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되면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채집한 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검출돼 지난 13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매개모기에서 원충이 검출됐다는 것은 해당 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질병관리청은 위험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야간 활동을 줄이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 연천서 원충 감염 모기 확인 질병관리청은 매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얼룩날개모기류의 발생 규모와 밀도를 감시하고 원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올해 말라리아 원충이 처음 확인된 시기는 31주차로 지난해와 같다. 2022년에는 36주차 철원군, 2023년에는 28주차 파주시, 2024년에는 31주차 파주시, 지난해에는 31주차 양구군에서 처음 확인됐다. 올해는 파주시와 연천군 두 곳에서 원충에 감염된 매개모기가 발견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매개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자 지난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군집 환자 발생과 모기 증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을 맞아 권력의 억압에 맞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기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의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이 현장에서 세상에 알린 진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한국기자협회가 1964년 군사정권 아래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연대로 출발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기자들이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과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언론환경에서 기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조 의장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진실을 찾는 일은 기자의 손과 발에서 시작된다”며 “AI 대전환기를 맞아 기자의 사명은 오히려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와 취재자료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거나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약속했다. AI 기본법 후속 논의 과정에서 취재물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이용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기사와 사진 등 언론 콘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조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에는 세금 감면과 대출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 이상의 공급 물량을 추가하는 것이다.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전면적으로 단축한다.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줄이는 신속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과천과 태릉은 2029년, 나머지 대상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
청년의 내 집 마련과 목돈 형성을 돕겠다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청년일수록 정책에서 밀려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 특별공급은 수억원의 자기자본이나 높은 대출 상환능력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여력이 부족한 청년부터 중도해지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브리프에서 청년 주거·자산형성 정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청년정책 예산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5년 28조2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 세대 내부의 자산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19∼39세 청년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19에서 2025년 0.561로 상승했고, 상위 20%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도 54.6%에서 60%로 확대됐다. 자가주택 거주 비율은 2017년 33.6%에서 2024년 21.2%로 급락했다. 정책 예산은 늘었지만 청년의 주거 사다리는 더 가팔라진 셈이다. 청년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문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자리한 예안향교 대성전이 역사·학술·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예안향교는 1411년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며,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도 화재로 소실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되지 않고 원래 위치를 지켜왔다. 안동댐 건설로 옛 예안면 소재지 일대가 수몰되는 과정에서도 보존돼 장소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물 배치 역시 일반적인 향교와 차이를 보인다.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을 하나의 축에 두는 통상적인 구조와 달리, 예안향교는 지형에 맞춰 전학후묘와 좌학우묘 형식을 결합한 2축 구조로 조성됐다. 향교의 핵심 제향 공간인 대성전은 1569년 당시 예안현감 손영제가 중수를 시작해 1572년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 자료인 ‘예안향교지’에는 1723년에도 대성전을 중수한 사실이 남아 있다. 주요 목재를 대상으로 연륜연대와 방사성탄소연대를 조사한 결과, 1569년 무렵 사용된 부재를 포함해 16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의 건축 흔적이 확인됐다. 1723년 중수 이후에도 큰 변형 없이 당시 규모와 형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 퇴칸의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를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달 28일부터 할인이 적용됐으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다.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해당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신청자는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를 사전에 등록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부모의 차량 탑승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할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오는 10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렌트·리스 차량은 관련 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경찰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회의를 열고,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에는 현재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대상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가족사건은 모두 11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담당자만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관서 자체를 분리해 내부 인맥이나 근무 인연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도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기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감찰 기능은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상피제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가족관계 확인 절차와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 기준도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 가족사건 117건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제도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단속을 피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범죄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조직이 한·카자흐스탄 합동 검거작전에 결국 무더기로 붙잡혔다. 동남아를 벗어나 카자흐스탄까지 확산된 한국인 스캠범죄 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급습해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 7월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함께 ‘INE(이네·카자흐스탄어로 바늘)’ 작전을 벌여 알마티에 마련된 스캠조직 사무실과 조직원 은신처를 동시에 급습했다. 작전 결과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 14명이 검거됐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동일 조직원 5명도 동시에 붙잡혔다. 카자흐스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이 조직은 처음부터 카자흐스탄을 범죄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당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조직은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으로 이동했고, 이후 베트남에서도 단속이 이어지자 올해 4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겼다. 알마티에 콜센터까지 차린 이들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주변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사실상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 수법을
현대자동차와 기아, 스텔란티스, 혼다 등 4개사가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만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차량별 결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3개 결함으로 7개 차종 40만20대가 리콜 대상이다. 투싼 등 2개 차종 10만4,781대는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작동 가능성이 확인됐다. G80 등 5개 차종 12만7,059대는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샐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아반떼 등 2개 차종 16만8,181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문제로 내부 부품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아는 K8 등 2개 차종 10만9,237대가 리콜 대상이다.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 누유 및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 체로키 711대는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기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주행 중 동력이 끊기거나 주차 중 차량이 움직일 위험이 있다. 혼다코리아의 ODYSSEY 2,424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부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기판이 부식돼 후방 영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국의 부적합 볼라드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이른바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정비한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돼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설치되면서 보행자에게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을 유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현장에 설치된 볼라드 가운데 단단한 화강암 등 석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지나치게 낮은 제품, 보행로 중앙에 설치된 제품,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간격이 좁은 제품 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부적합 볼라드로 인한 사고도 발생했다. 2012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낮은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목 골절과 무릎
교통사고 후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교통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데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천 명에서 2024년 148만8천 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천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환자 수는 줄어드는 동안 치료비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 가운데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받아야 한다.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척추염좌나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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