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소집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16개 시·도가 참석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냉방물품 지원 등 맞춤형 보호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장과 농작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쿨링포그, 열식힘도로 등 폭염 저감시설의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개방하는 등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문자와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냉방시설 운영
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누적 9천700호를 넘어선 가운데, 공동담보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모두 1천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었으며, 43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458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도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모두 3만9천66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6만8천415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천70
지난해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 규모가 소폭 감소한 반면,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 규모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이어졌으며, 판매원 간 수익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2025년 다단계판매업자 112곳의 주요 경영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 총매출은 4조5,141억 원으로 전년보다 232억 원(0.51%) 감소했다. 반면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1조5,115억 원으로 0.11% 늘었고, 등록 판매원 수도 695만 명으로 전년보다 6만여 명 증가했다. 다단계판매업체 수도 112곳으로 1년 전보다 7곳 늘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소수 대형 업체 중심의 구조를 유지했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등 매출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 매출의 약 77%를 차지했고, 등록 판매원도 전체의 73%가 이들 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을 실제 받은 판매원은 전체의 15.9%인 약 110만 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후원수당은 137만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었지만, 판매원 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컸다. 상위 1% 판매원은 연평균 7,342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무부의 사회봉사 인력 지원 사업이 농가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4만 명 이상을 투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투입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적과 작업이나 수확철과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의 경우 인력 확보 여부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과 밭작물 수확, 농산물 운반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투입되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민은 “농촌에는 젊은 인력이 거의 없어 작업 시기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사회봉사 인력이 적기에 투입돼 농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들 역시 단순한 명령 이행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반드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공직사회 유입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일주일 뒤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공공기관 직원이 마약 거래에 연루돼 사회적 논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단순 재정지원 확대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학 체계 전반의 기능 재편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국공립대학체제 재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단순 지원사업 수준에 머물 경우 과거 지방대 지원정책의 반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금의 지방 거점국립대학 체제로는 국가 전략산업과 지역 성장동력을 동시에 이끌 연구중심대학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거점국립대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지만, 연구 경쟁력 강화나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교육 여건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과 지역 인재 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특히 “모든 대학을 비슷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혜 계약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수사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7일 “도공 퇴직자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휴게소 운영 카르텔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 결과”라며 도성회 정관 개정 명령과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관련 비위 의혹 수사 요청 방침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지난 1984년 설립 이후 공익 목적보다는 사실상 퇴직자 이익단체 역할에 치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성회는 자회사인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한 뒤,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영리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회원에게 배당하는 구조 자체가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도성회는 연평균 8억8천만 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 원을 회원 지원금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
경찰이 대형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한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며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 주장과 비방 게시글 70여 건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의 실제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조롱성 내용을 덧붙이는 등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장기간 이어진 온라인 조롱과 허위정보 확산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간 동안 현장 대응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내 2차가해범죄 전담 수사체계 구축 이후 두 번째 사례로,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치과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치과 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관 등 총 17개소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분석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대상은 미다졸람, 케타민 등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처방 상위 치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과도하게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일부 사례에서는 치과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영양수액에 마약류를 혼합해 반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급내역 미보고나 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오남용 의심 사례와 보고의무 위반이 동시에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만
행정안전부는 30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개청준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운영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구성되며,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맡고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 64명 규모로 운영되며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인력이 참여한다. 주요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기존 수사기관 사건 및 기능 이관 준비,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수사 분야의 전문 인력과 역량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본청 및 지방청 청사 확보도 병행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청 준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개청준비단 출범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준비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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