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 및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시한이다. 현재 예결위는 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여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 등 국회에 ‘예산 로비’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서고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빚잔치 예산’
정부 여당 소속 제천시장 출마 예정인 이상천 전 시장과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선 9기 제천시장 자리를 놓고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이들이 최종후보로 낙점될 경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람 행보에 지역 여론이 변곡점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 후보경선도 남아있는데 인물 갈증으로 애타는 민심은 어느 때보다 수위 조절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필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곧음이 넘쳐나는 정확한 사람으로 평가 하고 싶다. 20일 문화회관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필자가 대뜸 “시장출마 선언은 언제 하느냐”고 질문 했더니, 출마하는 것은 분명한데 공식 선언은 일정을 봐서 하겠다고 웃었다. 이충형, 이 사람 아직 60세도 안 된 젊은 지역 정치유망주다. 선비의 품격을 갖춘 매력 있는 언론인 출신으로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인품을 소유한 정치 신인반열에 오른 참신한 사람이다. 필자는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고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대화를 잠깐 해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명암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단체장도 실물지표와 체감 경기 간 괴리현상을 좁힐 수 있는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경쟁입찰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그동안 수도권 업체가 지방공사를 대규모로 수주하며 하도급까지 수도권 업체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기존 88억~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의 원도급 참여 비중을 끌어올린다.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적격심사낙찰제(100억 미만)에는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가 처음으로 신설된다.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이상)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을 받기 위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점 역시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종합심사 분야 약 5천 196억 원, 기술형 입찰 약 2천억 원 등 총 7천억 원이 넘는 지역 업체 추가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인간은 일, 곧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성장한다. 이웃과 연대하고 봉사하기에 인간의 삶이 빛난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노동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노동은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활동, 특히 직업적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 생산적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다양하다. 농어촌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노동 형태와 고도의 산업시설을 통한 생산직에서 노동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그러나 어떠한 문화권에서의 노동이든 다 같은 인간 활동이다. 서민 생계의 ‘마지막 보루’ 자영업이 벼랑에 서민 생계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 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7%를 차지한다. 문제는 상당수가 폐업 직전이라는 사실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기(史記)’에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王者以民爲天而民以食爲天)”고 했듯이 경제는 민초들의 삶 그
약 173억 원이 투입된 왕암동 비점오염 공사가 준공한 지 채 2개월도 안 돼 연못 일부 석축이 붕괴하고 있으며 나머지 석축도 연못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다. 비점오염 연못 석축 공사는 약 70% 이상이 발파석으로 시공됐으며 필자가 지난 6월 29일 자 칼럼으로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해 송출 한 바 있으나 제천시는 공사 단속은커녕 콧방귀만 뀌고 있다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점오염 공사 시공은 모 교수가 국내 최초공법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연못 구간마다 표지판을 세워 놓았던데, 최신공법이 석축 공사 붕괴로 이어지는 공법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시장이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현장을 한 바퀴만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다. 현장지도·감독하는 여성 공무원이 실무경험이 없고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파악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173억 공사비 중 현장에 투입된 예산은 약 110억 정도로 완충 저류시설 총공사비 약 47억 원, 비점오염시설 약 36억 원, 관급자재 약 27억 원, 토지보상비 약 24억 원이며, 사유지매입부지는 19필지이다. 총공사비 약 173억 원에서 약 134억 원을 공제하면 약 39억 원이 설계
가슴이 답답하다. 도대체 제천시의원들은 생각이 있나 의심스럽다. 의회는 예산 약 1천 8백만 원을 들여 울릉도의 해양 생태, 자원 등을 배워 왔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개념’을 울릉도 동남쪽 이백리에다 던져버리고 온 듯하다. 거기 갈 돈 있으면 저소득층 겨울 찬바람 막아줄 난방지원 봉사나 생각해보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기초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시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제천시의회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 가치인 해양영토 수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말했다. 해외연수는 눈치 보이고 국내로 일정을 돌려 적절한 명분과 스토리텔링을 만드느라 머리 쓴 흔적은 보이나 이번에는 완전 헛다리를 짚은듯하다. 지금 지역 현안은 시계 제로의 상태다. 고압 송전탑이 제천을 경유한다는 정보를 알고서도 늦장 대응했다는 제천시를 향해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것을 사전에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정보력 부재도 논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제천비행장 부지로 향하는 법원 청사에 대한 시민여론도 갈등 중인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미꾸라지처럼 피해만 다니고 난데없이 울릉도 해양생태계 탐
경북 영주시 적서동 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11월 6일 취재해 보니 세륜시설도 작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운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 촬영하니까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막으면서 사진 촬영을 방해했다. 소각로(사진 참조) 주변은 엉망진창이고 소각로 옆구리로 연기가 새 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이런 소각로는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고 골동품 가게서도 보지 못할 ‘진품명품’에 소개될 정도 소각로에 소형 굴착기로 연신 폐기물을 밀어 넣고 있었다. 환경법이란 용어 자체가 이곳에서 불필요한, 그야말로 난장판인데 영주시 관계자의 강력한지도·단속은 요원해 보인다.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이 포화상태로 적치된 순환 골재를 일부 이동하지 않을 때 산처럼 쌓인 순환 골재가 폭우가 내리면 출입구로 밀려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각로인데, 영주시 환경과 관계 공무원은 충북 단양군 여천리 GRM(리사이클링 생산업체)이란 회사 소각시설을 한번 견학하고 난 후 영주시 관변단체 소각로 지도·단속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어느 시·군을 출입해봐도 당해 지방 토착세력의 그림자는 보이기 마련이지만, 영주시는 심각할 정도로 그림자가 아닌 ‘주체’가 노골화돼 있다
수오지심(羞惡之心) 작게는 시골의 작은 동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부터 전국의 254석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선출직 행정기관의 장까지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대들의 애처로움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더럽고 혼탁한 물속에서 온갖 치부는 감추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영특함에 탄성을 자아내고, 그저 니 편 내 편만 따지는 단순한 바퀴벌레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자신이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인 마냥 칭송받는 존재로 생각하는 오만함까지 두루 갖춘 위인으로 남으려는 심산인가보다. 고상함으로 포장한들 걸어온 발자국은 남고 시절을 잘 만나 인기를 얻은들 이미 검증된 실력이 한순간에 향상될 리 만무하다. 안 해본 사람이면 변명이라도 있을 테지만 사후평가에는 겸손해 져야 하는 법 아니겠는가.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라 하셨다. 정치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다면 아무리 화려한 비전과 자신감으로 공약을 쏟아낸들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다면 인간이 될 수 없고 그런 자들이 집권한다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념이라 포장하고 이익으로
충북 제천시 김창규 시장은 2023년 7월경 고려인 1천여 명을 이주 정착하도록 하겠다며 시예산 약 5천만 원과 공무원, 시 의원 수십 명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다녀온 이후 현재까지 307명이 제천시에 정착하고 있다고 제천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고려인 중 영주권이 있는 고려인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고려인은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로 제천시에 이주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은 56명이고 나머지 251명은 광주·안산 등지에서 생활하던 국내 고려인들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시민들에게 약 1천 명을 이주시킨다고 떠들더니 고작 56명만 이주한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천시 인재육성 재단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목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려인도 제천시민으로 장학 대상이기 때문에 대학생 1인 1백만 원 집행하고(2025 대상자 없음) 초·중·고생은 1인 50만 원으로 2025년 대상자 5명이 있는 것으로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실 관계자는 부연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 제천시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 김창규 제천시장, 이 사람 정책은 매사를 부
안동은 500여 년 전부터 ‘스포츠의 도시’였다.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꾸던 퇴계 선생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활인심방(活人心方) 체조를 만들었다. 이처럼 안동은 이미 조상들의 지혜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일상에 녹여낸 도시였다. 스포츠 도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오늘날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역사적 유산이나 산업적 성과만이 아니다. 이제는 ‘스포츠’가 도시브랜드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 이벤트는 시민에게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방문객에게는 매력적인 체험과 감동을 선사한다. 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닌, 도시의 정신과 정체성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무대다.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나 지역 기반 스포츠산업 육성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도시 인프라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안동은 예전부터 ‘스포츠 도시’를 목표로 시민 건강과 방문객 유치를 위한 걷기 중심의 힐링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퇴계예던길, 안동맨발로룰루랄라, 퇴계선생귀향길이 대표적이다. 퇴계예던길은 도산서원에서 청량산까지 91㎞를 잇는, 퇴계선생이 걸었던 탐방로다. 그중 선성수상길은 ‘물 위를
K푸드(한국 음식) 인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84억 달러를 돌파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면이 전년보다 24% 이상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컨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미 주문량의 20%가 밀려 있다. 값 10% 수준 올리자 미 유통업체는 14% 인상해도 인기다. 소비자 수요가 견조하다는 뒷받침이다. 한류 바람에 이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대형 국제 행사, 맛과 영양이 뛰어나 김과 전통한과 등 모든 품목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 당국은 올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 등에 힘입어 향후 K-푸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징 중 두드러진 것은 식품산업에서 가정 간편식(HMR)이 폭풍 성장 중이라는 사실이다. 즉석밥이 인기가 있었으며 가정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을 선호했으나, 초가 11월경 이후에는 보다 맛있고 더욱 쉽게 바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밀 키트(반조리 식재료)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조리 과정을 대폭 줄인 ‘레디 밀’ 시장도 각광받고 있다. 한류 바람과 경주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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