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수도권 정부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세종으로 옮겨간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서울과 세종에 나뉜 중앙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모으는 대규모 이동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27곳은 2027년 민간 건물을 임차해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우선 이전 대상 27개 기관의 정원은 2,995명이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이동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2027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두 부처의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일정에 맞춰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이전 대상 27곳 모두의 이동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기관은 금융위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는 정원 340명이며,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도 정원 80명 규모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모두 낮아진 가운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로 늘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9%포인트 앞섰지만, 양당 격차 축소와 함께 무당층 확대가 이번 조사의 주요 변화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 1%였으며 무당층은 31%였다. 직전 조사인 9월 3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0%에서 35%로 5%포인트, 국민의힘은 27%에서 26%로 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무당층은 25%에서 31%로 6%포인트 높아졌다. 추석 연휴 전후 조사 휴지기를 거친 비교로, 일주일 사이의 변화는 아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13%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줄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낮아졌다는 점에서 격차 축소를 국민의힘의 지지세 확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양당 지지도 합계는 67%에서 61%로 낮아졌지만, 개별 응답자의 지지 이동 경로까지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는 없다. 최근 6개월 흐름에서는 민주당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4월 2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후임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다음 날 나왔다.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뿐 아니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전날 직접 만났다는 점을 들어 발표 시점에도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보낸 문서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발표에서 공석을 메울 별도의 후속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발표 시점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해외 순방을 떠났고, 조 대법원장은 이튿날 재제청 거부를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뒤 입장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출국 시점을 의도해 발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선은 올
기업과 법인들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5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룸살롱에서 사용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결제액은 55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룸살롱 결제액이 302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유흥업소 결제액의 54.9%로,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 2원 가운데 1원 이상이 룸살롱에서 결제된 셈이다. 나머지 금액은 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 요정 등 국세청이 유흥업소로 분류한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지난해 유흥업소 결제액은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의 약 0.03%다. 전체 사용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연간 결제액은 여전히 5000억 원을 웃돌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금액은 누적 약 3조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줄었던 유흥업소 결제액은 방역조치 해제 이후 다시 증가했다. 2023년에는 6244억 원까지 늘었으며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8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수사·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험을 갖췄다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국민 천거로 접수된 2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인권 의식, 조직관리 경험 등을 심사했다. 후보추천위는 김지용·김관정·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고, 윤호중 장관은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가 형사·공판·감찰·특수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고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조직을 관리한 경험이 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해서는 “특수검찰의 관행은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출신보다 신설 조직을 이끌 자질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사법·국방·주택 정책을 담당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지명했다. 인공지능과 대형 국책사업을 이끌 참모진도 재편하면서 집권 2년 차 국정 추진체계를 새롭게 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탁됐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명됐다. 이번 개각은 경제와 국토 분야에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을 높이고, 법무·중소벤처·성평등가족부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인사를 주요 보직에 기용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정무특보로 위촉했다는 점에서는 범여권의 국정 참여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도 읽힌다. 경제 사령탑에 지명된 이형일 후보자는 1971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을 맞아 권력의 억압에 맞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기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의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이 현장에서 세상에 알린 진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한국기자협회가 1964년 군사정권 아래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연대로 출발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기자들이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과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언론환경에서 기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조 의장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진실을 찾는 일은 기자의 손과 발에서 시작된다”며 “AI 대전환기를 맞아 기자의 사명은 오히려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와 취재자료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거나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약속했다. AI 기본법 후속 논의 과정에서 취재물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이용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기사와 사진 등 언론 콘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조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에는 세금 감면과 대출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 이상의 공급 물량을 추가하는 것이다.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전면적으로 단축한다.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줄이는 신속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과천과 태릉은 2029년, 나머지 대상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
청년의 내 집 마련과 목돈 형성을 돕겠다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청년일수록 정책에서 밀려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 특별공급은 수억원의 자기자본이나 높은 대출 상환능력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여력이 부족한 청년부터 중도해지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브리프에서 청년 주거·자산형성 정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청년정책 예산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5년 28조2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 세대 내부의 자산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19∼39세 청년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19에서 2025년 0.561로 상승했고, 상위 20%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도 54.6%에서 60%로 확대됐다. 자가주택 거주 비율은 2017년 33.6%에서 2024년 21.2%로 급락했다. 정책 예산은 늘었지만 청년의 주거 사다리는 더 가팔라진 셈이다. 청년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문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을 남미로 확대하는 성과를 남겼다. 이번 순방에서 정부는 미국의 AI 기술·자본과 남미의 핵심광물·에너지를 연결하는 경제외교에 집중했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핵심광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자원개발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브라질과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전략광물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칠레와는 리튬·구리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아르헨티나와도 리튬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르헨티나산 원유 도입을 본격화한다.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수입을 추진한다. 원유에 이어 천연가스와 원자력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중동 중심의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했고,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협상이 진전되면 약 2억8천만 명 규모의 남미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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