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일,『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예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해 예측하기 어렵고,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식권은 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1일,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오는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지난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년간 수사를 진행했고, 신도들에게 영성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허 대표를 수차례 걸쳐 소환 조사해 왔으며, 하늘 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 대표 측은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며,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휴대폰 게임을 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한 교사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장면은 동료 학생들이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소재 A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담당 교사의 지적에 격분, 휴대폰으로 교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폭행을 저질렀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수형평가'(수행형 평가) 참여를 독려하다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됐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소집해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출석정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특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며,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법적·정서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영상이 SNS를 통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26일,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기관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9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9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6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5년 10월∼ 2026년 3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씨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원 결정문 공고 법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관보(官報) 또는 대전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문에는 용의자의 실명·연령·얼굴 사진·범죄 사실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법원 포털 조회 대전지방법원 전자공고시스템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판(www.scourt.go.kr)에서 ‘신상정보공개’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개 결정 당일 즉시 업로드되지 않을 수 있어 1~2일 후 확인이 권장된다. 검찰청 및 경찰청 홈페이지 수사 기관인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형태로 게시된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지난 4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됐지만, 60명의 아동이 소재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5년간 취학 예정 아동의 예비소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맡긴 아동의 수가 1천1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증가하는 소재 미확인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는 2021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정을호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수사 의뢰한 아동의 수가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이고 올해는 33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의뢰 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2021년 1명에서 2024년에는 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재 미확인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장발장 은행은 현행 벌금형의 문제점과 소득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인권연대가 지난 2015년에 만든 은행이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해주는 인권단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 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 유치’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고가 인권마저 덮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드는 일을 지난 10년간 장발장 은행이 해왔다”면서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장발장 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격차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7천67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3.0%(225명)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방공기업(164개 기관)은 지난해 대비 5.9%(218명) 증가한 3천940명을, 지방출자·출연기관(843개 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천733명(0.2%, 7명 증가)을 채용한다. 채용 직군별로 보면 일반직 6천200명, 공무직 1천473명으로, ▲일반직은 지난해 대비 441명(7.7%) 증가했으며, ▲공무직은 지난해 대비 채용규모가 다소 감소(21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 규모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주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630명(증 286명), ▲경기도의료원 379명(증 170명), ▲서울시설공단 344명(증 211명), ▲부산교통공사 199명(증 72명), ▲서귀포의료원 76명(증 51명) 등이다. 주요 채용증가 분야로는 ▲교통분야에서 신규 교통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채용규모가 371명 증가했으며, ▲의료분야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의료원의 대면진료 및 진료과목 증가 등의 사유로 318명이 증가했다. 이 밖에 ▲시설관리분야는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수요 증가
대전에 소재하는 A대학은 지난해 4월, 교직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학 측은 “교수들이 별도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 드리지 않았다. 자신을 속이고 ‘소급계약서’ 작성케 했다고 주장하는 B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경 대학 측을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2016년 7월경 B교수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B교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2016년 7월경 B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와 “우리학교는 관행적으로 정년전임교원 교수님의 경우는 최초 신임교원 임용 당시를 제외하고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대학평가에서 교수님의 임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 임용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내용에 대해 B교수는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갑자기 본 교수에게 위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이유는 2017. 4. 14.경 다른 교직원들이 본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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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5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