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시위는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위는 때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시위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법에 맡기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입니다. 시위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멈추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모두가
국민의힘은 당 조직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며 멀지 않는 장래에 보수 자체 존립은 상당 부분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정치를 모르는 초년생들이 집권하는 바람에 야수와 같이 성장한 운동권 출신 정치꾼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해 보인다. 文 정권 시절 비상계엄 선포하고 구속한 것이 아니듯, 당시 사건 수사한 선수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조용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세계적 망신을 당하면서 난장판을 만드나,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이 미약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일방통행식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내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은 전멸하다시피 곤경에 처해있다. 사정이 이러니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대통령은 개나 안고 다니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간파하지 못했고 마치 피의자 사건처럼 윽박지르는 정치 노선은 쌍팔년도 케케묵은 보수 정치관념일 뿐, 이를 답습하는 아이러니가 결국 사고를 친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툭하면 정부 요인 탄핵할 때 정부는 또 다른 지혜로 국회 파행을 막아야 하는데 막는 기술이 함량 미달이다. 반세기 지나오면서 숱한 정치 전면을 보고 있지만, 현재 국민의 힘은 지혜 있는 정치지도자를 찾지 못했
국가 지도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다. 한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전쟁이나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개인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사용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통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국가이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비상계엄선포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극단적 조치를 하면 안된다. 군경도 이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면 항명을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를 경험했지만, 우리나라의 군경 지휘체계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체계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 사태에서 군경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군은 상급자의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인의 역할은 명확하다.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그 체계는 군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며, 이는 군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군인이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이는 군의 본질과 역할을 오해한 처사일 수 있다. 군인의 본질 : 명령에 따른 행동 군인은 자발적인 의사 결정보다 명령 이행에 중점을 둔다. 이는 군대의 특수한 환경과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은 조직 내에서 항명죄로 처벌받으며, 이는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명령 체계의 붕괴는 군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 군인이 특정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조직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의 주체를 군인 개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내란죄 적용의 문제점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군인이 명령에 따라 행동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 작전 흉내 내면 철창신세 면치 못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작전 프레임 전문가 들이고 수십 년 짬밥 통 속에 장병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역전의 용사들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범인 소탕하듯 군 작전 지휘를 의뢰해온 과정부터 잘 못 됐다고 본다. 비상계엄 날 국회에 진입한 공수특전단의 어설픈 작전은 영화 세트장보다 수준 이하로 차라리 진입하지 말고 국회 외곽 통제나 철저히 했으면 국회 본회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제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군 4인 방 및 관련자는 옥살이 한참 하게 생겼다. 차라리 비상계엄 하지 말았더라면 대통령직 유지는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본들 무슨 소용 있으랴만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정치를 너무 몰랐다.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오면 특별히 국익에 도움이 있어야 했지만, 부인 패션만 도드라지게 자랑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쳤지 않을까, 전국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들은 최악의 영업 실적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병원도 감원시킨다고 연일 이어지는 노사 갈등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인들 재판이 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김정은과 세 차례에 걸쳐 회담을 열며 "비핵화"와 "평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회담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오히려 가속화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북한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영구적으로 봉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김정은과 만남이 성사된다는 것은 높지 않다.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며 군사적 유대감을 높이고, 북한 군사를 파견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유엔 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북러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복원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거래의 기술을 통해 김정은과의 재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이러한 만남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수준으로 악화된 현시점에서, 트럼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연 인간을 어디로 데려갈까? 문명의 발달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장에는 로봇이 일하고, 상점에서는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계산대조차 필요 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인간 사회에 바람직한가? 산업 혁명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면, 그만큼 인간이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확산되면서 노숙자 캠프에 합류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 로봇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비슷한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첨단 기술, 편리함의 대가로 인간을 위협하다 첨단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만 살아남는 세상, 돈이 있는 사람들만 풍족하게 사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좁아지는 인간의 설 자리를 방치하고 있다. 공장, 은행, 터미널, 커피숍, 관공서, 휴게소, 식당 등 어느 곳에서나 무인 시스템과 첨단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문명의 발달이 주는 편리함은 분명 인간 생활을 혁신
‘검찰국가’라는 구조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검사 출신들이 주요 직책을 독식하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성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협력의 원칙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검찰의 권력 집중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며, 공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없다.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 국민이며, 검사 출신들에게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긴 것도 우리의 선택이었다. 이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정치 실험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실험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정치와 법의 분리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는 국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 전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이다. 정치의 본질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치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면, 법조계 출신,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어
11월 중반이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영하권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겨울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겐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더욱이 자영업으로 8~90년대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은 넉넉한 노후를 준비 못 한 분들이 많다. 나이 들어 돈벌이도 없고 돌봐줄 자식도 없으면 그야말로 서럽고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재임 당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말을 남긴다. “지금 여러분께 당장 중요한 것은 호주머니, 용돈이 완전히 말라서 자식들 눈치 보기 너무 힘드실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프고 그것이 제일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입법했다. 기초연금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여당의 입법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10만 원 지급,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까지 인상됐다. 2024년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22.5조 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656.6조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기초연금을 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으려는 포플리즘이라는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지방 자치 시대 30여 년을 지나며 참, 희한한 원맨쇼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취임 직후 제천시 브리핑룸에서 벌벌 떨며 주재 기자들에게 배꼽 인사하던 모습을 보고 저런 인품으로 과연 4년 동안 제천시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라며 필자는 ‘반신반의’ 했다.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는“신하의 권력은 군주가 부여한 것이고 군주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군주에 의해 박탈당할 수 있고, 신하는 황제를 보위해 국사를 처리하고 그 어떠한 방식이나 핑계로도 황제의 권력에 도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군신 관계에 대한 강희제의 생각이었다. 황상에 올랐을 때 강희제의 나이는 여덟 살에 지나지 않았고 강희 6년 친정을 시작할 때에도 역시 열네 살의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정치무대 가장 앞에 나선 소년 황제의 활약은 세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기민하고 과단성 있게 자신의 주변에서 맴돌던 간신들을 처단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움으로써 기나긴 통치역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신은 올해 몇 살인가? 육십일곱살인 걸로 알고 있다. 당신을 약 2년 6개월 동안 제천시민으로 또는 언론인으로 지근거리에서 비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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