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때보다 더한 최악의 경기침체 늪에서 제천시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도심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높고 스포츠 마케팅을 앞세운다지만 도시의 활기를 체감할 수 없다. 여기에 12.3 내란사태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며 국내·외 투자와 내수 소비심리를 위축시켰고 대통령을 포함 내각의 장관들은 대부분 내란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국가 행정이 사실상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천시 행정은 기본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를 관리하던 공무원이 입장료를 횡령해 8천 400만 원 환수한 사건부터 제천국민체육센터가 준공 전부터 엄청난 하자가 발생해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런 사건은 모두 공직 기강 문란으로 발생한 일이다. 어디 이뿐인가? 제천 시민회관(제천문화원) 건물은 개보수 작업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외벽의 칠이 모두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했고 중앙시장 건물 외벽도 심각한 균열과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아스팔트 도로는 포트홀과 균열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고 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물 일부를 살펴본 것이 이 정도인데 전반적인 관리 실태는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직접 국정브리핑에 나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해에서 15년 동안 탐사 작업을 벌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석유 회사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매장량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해 글로벌 개발 회사가 아닌 소규모 분석업체인 점이 알려지자 곧바로 예측 신뢰성에 의혹이 커지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5일 한국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유지계약’을 들어 답변하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시추
대통령 윤석열은 그가 가진 법률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체포영장을 절차상 불법이라며 경호처와 군을 동원해 집행을 막았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행동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그가 보여온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삼권분립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가 자랑하던 법률가로서의 소신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체포되지 않기 위해 구질구질한 법 기술 따위를 펼치는 모습이 가련하기까지 하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해괴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은 국헌문란이라며 “내가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주장으로 합리화에 나섰고 나아가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의 편지’를 보내 또다시 내란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러나 무려 5시간가량 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했다. 윤석열
11월 중반이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영하권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겨울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겐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더욱이 자영업으로 8~90년대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은 넉넉한 노후를 준비 못 한 분들이 많다. 나이 들어 돈벌이도 없고 돌봐줄 자식도 없으면 그야말로 서럽고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재임 당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말을 남긴다. “지금 여러분께 당장 중요한 것은 호주머니, 용돈이 완전히 말라서 자식들 눈치 보기 너무 힘드실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프고 그것이 제일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입법했다. 기초연금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여당의 입법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10만 원 지급,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까지 인상됐다. 2024년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22.5조 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656.6조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기초연금을 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으려는 포플리즘이라는
인간 본성 중 정치와 사회운동을 추구하는 부류의 특징은 ‘공명심’을 기반에 둔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을 쌓아 각자의 이념 논리 집단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럴싸한 계획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사적 욕망을 채우는 사익(私益)추구 활동이 그 본질이라 생각한다. 공리(功利)란, 공적이 세상에 미치는 이익(利益)을 아우르는 말이다. 사회운동집단이나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이념집단의 한편에 서서 서로의 공리를 주장하는 활동도 인간의 사익에서 출발한다. 공명심에서 비롯한 정의로움은 그 입장에 선 지지자들은 열광하겠지만 자칫 한쪽이 여론전에서 밀리기라도 한다면 정의를 따져보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부작용을 만들기도 한다. 문재인의 적폐정산과 윤석열의 등장이 그 예다. ‘조은산’을 기억하는가? 지난 2020년 8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시무 7조’란 글을 올려 정치권의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당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43만 명에 달했다. 이후 조은산의 행보는 보수 성향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은산의 공명심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8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 683명이나 감소했다. 지방 도시들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이곳들을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기란 지표가 지방 소도시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앙인구’(인구주택총조사 보완자료)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소멸위험 지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49%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인구 지역의 특징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추세면 25년 후 전체 시·군·구의 157곳(68.6%)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비중은 2067년, 2117년엔 각각 94.3%(216곳), 96.5%(221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중,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걸 말한다. 지방 인구감소 현상에 근본적 처방은 아니지만, 소멸인구지표의 심리적 반등 효과는 노
파크골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18홀을 돌아도 요금이 없거나 1만 원 이하에 불과한 가성비에 동호인들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던 종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을 개정해 체육시설로 포함했다. 따라서 민간에서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의 민원으로 앞다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는데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주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조성해왔다. 하천부지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마철 홍수기에 침수되는 곳이라 침수에 따른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례로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월, 21억 원을 들여 봉황천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으나 개장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호인 추정 수가 60만 명에
최근 어르신 체육인들 사이에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대유행 중이다. 파크골프란? 1983년 일본 훗카이도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처럼 각 홀컵을 향해 쳐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골프와 유사하면서 채 1개와 공만 있으면 게임이 가능해 체력적인 부담 없이 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린피’ 같은 시설 사용 비용이 들지 않아 동호인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단체장 후보들은 앞다투어 어르신 표를 잡기 위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강변의 유휴지, 시유지 등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파크골프 저변이 확대됐지만, 그 인구가 기존 어르신 스포츠 이용객들에서 상당수 옮겨간 결과란 점이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와 같은 시설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사용 인구가 극도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제천시에 지난 11일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a.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모든 게이트볼장 현황 및 각 경기장 준공일, 조성비용, 매년 유지보수 비용, 관리현황(사용유뮤) b. 읍면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저수지 지나 오른쪽 산 아래 위치한 명암산채 마을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15여 년간 산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하면서 대표자를 만났다. 산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기자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명암마을 전체 회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거슬러 올라가 2009년 민선 4기 무렵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다. 본래 목적은“도심을 떠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천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주민이 직접 시공 운영하는 힐링타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조성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이상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산채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평상을 7여 개 놓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했다. 건축 허가 없이 땅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하면 명백한 가설건축물이며, 하천법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제35조 하
요즘 제천시 소상공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가 없어 힘들다고 토로한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경기가 나쁘다고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와 중에 요즘 경기가 좋은 곳은 제천시청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 시 단위로는 유일하게 인구소멸위기 도시로 지정됐다. 인구 역시 전출인구가 꾸준히 늘어 5월 말 기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3만이 무너졌다. 이렇게 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어 본다. 제천시 산하 단체의 파행 운영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임직원의 급여를 이른바 ‘셀프인상’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제천시의회로부터 지적됐다. 당시 재단 사무국장은 급여를 최대 1억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셀프'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제천문화재단은 종합감사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지출에 대한 다수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멋대로 유급휴일을 지정, 운영했고 출퇴근 복무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사무국은 지난 19회 영화제운영 당시 무분별한 지출과 부실회계처리로 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그 조치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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