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자리다. 누가 더 나은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누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제천시장 선거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기대보다 피로감에 더 가까워 보인다. 정책은 사라지고,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의 공개 발언 일부를 교묘하게 짜깁기해 온라인에 퍼뜨리며 논란을 키우는가 하면, 이미 수년 전 지나간 사건까지 다시 끄집어내 ‘파묘식 폭로’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앞으로 제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인데, 정작 선거판은 과거를 뒤지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선거가 결국 후보 본인의 품격까지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맥락을 잘라내고, 자극적인 단어만 부각시키는 행위는 순간적인 관심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신뢰까지 얻기는 어렵다. 오히려 “저 정도밖에 보여줄 게 없나”라는 냉소만 키울 뿐이다. 선거는 경쟁이다.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검증과 비방은 분명 다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대 후보의 말꼬리를 잡
예순한 살. 어느 정년퇴직자는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르며 살아도 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돌아온 말은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였다.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정년을 정해 회사를 떠나게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 일할 나이이니 다시 취업 활동을 하라고 요구한다.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61세가 일을 전혀 못 하는 나이라는 뜻은 아니다. 지금의 60대는 과거와 다르다. 건강하고 경험도 풍부하다.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다. 문제는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다. 현실의 기업들은 여전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 시장으로 나오면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뿐이다. 평생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나이라는 숫자 앞에서 쉽게 밀려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기준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중앙회 방문은 단순한 현장 일정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남겼다. 진보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을 공식 방문했다는 점에서다. 더 의미 있었던 건 그 방식이었다. 상대 진영의 역사로 선을 긋기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자산으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읽혔다. 사실 새마을운동은 오랜 시간 정치적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다. 산업화의 상징이자 보수 진영의 역사적 기반으로 여겨졌고, 진보 진영에서는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은 “공적 영역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운동”이라고 평가한 대목은 인상적이었다. 역사적 공과를 냉정하게 인정하되, 그것을 현재와 미래의 자산으로 연결하려는 접근이었다. 정치적 진영 논리보다 실질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무게를 둔 셈이다. 현장 분위기 역시 눈에 띄었다. 행사장은 형식적인 의전보다 자유로운 소통에 가까웠다. 청년 해외봉사 확대, 새마을 ODA 모델 구축, 개도국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 같
도시에는 그 도시만의 기억이 머무는 공간이 있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어도 좋다. 오래된 골목일 수도 있고, 강가의 느티나무일 수도 있으며, 시민들이 무심히 오가던 다리 하나일 수도 있다. 안동시민들에게 영락교는 바로 그런 존재다. 1976년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발주했고, 삼부토건이 시공한 안동댐 바로 아래 위치한 반세기가 지난 다리다. 영락교는 단순한 교량시설물이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삶과 시간이 스며있는 생활의 역사이며, 안동 정서를 이어온 기억의 통로다. 누군가는 그 다리를 건너 학교에 갔고, 누군가는 장터로 향했으며, 또 누군가는 삶의 무게를 안고 강바람 속을 걸었을 터이다. 세월이 흐르며 도시의 풍경은 변했지만, 영락교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희로애락 함께 견뎌왔다. 이곳에 안동시가 2억여 원을 집행해 지난 3월 17일 추진 중인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 일환으로 조형물 10개소를 만들어 화려한 빛의 터널을 만들었다.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월영교 테마 거리와 연계한 야간 관광벨트를 구축했고,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 서막을 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효율과 개발 논리에만 익숙해져 있다. 오래된 것은 낡았다
1995년 첫 선거 이후 이번으로 9회를 맞이한 지방선거는 지방 행정을 위한 대표자를 뽑아 지방의 특수한 문제에 지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를 위한 조직인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를 위한 법(조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기에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민주 김관영 지사는 제명 vs 기초단체장은 유보 전국의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이고 그 아래에 총 226개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광역자치단체장 1표, 기초자치단체장 1표, 교육감 1표, 광역의회 1표, 광역의회 비례대표 1표, 기초의회 1표, 기초의회 비례대표 1표이다. 난감할 수 있는 가짓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계층이 있고, 각각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구분된다는 점만 이해한다면 원활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현실을 보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대부분 공천을 완료하고 본격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최종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비리 문제는 실제로 퇴근했는데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입력해 수급받는 행위이며, 단순한 행정착오의 수준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 속에는 공직사회 기강과 시민 신뢰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단 한 시간의 허위도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실제 근무 없이 기록만 남기거나 출입만 확인한 채 자리를 비우는 행위, 관행처럼 반복된 일괄입력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조직에서 이러한 행태가 “예전부터 그랬다”는 이유로 묵인되어왔다는 점이다. 관행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오래된 관행일수록 조직 내부의 도덕적 무감각이 깊어졌다는 증거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초과 근무문제가 곧바로 범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근무를 했음에도 시스템 입력 오류가 있었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는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허위 초과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책임으로 확대될 수
국회 본회의장이 또 멈춰 섰다. 이번에는 여야 충돌도, 몸싸움도 아니었다. 이미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조차 필리버스터의 벽에 가로막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며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공개석상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흔치 않다. 그만큼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필리버스터 자체가 아니다. 국회법이 보장한 합법적 권한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은 따로 있다. 왜 하필 ‘민생법안’까지 붙잡느냐는 것이다. 육아휴직 확대 법안을 기다리던 워킹맘의 절박한 문자 내용은 정치권이 놓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돌봄 공백 앞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부모들에게 법안 처리는 정치공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국회는 어떤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마저 정쟁의 카드가 됐다. 개헌안 재표결 문제와 민생법안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러나 합의된 민생법안마저 무차별적으로 지연시키는 순간, 그 제도는 민주주의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버티기 수단으로 비
각주구검(刻舟求劍), 배의 밖으로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나중에 그 칼을 찾기 위해 배가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칼을 떨어뜨린 뱃전에다 표시했다는 뜻에서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것만 고집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태양이 지고 나면 달과 별이 만물을 비추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지역 정치인의 꼼수는 유치할 정도로 속이 훤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젊고 혁신적 인물은 오간 데 없고 구태의연한 후보들만 선거판을 기웃거린다. 흘러간 물로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듯이 재탕 삼탕 하려는 지역 정치꾼 속에 시민 경제 회생은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다. 이들은 넘어서 안 될 ‘양심’의 계선을 넘어 버렸다.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전혀 모른다. 시민이야 도탄에 빠지든 말든 권력의 달콤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환위법(換位法)이란,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바꾸어서 새로운 판단을 이끌 어 내는 방법을 말하는데, 예컨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봄으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에게 새로운 생각을 끌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 5월 2일 이충형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제천시장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또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인 이유는 결코 멈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숙적이 오늘의 연맹이 되는 과정은 배신이 아니라 변화된 민심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라는 말은 무원칙한 변절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로도 볼 수 있고, 새로운 정치 실험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정계가 이미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생태계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대표가 충북 제천시를 방문한 이유는 보수의 낡은 틀을 와해시키고 당차원의 새로운 생존의 길을 개척해 보자는 의미가 함축돼있는 것 같다. 이러한 유동성은 정체된 충북 북부권 표심을 자극하고 신선한 질서를 생성하려는 수권정당(受權政黨) 정치 행보며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2022년 이후 국민의힘 세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충북 제천지역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낙점된 이상천 후보는 지방행정가로 이미 제천시 경제를 한차례
제천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 확충,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설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약들을 종합하면 ‘경제 회복’과 ‘도시 활성화’가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엄청난 정부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 확충이나 사업 유치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전략, 청년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설계 등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들이 공약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한계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100위에 진입하는 창업도시 5곳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창업과 투자, 기술 기반 산업, 정주 환경을 결합한 ‘지역 생태계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기업과 인재가 자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제천지역
세상사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에서 공천(公薦)이 초미관심인 까닭이다. 후보를 잘 선정해야 한국 정치도 진일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외치는 혁신 공천의 요체는 결국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이다. ‘결정적 선거’라는 말이 있다. 기존의 정치적 쟁점과 지역적 권력 기반·정당의 전통적 이념 토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물갈이를 하는 선거를 말한다. 미국 정치학자 월터 버넘이 “미국에서는 가끔 선거 혁명이 일어나 정치와 사회의 기본 체질을 결정적으로 쇄신한다”며 도입한 용어다. 1960년 존 F 케네디·1980년 로널드 레이건·2008년 버락 오바마·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좋은 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선거에 큰 영향 이런 점은 최근 9회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줄투표 현상’을 보인다. 투표율과 중도층의 향배가 관건이지만, 지금 판세가 유지되면 민주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16곳의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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