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9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예보에 대비해 경기와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8일 기상 상황을 보고받고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광역시·도에 파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피체계 운영 상황과 위험요인 사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호우가 끝날 때까지 현장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 장관은 특히 밤과 새벽 시간대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와 하천변, 저지대 등 위험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상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될 경우 주민 대피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 최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증가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자체와 보건당국의 방역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일일 평균 모기지수가 0.5 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 발생할 경우 내려진다. 올해 24주차 조사 결과 경기 파주시(0.8), 인천 강화군(1.0), 강원 양구군(0.7), 서울 구로구(0.5) 등 4개 지역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발령 시기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기준 국내 환자는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명보다 45.6%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7명, 서울 8명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염 추정 지역은 파주·연천·김포·고양 등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군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선제적 방역과 주민들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충 서식지 제거와 성충 방제 등 모기 밀도 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말라리
국토교통부가 철도와 도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 야간 '스텔스 자동차' 방지 대책,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등 강도 높은 안전정책을 잇달아 추진한다.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가 면제돼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예외 규정을 폐지해 모든 열차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에만 활용하도록 관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야간 '스텔스 자동차' 원천 차단 국토부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자동차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정비에 나섰다. 자진 철거를 거부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는 ‘무관용 대응’이 핵심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일대를 찾아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총 3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범위를 소규모 경작과 적치물까지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상습·반복 지역은 별도로 관리한다. 인수천을 포함한 전국 약 400여 곳이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현장 집행력도 강화된다.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천 경계와 불법시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5월부터는 정부 합동 감찰반과 전담 조직이 투입된다. 정부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 이전인 6월까지 주요 불법 상행위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원상복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한 달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 캠페인 ‘5월은 바다 가는 달’을 추진한다. 미식 체험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여행 할인 혜택을 결합해 봄철 바다 여행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의 5월 테마인 ‘바다’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파도파도 색다른 바다 여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캠페인은 연안 지역에 머무르며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1박 2일 일정의 ‘셰프의 바다 밥상’이 운영된다. 정호영 셰프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해안에서, 김성운 셰프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해안에서 미식 여행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수산시장 탐방과 제철 해산물 만찬, 지역 맛집 방문 등을 통해 지역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태안, 군산, 울진 등 전국 32개 연안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섬 도보 탐방, 바닷가 음악회 등 레저와 치유, 미식을 결합한 콘텐츠가 마련돼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행 비용 부담을 낮추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를 기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100만 면이 대상이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적용 제외 차량 범위도 비교적 넓다.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별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승용
정부가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내 500개 이상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확대 방침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수익은 주민 합의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 정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1차는 5월 말까지 접수 후 7월 선정, 2차는 7월 말 접수 후 9월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주민 동의 수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사업 지원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부지 발굴, 계통 연계, 안전관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태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 효율성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높인 새로운 번호판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방식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 단위 번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지역명은 삭제된다. 대신 무인 단속카메라 인식률과 야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규격을 전면 개선했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했다. 또한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단속 장비 인식률도 크게 개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됐다.
경찰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아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이 많은 통학로‧학원가 등 위주 가시적 안전활동 실시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비교적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행위 집중 단속 개인형 이동수단(PM) ▵픽시 자전거 ▵대낮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해 낮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해 학교 주변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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