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지역에서 식도락 카페와 같은 앵커시설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제천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시장의 식도락 카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실패 요인은 복합적이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수요 부족입니다. 식도락 카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중앙시장은 인구 밀도나 방문객 수가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있어도 방문객이 없는 카페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운영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성공의 조건으로 전문적인 관리, 효율적 운영 체계 구성이 필요했지만, 운영 경험이 부족했고 관리 체계도 불완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인은 고객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재방문율 감소와 실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셋째, 재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제외하고도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낮은 매출로 운영
정책 평가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제천시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전문가들에게만 평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다. 전문가는 정책 분석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통계적 분석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정책 담당자로 정책의 목표와 집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내부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다. 이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되고 있다. 시민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시민 중 일부는 이해관계자로서 기업,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한
최근 미디어포커스 기사를 보고 현장을 유심히 보니 파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제천시가 설치하는 도로 중앙분리대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라고 하지만, 설치에는 다양한 인문학적 질문과 사회적 함의도 함께 고려해 설치를 바란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첫째, 중앙분리대는 물리적 경계를 만들어 공동체를 구분시킨다. 안전과 위험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간을 단절시켜 도시 정체성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둘째, 중앙분리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한다. 중앙분리대 설치로 보행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도시 운영에 인간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 설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분리대는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환경의 미적 요소를 고려할 때, 중앙분리대가 도시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지 의문이다. 도시 디자인의 일관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분리대는 안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자유로운 주행을 제한한다.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제천시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내부 문화다.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제천시의 발전이 방해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거리 문화, 퇴직 후 재취업, 성과 중심의 정책,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무원 조직 내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낮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기 쉽다. 먼저 패거리 문화를 살펴보자. 제천시 공무원 사회에는 여전히 강력한 내부 집단 문화가 존재한다. 특정 집단이 형성되면,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챙기게 되어, 외부인이나 신규 직원, 소속감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쉽게 소외된다. 이러한 패거리 문화는 조직 내 소통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시민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차로 건강한 조직 문화와 협력적 분위기 구축이 어려워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정 그룹이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제안이 무시될 위험이 크다. 이차로는 이러한 패거리 문화가 집단적 사고를 낳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검토
직지심체요절은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금속 활자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인쇄문화가 발달 되었다. 그 이전에는 목판 인쇄로 시작하였다. 목판 인쇄는 나무판에 일일이 글자를 새겼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다. 목판에 새겨진 글자를 필요한 양만큼 찍어내면 재활용할 수 없어 비용 문제도 그렇고 먹물이 번지기도 했다. 인쇄판에 먹 또는 잉크를 묻혀 종이에 누르거나 문질러 찍어내는 복제 기술이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 흥덕사에 있는 승려들이 만든 것이 금속 활자이다. 금속 활자는 글자를 한 자 한 자 새겨 놓은 것을 짜 맞추었기 때문에 필요한 책을 언제든지 인쇄할 수가 있는 기술이다. 즉 퍼줄 맞추기 식이라고 보면 된다. 인쇄 비용이 목판 인쇄에 비해 적게 들면서도 일하는 시간은 단축됐다. 금속 활자 제작 과정은 열을 가하여 쉽게 녹는 물질에 글자를 새긴 후 주물토로 감싼 후에 열을 가해 밀랍을 녹인다. 밀랍이 녹아 나가면 주물토에 글자 모양의 공간이 생기면 이곳에 쇳물을 부어 굳힌 다음에 주물토를 떼어내면 활자가 완성된다. 인류는 역사의 기록이라든지 보전하기 위하여 인쇄문화가 발달한 것이다. 손으로 글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10만 원의 가치가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 세 명이 모여 삼겹살을 먹고 소주 한잔 나누다 보면, 금세 10만 원이 넘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만 원으로 즐길 수 있던 외식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예전처럼 자주 가지기 힘들 정도로, 물가 상승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문제는 임금이 그에 비례해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봉급이 어느 정도라도 상승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같은 돈으로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지출을 줄이며 소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물가와 임금이 함께 안정되어야 합니다. 물가만 오르고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게 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더는 외식을 하거나,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는 데
요즘 채해병 특검과 대통령 탄핵 등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1년째 지지부진한 채해병 특검은 급작스럽게 부상한 대통령 탄핵의 이유 중 하나로 뽑히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에게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대통령은 업무를 보느라 바쁘다. 당선된 5년 동안 왜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의 책임은 왜 그의 일방적인 의사나 선처 등으로 하사한 "국민과의 담화" 수준 정도에 미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후보조차 토론이나 기타 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 것 같다. 그나마 하는 토론이라곤 선거기간에 하는 양자 토론이다. 대통령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바쁘면 일을 분산시키면 되지 않는가? 굳이 대통령에게 많은 일을 할당하여 일을 진행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세상 각국엔 총리제도 있으며, 의원내각제도 있다.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아도 되며, 모든 일을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문제로 삼는 이유는 대통령은 5년 동안 합리적인 견제를 받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5년 동안 제왕으로 군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도 견제를 받긴 한다. 바로 탄핵으로 말이다. 하지만 탄핵은 최후의
100세 시대는 평균 수명이 100세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08년 80세를 넘어섰고, 2023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3.6세이다. 2024년 1월 기사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처음으로 넘었다고 한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모두가 환영하는 것이지만, 사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할 때, 그 삶은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는 희망이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더 오래 살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가장 두려운 질병은 무엇일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각종 암이 떠오르겠지만, 실제 대다수 어르신이 언급하는 질환은 다름 아닌 ‘치매’이다. 치매는 ‘나를 잃어버리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치매가 중증으로 이행하면 마음 아프게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워지며, 정신행동 증상들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나타나는데, 평생 알고 지낸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기억이 사라진 다른 인격의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어쩔 도리 없이 지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2022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지난 월요일 김창규 시장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체조 종목 제천유치 무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바라보는 제천시민이 공감보다는 참담함과 절망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자리에서 김창규 시장은 “지난해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도시가 발표된 후, 제천시와 체육인들은 체조경기 유치와 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충북도는 체조경기 등 경기장 배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도는 경기장 배정 재논의는커녕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유니버시아드 체조경기를 청주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제천시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을 했다”며 충북도를 비난했다. 그러나 충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김창규 시장의 기자회견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충북도의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체조경기 유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거나 청주에 체조 경기장을 세우는 것은 낭비라는 김창규 시장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그 동안 김창규 시장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이것이 오는 18일 제천시체육회를 비롯한 뜻있는 시민들의 충북도청 항의시위가 본인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연막을 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다
중국 발(發) ‘제2의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 부동산업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유기업으로 확산돼 중국 경제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등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 고공행진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뒤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를 지적한 게 올해 금융시장 핵심 불안요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특히 지방의 중소 건설기업들이 취약하다.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16.7%로 높아 작은 압박에도 도산할 위험이 크다. 연체율 상승세도 가파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3.7%에서 작년 말 8.2%로 뛰었고 저축은행은 1.2%에서 2.4%로 급등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지만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20년 9조 25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조 6000억 원으로 60%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라 안심할 형편은 안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외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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