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열고 지난 2년간의 입법·예산·의회외교 성과를 돌아보며 국민 삶과 미래 과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1948년 5월 31일 첫 국회 개원을 기념하고, 국회의원들의 우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추진된 주요 입법 성과와 국회 운영 변화가 함께 소개됐다. 국회는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생명안전기본법 등 민생 관련 법안과 함께 AI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연금법과 국민투표법 개정 등 장기간 논의됐던 현안 처리 성과도 언급됐다. 행사에서는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추진 사례도 소개됐다. 국회는 노사단체 간 논의를 통해 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권 밖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합의 도출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국회 조직 정비와 입법지원 기능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저녁, 경북 안동의 대표 전통시장인 안동구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겼다. 안동구시장은 안동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찜닭골목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 상권이다. 이날 시장은 대통령 방문 소식에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로 붐볐다. 이 대통령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다. “보고 싶었어요”, “꿈이야 생시야”, “사랑합니다”, “고향 방문 환영합니다” 등의 외침이 시장 골목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5·18 기념사 잘 들었다”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시민들도 이어졌다. 한 시민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안동 경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고, 52년째 고등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상인은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함께 온다고 하니 안동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고, 어린이들과는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을 초등학교 후배라고 소개한 시민과 반갑게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도 이어졌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또 럼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과 회담을 열고 교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전방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양측은 교역·투자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 체결과 함께 열처리 가금육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베트남 의약품·육류 시장 진출 확대 기반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요청하며 부가가치세 문제 등 애로 해소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건설과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 등 협력 확대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자원과 기술을 결합한 공급망 안정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프라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실은 제도 자체만으로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용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의 서면 추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협조 여부가 실제 임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전한길 씨의 구속 여부가 16일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구속 필요성 판단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신병 확보 필요성을 심리했다. 전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사생활 의혹과 비자금 조성 주장, 학력 관련 발언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전 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재범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크게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 구속 사유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상 동일·유사 내용이 반복 게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 요소로 언급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허위성, 고의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 범위가 주요
국회는 지난 10일 제4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부담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 제출안 25조 1,722억 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4억 원이 순감되며 최종 25조 1,688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7,942억 원이 감액되고 7,908억 원이 증액되며 일부 사업 구조가 조정됐다. 감액 항목을 보면 정책금융과 일부 투자성 사업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이 각각 500억 원, 400억 원 줄었고,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 원,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은 250억 원 감액됐다. 또한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일반) 예산도 1,018억 원 축소됐다. 반면 고유가 대응과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는 재정이 집중됐다.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농림어업 면세경유 보조금은 112억 원 증액됐다.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해 73억 원이 추가됐으며,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K-패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 상황 관련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발언의 취지를 둘러싼 재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적 파장과 별개로, 전쟁 속 민간인 피해와 인권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성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집단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며, 전시 살해의 심각성과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적 논란으로 번졌지만, 발언의 본질은 특정 국가 비판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전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유해온 기본 가치이자, 국제법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발언의 본질은 인권과 국제법 준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있다”며 “역사적 비극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교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공정성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형량 거래’ 및 회유 정황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쌍방울 관계자들이 검사실 인근에 대기하며 특정 인물들과 식사를 했다는 교도관 증언이 나왔고, 이른바 ‘연어 회덮밥 술자리’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해당 녹취에는 수사 대상자들이 동일 공간에서 접촉하거나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과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수사 윤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황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녹취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언급했지만, 논란의 초점은 발언 자체보다 실제 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이 단순 수사 논란을 넘어 국가 권력 개입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사실상 지목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올해 3월 초순 확인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가 단순 개인 차원이 아닌 권력 개입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회유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종합특검법 제2조가 규정한 ‘수사 은폐·무마·증거조작 등 권한 남용’ 여부를 겨냥한 것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관련 수사 과정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 주도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 없이는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빈 방한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만찬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이후 11년 만이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진 방문으로, 한불 관계의 상징성과 외교적 의미를 더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하며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해 이 대통령 부부와 친교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찬은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코스로 구성됐다. 한식·양식 미쉐린 스타를 동시에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직접 서빙을 맡아 정상 외교의 품격을 더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조선과 프랑스 수교 이후 고종이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반화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선물했다. 작품에는 복숭아꽃 문양을 담아 양국의 새로운 출발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백자 양식기 세트와 함께 BTS, 스트레이 키즈, 지드래곤 등 K-팝 스타들의 사인이 담긴 CD가 전달됐다. 청와대는 브리지트 여사의 K-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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