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일,『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예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해 예측하기 어렵고,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식권은 모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2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울릉군청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바늘꽃 200개체를 울릉도에 이식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릉도는 도로 및 시설물 건설 등으로 인해 큰바늘꽃 서식지가 훼손돼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연구진은 울릉도의 큰바늘꽃 보전을 위해 지난 4월 자생지 현황을 둘러보고 봉래폭포 지구를 대체서식지로 선정했다. 봉래폭포 지구는 지하수의 용출로 유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토양이 습윤하게 유지되는 곳이다. 이번에 이식되는 큰바늘꽃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인공증식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한 200개체이다. 연구진은 이식 이후 생존율과 적응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바늘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큰바늘꽃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으로 지정됐으며, 7~9월에 꽃을 피운다. 울릉도를 비롯해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하천 또는 계곡 주변에 제한적으로 생육하며 해외에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관상을 이유로 하는 무분별한 채취와 도로 건설 등 서식처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 보전연구실장은 “이번 큰바늘꽃의
국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과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내·외란 진상규명, 그리고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296인 중 194명이 참석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팀(지도교수 문효진)이 지난 2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2025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 이하 KOSAC)’ 대전·충청권 지역에서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광고 공모전으로, 국내외 유수의 광고대행사와 함께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스마트기술과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사회문제를 스마트 디바이스와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대회로 치러졌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해삐해삐해삐’(광고홍보학과 강택우·신민경·이수호·정은겸·정인화)팀은 재난문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문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플 개발과 이용 확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학생팀은 오는 6월 27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해 마지막 결선 PT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세명대 광고홍보학과는 2021년도, 2022년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은 4일 자정에 이르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개표 초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시간가량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오후 11시를 넘어서는 이재명 후보에 밀리며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다. 유시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임기 중 어마어마한 저항 있을 것” MBC 대선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TK(대구·경북)를 완벽히 지켰고 PK(부산·경남)도 울산을 제외하고 지켜냈다.”며 보수의 텃밭을 지켜낸 것을 지적하면서 내란의 종결은 오늘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취한 입장을 볼 때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았고, 내란에 대한 법적 종결에 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캐스팅보트 충청도, 이재명 손 들어줘 충청권은 매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주목받았다. 유력 후보에 중도 표심이 요동치는 특성으로 대선후보들이 충청권에 재방문할 만큼 각별한 공을 들인 지역이었다. 그러나 대전, 세종, 청주권역에 집중되는 정책에 홀대받는 충북 북부권 지역의 불만을 지역 정치인들이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챙겨올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준석, 7.7% 득표…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산업통상자원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금지되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해졌다. 인건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와 마트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허영호 사무처장 등 조합원들과 민병덕 국회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대주주인 MBK의 무책임 속에 홈플러스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10만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어제 노사 협의회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정부도 폭력적인 농성장 철거를 방관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며 “민병덕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노동자, 입점 점주, 납품업체까지 모두 고려하는 명실상부한 회생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2025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총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시험에서 ▲김승근(보건안전공학과, 시설직/일반토목) ▲차승연(경찰학과, 행정) ▲이민규(전기공학과, 공업직/전기) 학생이 최종 합격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제도는 국가직 공무원 분야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대학의 우수한 졸업 예정자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세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그동안 체계적인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자소서 첨삭, 1:1 맞춤형 컨설팅, 관련 강의 및 자료 안내 등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진로 상담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이번 합격자 배출은 학생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의 꾸준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황형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1일,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오는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지난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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