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가’라는 구조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검사 출신들이 주요 직책을 독식하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성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협력의 원칙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검찰의 권력 집중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며, 공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없다.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 국민이며, 검사 출신들에게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긴 것도 우리의 선택이었다. 이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정치 실험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실험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정치와 법의 분리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는 국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 전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이다. 정치의 본질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치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면, 법조계 출신,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어
11월 중반이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영하권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겨울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겐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더욱이 자영업으로 8~90년대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은 넉넉한 노후를 준비 못 한 분들이 많다. 나이 들어 돈벌이도 없고 돌봐줄 자식도 없으면 그야말로 서럽고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재임 당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말을 남긴다. “지금 여러분께 당장 중요한 것은 호주머니, 용돈이 완전히 말라서 자식들 눈치 보기 너무 힘드실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프고 그것이 제일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입법했다. 기초연금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여당의 입법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10만 원 지급,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까지 인상됐다. 2024년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22.5조 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656.6조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기초연금을 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으려는 포플리즘이라는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지방 자치 시대 30여 년을 지나며 참, 희한한 원맨쇼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취임 직후 제천시 브리핑룸에서 벌벌 떨며 주재 기자들에게 배꼽 인사하던 모습을 보고 저런 인품으로 과연 4년 동안 제천시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라며 필자는 ‘반신반의’ 했다.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는“신하의 권력은 군주가 부여한 것이고 군주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군주에 의해 박탈당할 수 있고, 신하는 황제를 보위해 국사를 처리하고 그 어떠한 방식이나 핑계로도 황제의 권력에 도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군신 관계에 대한 강희제의 생각이었다. 황상에 올랐을 때 강희제의 나이는 여덟 살에 지나지 않았고 강희 6년 친정을 시작할 때에도 역시 열네 살의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정치무대 가장 앞에 나선 소년 황제의 활약은 세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기민하고 과단성 있게 자신의 주변에서 맴돌던 간신들을 처단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움으로써 기나긴 통치역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신은 올해 몇 살인가? 육십일곱살인 걸로 알고 있다. 당신을 약 2년 6개월 동안 제천시민으로 또는 언론인으로 지근거리에서 비판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군사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되는 러시아가 예상과 달리 비교적 작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빠르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전통적인 군사력 지표가 실제 전장에서의 성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 평가 순위에서 하위권에 속하지만, 전투 의지, 방어 전략, 국제적 지원의 결합으로 러시아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적 역량으로는 지금으로서는 하위수준이다. 또한, 북한의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저항의 모습은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안정적인 방위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문제와 전략적 자율성의 한계로 인해,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더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군사적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방산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그의 정책 방향이 한국에 미칠 가능성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재임 시에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다시 집권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4,000억 원 수준이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것처럼 10배에 달하는 약 13조 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만약 터무니없이 요구한다면 우리도 못 주니 철수할테면 하라고 강경하게 나와야 한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한국은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방위비를 부담하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면에서 뒤지고 있지만,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유지돼야 하지만 미국측에서 방위비 인상을 거론하면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단
충북 제천시 공무원 15명, 의원 10명, 의회 공무원 3명 포함 28명이 김창규 시장 업무추진비 약 100만 원 정도로 제천 시내 ○○갈비 식당에서 푸짐하게 소갈비를 뜯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예산 100만 원은 오롯이 시민 혈세로 시의원과 공무원 갈비값으로 지출된 것이다. 위 사실은 제천시 관계자 주장이며,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민선 6기 시절 유명제과점 빵값으로 지출한 사실을 시장업무추진비 정보공개로 확인한 바 있고, 민주당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는 10만 원까지 탈탈 털리는 판국에 제천시장 업무추진비 100여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니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포함돼 있으며, 제천시 정책 관련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사명감을 망각하고 집행부 감사부서 공무원과 단체로 회식을 한 과정을 시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공무원 개인 돈이 아닌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시 의원들은 김창규 시장에게 감사패도 받았으며, 시의원이 무더기로 당해 시장에게 감사패 받은 사실 만으로도 희대의 코미디로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돼버렸는데, 한술 더 떠서 소고기까지 구워 먹는 해프닝은 한마디로 막 가자는
제천시의원들이 행정용역원(필경사)으로 의회에 나가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패는 무슨 감사패인가, 의원들이 줄을 서서 김창규 시장에게 감사패를 받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아닌가, 기자 생활 40여 년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화무십일홍’은 붉음이 열흘 넘어가는 꽃이 없다, 는 뜻이고 ‘물극필반’은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란 사자성어다. 쉽게 말해 메뚜기도 한철이다. 란 뜻을 점잖게 쓰는 표현인데, 제천시 의원들과 간신 공무원들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예산이 어디서 나와 34명씩이나 무더기로 ○○갈비 식당에서 허리끈을 풀었나. 각종 체육행사로 예산을 탕진하더니 급기야 시의원들에게 갈비까지 구워 먹이고 난 후 뭘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이 벌써 아른거린다. 시의원 당신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제천 시내 상가를 한번 돌아보라, 시민들은 장사가 안돼 ‘좌불안석’인데, 시민 경제는 뒷전이고 그 입에 갈비가 들어가나. 화장실 한번 가면 끝인데 왜 시민들 비난을 자초하나. 자산이 있는 의원도 몇 명 있던데 공짜니까 배 채우려고 시의원 출마했나, 시 의장 이란 자가 감사패 받으려고 시장 앞에 줄 서 있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결혼 연령 시기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점점 흔치 않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 요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대했으며, 이는 주로 가족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장, 교육, 경력 등을 중시하며, 자기실현을 위해 결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 고용 시장의 변화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높은 학자금 부담과 경력을 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인 변화와 문화적인 영향도 결혼 연령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여성
한반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과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호국정신,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왔다. 호국정신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가치이다. 고조선부터 시작해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며 국가와 민족을 지켜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국난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희생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 호국정신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용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사랑을 뜻한다. 평화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향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세계 속의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해온 한국은 이제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들
의사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술이나 긴급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은 의료 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 의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 윤리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의 의사 부족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의사 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의사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존중하고, 의사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환자를 버리는 행동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이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암 환자들을 뒤로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 부족으로 인
원주시는 예산확보 되면 일부 공용시설물에 투자한다. 반면 제천시는 예산 확보되면 주로 이벤트성 축제나 체육행사에 집행해 버린다. 원주시장은 55세밖에 안 됐는데 제천시장은 67세로 고령이다. 원주시 정책은 디지털인데 제천시는 아직 아날로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원주시는 열린 행정이고 제천시는 꽉 닫힌 행정이다. 제천시장은 시민 고언은 전혀 듣지 않고 본인이 제일 똑똑한척한다. 원주시는 시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지만, 제천시는 고려인을 위해 예산편성 하는 듯하다. 주객이 전도된 행정의 연속이다. 원주시 인구는 36만이 넘어서고 있는데, 제천시 인구는 13만 선도 붕괴하고 있다. 제천시는 늙은 토박이들이 시정을 장악하고, 발전은커녕 미래는 쪼그라들 전망이다. 경제는 바닥을 향하고 있으며, 제천시 산하 조직은 퇴직공무원들이 파고들어 앉아있다. 원주시는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제천시는 늙은이들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 타지로 떠나버린다. 원주시는 텃세가 심하지 않지만, 제천시는 텃세가 심해 이방인들 정착하기가 어렵다. 마치 귀농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면 그곳 원주민이 텃세하듯 말이다. 원주시는 언론도 개방했으며 출입 기자제도를 폐지해버렸다.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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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