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 증액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천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면서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했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 당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뜻은 일하지 말란 것인가?”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7인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심리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3명의 추천권을 놓고 자신들이 추천 몫을 더 받으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으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또,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연금특별위원회 관련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이들 특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 G20 의장회의,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 격상’ 제안 담긴 공동선언문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 의장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P20 의회가 가능한 한 최고위급 대표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도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후 금융 출연 약속 이행 촉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G20 회원국 정부·의회의 적절하고 공평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실행 촉구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AI 관련 역량 강화 논의 확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여성과 여아를 겨냥한 모든 형태의 차별, 괴롭힘, 폭력 근절 등이 담겼다. ▲ 영국 하원의장과 양자회담 –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우 의장은 회의 세션 사이 진행된 린지 하비 호일 영국 하원의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호일 하원의장에게 “한국전쟁 당시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당해연도에 미교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란,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補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재원은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도 감소하는 구조이다. 앞서, 2023년도 정부는 국세 수입이 감소해 국세 세수 추계와 차이가 발생하자, 2022년말에 국회에서 확정한 보통교부세 당초 예산액보다 7조 1,689억원 적게 교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중에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교부하며, 다음, 다음 연도까지 보통교부세를 조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지난해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보통교부세를 미교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법적 논란이 발생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바가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체는 중앙아시아 5개국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자 2023년 대한민국국회 주도로 출범해 제1차 서울 회의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도 참석대상 6개국 의장이 모두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국회의장 회의 출범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의 핵심 내용인‘기후위기 대응 국회의장 회의 출범 방안’은 우 의장이 이번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밖에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체계적인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경제, 통상, 에너지, 인프라, 산업 다변화 등의 지속 발전을 강화하고 국가 간 우호 관계와 협력 보장 △디지털기술 등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 및 환경 분야, 특히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국회의 지원 등이 함께 담겼다. 이번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우 의장은 오전의 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현지시각 11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해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로,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신 홍 장군도 멀리서 고려극장을 지켜보며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알마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그리고 강제이주 1세대인 박 이반 원로 등 참석자들을 두루 만나 한-카자흐스탄간 가교 역할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외동포의 헌신과 노력이 더 큰 성취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지난 9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송옥주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발표된데 이어 내년 서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수교한 지 140년으로, 지난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보다 깊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며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어느 때보다 많고 기계·로봇, 바이오·의약 분야 등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분야도 굉장히 많다”며 “작년 체결한 산업협력 MOU 등을 토대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국은 금년 우주항공청을 발족하는 등 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주 산업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도 한-이탈리아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의회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양국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가토 대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역사 등 소프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2차회의’ 및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수도권 초집중·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으뜸 사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제시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하는 추진계획이 세종의사당 건립의 이정표로서 계획적인 자원 배분과 대규모 건축 사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5월까지 설계 공모를 마쳐 새로운 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돌아본 뒤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추진 경과 및 계획 등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
국회는 지난 26일, 제418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률안에 대한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한편, 청구 기한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한부모·장애아부모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난임치료휴가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렸다.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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