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수)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4.7℃
  • 흐림대전 5.6℃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4.7℃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5.6℃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2.4℃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15년 버틴 ‘채납왕’, 1000억 납부···남은 세금은 선박 5척 담보

권혁 회장, 체납 3938억원 전액 납부계획 제출
해외 선박 담보 첫 사례···완납 시점·담보 적정성은 검토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미납한 세금 3938억원을 모두 내기로 했다.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납부했으며,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하며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전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장기간 이어진 체납 문제를 해결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납부한 1000억원은 국세청이 밝힌 체납자 현금 납부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납부액인 약 500억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다만 체납액 전체를 납부한 것은 아니며, 잔액은 앞으로 납부계획 이행과 담보 평가를 거쳐 회수해야 한다.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국세청은 해외에 있는 선박을 담보로 확보했다. 자체 간이평가에서는 담보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평가액과 완납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외 소재 선박을 납세담보로 제공받는 첫 사례여서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 관련 체납액으로 제시된 7902억원은 실제로 새로 걷을 현금 규모와 구분해야 한다. 개인 체납액 3938억원에, 해당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합산한 장부상 금액이다.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모두 내면 관련 법인의 해당 납세의무도 정리되는 구조다.

 

체납의 출발점은 국내 거주자 여부를 둘러싼 과세 분쟁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에서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 회장은 국내 비거주자여서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과세에 불복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소송을 이어갔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승소했으며, 지난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킨 뒤 해외 재산 추적과 징수 공조를 강화했다. 선박 등록과 지배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해외 과세당국과 협력하고, 국내외 판례 분석과 법률자문을 통해 해외 재산에 대한 집행 방안을 검토했다.

 

국세청은 이번 방식을 통해 권 회장이 선박 사업을 계속하면서 현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해외 재산 강제집행에 따른 장기간의 법적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물 강제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 설치를 추진한다. 재산 은닉이나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라는 표현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현재 확보한 성과는 현금 1000억원 납부와 잔액에 대한 담보 제공이다. 15년간 이어진 체납 문제의 최종 해결 여부는 담보의 적정성 확인과 남은 세금의 실제 회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