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이익을 늘려 임금의 절대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근래 일반 국민의 삶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소득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빠져 있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이유이다.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의 보완 기능 수행

‘맹자’는 일찍이 이렇게 강조했다. “제일 귀한 것은 국민이고, 다음은 사직(社稷) 즉 나라와 정권이며, 군주는 중요하지 않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백성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시하라는 아픈 가르침으로서 오늘날에도 공감대는 크다.맹자에 앞서 춘추시대 명재상 ‘관자’는 치국(治國)의 방도를 설파했다. 그는 “백성이 부유해야 정치가 쉽다. 백성이 가난하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성이 잘살면 마을이 안락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마을이 안락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면 백성은 그들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죄짓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논리를 폈다.

설득력 있는 말이다. 지도자를 존경하고 죄를 두려워하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쉬운 법이다. 반대로 백성이 가난해서 사회공동체가 위태롭고 가정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면 지도자를 무시하게 되고 법을 어기게 된다.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지는 난세(亂世)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시대에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협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대안 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사협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의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돌봄,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수익을 재투자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민주적이다. 1인 1표 제도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동의 가치와 상생을 중시하는 윤리 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게 뒷받침한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절박하다. 다수의 마을기업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개별 조직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장’의 부재다. 현재 마을기업들은 박람회, 팝업스토어 등 일회성 행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에는 실패하고 있다. 공공 구매는 제한적이고, 민간 시장 진입은 높은 장벽에 막혀 있다.

‘공동체는 존재하지만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 대중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 낮아

비영리 법인이라도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이윤 창출이 필수적이다.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사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전문적인 경영, 마케팅, 재무 관리에 한계가 있다.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공공 구매 제도 활용 및 민간 시장 진출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절실하다. 일반 대중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게 현실이다. 조합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협의 중요성에 비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잖다. 자생력 확보, 경영 전문성 강화, 체계적인 정책 지원 등이다. 지금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마을기업을 보호 대상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같은 분기점이다. 당국은 취약계층이 사협이라는 일터에서 희망을 꿈꾸고, 사협이 지역경제를 살리며, 국가의 미래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육성책을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