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퍼주기"라는 비판이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정책의 본질과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무너져가는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이다.

자영업자 위기, 소비는 멈췄고 매출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장사가 안돼도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 굳게 닫힌다면,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따라서 소비를 회복시켜야 자영업자도 살고, 전체 경제도 돌아간다. 이 핵심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민생지원금이다.

지원금 → 소비 → 매출 → 세수 확대

민생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면, 그 자금은 곧바로 시장에 풀린다. 국민은 이를 통해 외식, 식료품, 의류, 여행 등 생활 속 소비를 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은 다시 부가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내게 된다. 즉, 지원금은 정부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돈을 푸는’ 방식으로 내수 부양을 시도했고,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경제에 투자되는 방식’인 셈이다.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국가 빚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경제 흐름을 무시한 단편적인 우려다. 정부 지출은 경제 활성화로 돌아오고, 이는 다시 국가 세수 확대로 연결된다. 실제로 경기 침체기 때는 적절한 재정 투입 없이는 경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는 케인스 경제학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경제가 회복되면 국민의 소득이 늘고,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세금 수입도 증가하고, 복지 재정도 더 넉넉해진다. 결국, 지금의 지출은 ‘빚’이 아닌, ‘경제를 살리는 투자’인 셈이다.

지금은 풀어야 할 때다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내수가 얼어붙은 시기에는 예외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시장의 숨통을 트이며, 자영업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돈은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산다. 지금은 그 순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민생지원금은 그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