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끝났다. 레드카펫은 걷혔고 제천을 찾았던 배우와 감독, 음악인들도 하나둘 도시를 떠났다. 며칠 전까지 조명과 음악으로 요란했던 거리에는 다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들어섰다. 영화제가 열리기 일주일 전이나 끝난 지금이나 도심의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시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박수는 끝났으니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볼 차례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로 22회를 맞았다. 한두 해 개최한 축제가 아니라 20년 넘게 제천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걸고 이어온 대표 문화행사다. 그렇다면 이제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시 브랜드를 높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익숙한 문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복잡하지 않다. 그 긴 세월 동안 적지 않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제천에 도대체 무엇이 남았느냐는 것이다. 문화행사를 오로지 돈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영화와 음악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제천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무형의 가치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문화라는 이름이 예산의 효율성을 묻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시는 늙어가고 있다. 청년은 떠나고 아이 울음은 줄었으며 빈 점포는 늘고 학교는 학생을 걱정한다. 한때 14만 명을 넘었던 제천 인구는 이제 12만 명 선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역의 시계는 다급하게 돌아가는데 정치하는 방식은 오래된 사진처럼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제천을 약속한다. 지역 발전과 국가기관 유치를 외치고 중앙정치에서 쌓은 힘을 지역을 위해 쓰겠다고 말한다. 선거가 끝나면 유명 정치인을 부르고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사진을 찍는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이 돌아간 뒤 제천에 무엇이 남았는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도시는 늙어가는데 정치만 장수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에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정치인이 등장했다. 영화제가 공식적으로 초대한 인사는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제천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치인이 지역축제를 찾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영화제를 알리고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불러온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도시가 처한 시간과 정치가 보여준 장면 사이의 간격이다. 지금 제천에는 유명 정치인의 방문보다 더 절박한 일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다. 거칠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막겠다며 총파업까지 꺼내 든 노동조합을 보면 이 말부터 떠오른다. 공공기관은 직원들이 서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직장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과 법률로 설립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맡긴 기관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면 직원은 이전한 근무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도저히 싫다면 본인이 다른 직장을 선택할 문제이지, 기관 전체를 서울에 붙잡아 둘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검토해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도 세웠다. 그러자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전문인력이 이탈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본사 이전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내걸었다. 묻지 않을
취임이라기보다 몇 년 해외연수 나갔다 돌아온 사람처럼 시정 운영이 ‘능수능란’하게 돌아간다. 벌써 제4공단 토지 보상에 들어갔고, 조만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모양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행정 기술자라고 하는 모양이다. 자, 돌아보자 민선 30여 년 동안 제천시가 어떤 환경에서 시민들이 삶을 영위 해 나갔는가, 이웃 도시들은 번영 일로에 있는데 제천시는 번영하지 못하고 왜 쪼그라들고 있는지를 시민이 깨달아야 한다. ▲첫째, 일부 제천시민은 외국이나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오면 사족을 못 쓰고 호들갑을 떨면서 달라붙는다. ▲둘째, 능력도 모르면서 학벌, 직위, 성품을 선호하며,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분간하려 들지 않는다. ▲셋째, ‘양두구육’ 정치인도 식별하지 못하고 화려한 입 놀림에 현혹되면서 내일 당장 시민 경제가 내려앉아도 모른다. ▲넷째, 다른 도시는 어떻게 살아나가며, 다른 도시 정치인들은 어떤 방향으로 당해 시민 경제를 살리는지 도무지 살피려고 하지 않는다. ▲다섯째, 제일 폐단이 끼리끼리 아니면 놀아주지 않고, 이방인을 배제하며, 외부 인재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다. 이런 취약점을 이 시장은 모두 가슴에 않고 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 ‘선견지명’으로 전국하천·소하천 불법 점용에 대해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 조사결과가 835건에 불과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국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 한지 6개여 월 만에 경북 영주시가 보란 듯이 서천 시설물 스윙교(회전형 인도교)을 2025년 1월 총사업비 26억 8000만여 원을 집행해 길이 78.5m 폭3.5m, 2026년 8월 28일 준공했다고 떠들고 있다. 또한 “홍수가 오면 다리가 돌아간다”(더팩트 8월 30일 보도)고 하지만, 하천법도 스윙교 따라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다만 영주시는 이를 단순한 행정 요식행위로 치부했고, ‘눈 감고 아웅 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천법이 지방하천 다르고 국가하천 다른 것이 아니라 하천법 자체가 상위법으로 하천법을 따라야 한다. 지방하천은 시·도지사허가권이 유용하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관련법을 제정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위법인 하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하천법 제 46조(하천안에서 금지행위)▲하천법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하천법 시행령 제3
단양을 찾은 관광객은 여덟 개의 풍경을 안내받는다. 도담삼봉과 석문, 구담봉과 옥순봉을 둘러보고 사인암과 하선암, 중선암과 상선암을 지나면 단양의 절경을 모두 본 것처럼 여긴다. 관광안내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진첩도 거기서 끝난다. 그런데 단양에는 관광안내서에 좀처럼 실리지 않는 아홉 번째 풍경이 있다. 석회석을 캐낸 산과 시멘트 공장의 굴뚝,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과 공장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일상이다. 단양강의 유람선과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관광도시의 앞모습이고, 시멘트 산업과 폐기물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뒷모습이다. 단양군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외쳐왔다.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라는 설명도 빠지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단양의 산수는 굳이 행정이 자랑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문제는 관광객이 카메라에 담는 단양과 주민이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단양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데 있다. 관광객에게는 팔경을 권하면서 주민에게는 팔자려니 견디라고 한 것은 아닌가. 관광버스는 절경을 따라 움직이고 산업용 차량은 공장을 향해 달린다. 한쪽에서는 청정관광을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멘트 생산과 폐기물의 연료·원료 사용이 이어진다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을 둘러싼 논란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2020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민간기금을 놓고 지역사회가 갈라졌고, 2022년 제천·단양 기금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에는 위원 구성과 지원 대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4년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기금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따지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올해는 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 37개 단체, 주민 440명은 지난 20일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의 기금 조성·배분·집행과 지역위원회 운영 전반을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대상에는 제천과 단양을 비롯해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생산지역이 포함됐다. 감사 청구인들은 기금이 주민 건강과 환경개선보다 견학과 나들이, 체육행사 등에 편중됐다고 주장한다. 지역 기금관리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업의 제안과 심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는 감사 청구가 접수된 단계다.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면 사업별 집행액과 이해충돌 여부도 재단의 결산자료, 지역위원회 회의록과 정산서 등을 조사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최근 영주시가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년에도 영주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숙박형 투어, 영주호 생태관광 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과거 영주시의회에서도 숙박, 교통관광자원 간 연계 부족 등이 체류형 관광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영주시는 체류형 관광이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정작 관광객이 머물 이유를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6일 영주시 문수면에 있는 무섬마을을 취재해보니, 외나무다리 반쪽은 모래에 묻혀있고, 내성천이 흐르는 쪽은 겨우 외무다리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물론 장마 때 모래가 쓸려와 다리가 파묻힌 것으로 보이나 영주시가 가을이 가기 전에 준설 작업을 하던지, 아니면 다리를 높이던지 빨리 시공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관광객들 비난을 자초했다. 이날“인천에서 왔다는 관광객은 ”준설 작업을 해야겠네요, 매력이 없어요. 더운데 괜히 왔다“고 실망의 표정이 역력히 드러났다. 영주시, 관광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해야 한다. 입으로 체류형 관광은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민선 8기 시절 필자가 영주시에 한 번 조언한 사실이 있는데, 소백산을 중심으
서울‧인천‧경기도 위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다. 대기업 본사의 77%와 양질의 일자리, 대형 병원과 문화 시설이 집중돼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는 극심한 주거비 부담, 교통 체증, 높은 경쟁 압박 및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이만저만 아니다. 여기에 해마다 수만 명의 지방 청년들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의 노동력 부족과 재정 역량 약화의 주요 요인이다. 전국 어디에 살든 고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국토 12%에 인구 절반…수도권 과밀화 완화 사리가 이러하기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350여 곳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153곳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21년 만이다. 주목되는 점은 1차 때와 달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이 이전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실종자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경찰 기록에서는 먼저 사라졌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는 석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이 찾지 못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찾지 않았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의 거주지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사건은 약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담당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됐고 안전하다”고 가족에게 설명했다.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족은 경찰을 믿었다. 살아 있고 안전하다는데 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조금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두 달을 넘겼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정반대였다. 담당 경찰관과 장 씨가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는 장 씨의 자료가 해제되거나 삭제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경찰 전산망에서 먼저 사라진 것이다. 그사이 폐쇄회로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 대부분 지워졌다. 실종 직후라면 확인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 위치와 차량 이동, 목격자
소백산의 품에 안긴 자연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 그리고 이곳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이 있다. 영주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도시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긴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걷어내느냐에 있다. 최근 영주시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가운데는 답답함과 의문이 적지 않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란 속담은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듣던 소리다. 지난 22일 영주시 휴천동 역전 부근을 이곳저곳 취재했다. 과거 1970년도 이름을 날리던 곳이 이제는 공실로 도배 됐고 을씨년스런 도심 분위기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필자가 가끔 이용하던 세차장도 문을 닫았고, 언론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친구들과 더불어 찾아갔던 술집도 문을 닫아버렸더라. 필자야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지만, 친구 따라 노래한 곡 정도 부를 수 있어 갔던 곳이다. 과거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매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도심 경기 부활이 어렵다는 얘기다. 나머지 세심하게 취재한 부분이 있는데, 시기상조라 행정정책 동향을 지켜보고 때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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