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의 민영화가 좌초되면서 금융시장에 암운이 드리웠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완전고용’ 논쟁이 재현되며 국가적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조, 중재안 거부하고 완전고용만 고집”

13일 금융당국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협상은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가 내놓은 중재안을 노조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결렬됐다. 중재안에는 정리해고 최소화, 임금 동결, 자회사 구조조정 등이 포함됐으나 노조는 “전 직원 고용을 100%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협상 관계자는 “회사 존폐 위기에서조차 유연성 없이 주장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겹쳐보이는 ‘고용 고착화’ 논란

이번 사태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촉발된 노사 갈등을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을 시도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경제위기가 장기화된 전례가 있다. 현재 MG손보는 2011년 외환위기 당시 보험사 부도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 1.7조 원을 투입받은 상태다. 만약 추가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MG손보 방치 시 국가신용도 추락 우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MG손보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노조의 협상 태도를 간접적으로 질타했다. 한 관료는 “민영화 실패로 공적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압력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MG손보 매각 지연이 한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 “노조, IMF 교훈을 되새겨야”

경제학계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단체 이기주의가 국가적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때도 고용 고착화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못 하다가 결국 대량 실업과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며 “노조는 시대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상, MG손보 경영진에 더 강한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 안정은 기본 권리”라며 “정부가 민영화라는 탈출구만 고집하지 말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조의 대안 제시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