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지난 8일,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회생법원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접지역 회생신청) 두 가지로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존재하던 회생법원을 대구광역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어 도산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회생위원 1인당 배당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부의장은 “대구, 경북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들의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큰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6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 A 씨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딸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1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초 피해자 B 씨는 청주지검 제천지청, 백운면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2년 7월, A씨가 계약한 빌라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연체 이자를 갚고 있는 등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자신은 대검에서 우수사례로 지정한 제천지청 사건에 참고인으로 갔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낼 예정이다. 또, A씨가 거주 중인 충북 제천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A씨 소유 사업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검찰이 수사한 초기 피해자 1명은 피해자 단톡방을 개설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바다 위에 번지는 갈매기 울음소리는/ 안타까운 내 님의 목메인 사연일까/다정하게 속삭이던 내 님의 목소리/ 귓가에서 들리다가 사라져 가네/ 바람아 바다 건너 님에게 전해다오/기다리는 이 마음 기다리는 이 마음을, 보이는 섬이지만 소식을 알릴 수 없네/ 그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지니실까/ 하염없이 바라보는 눈물의 사할린/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바람아 바다 건너 님에게 전해다오/ 기다리는 이 마음 기다리는 이 마음을. 이성애가 1977년 발표한 곡으로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었던 곡이다. 가사를 보면 사할린 한인의 아픔을 노래한 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할린은 ‘화태(樺太)’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본명 ‘화태도(樺太島)’에서 온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사할린에는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19세기 말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 중 일부가 처음 발을 디딘 것이 시초이기는 하나 이후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이후 일본이 사할린섬 남부를 점령하자 일본거주 조선인 소수가 사할린으로 이주 한경우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공산국가와 교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내송환에 소홀했고 북한에서 사할린 동포을 회유하기도 했지만, 남한에 연고가 있는 대부분 사할린 동포는 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일 오후 1시 기준 91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올라온 이번 청원은 사흘만에 청원 회부조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고,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설 논란이 터지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청원의 주요 사항은 5가지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및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 동의 접속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시간도 4시간 이상 길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빠른 시일 내 서버 증설할 것을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원 마감 시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현재 청원 동의 증가 추세를 본다면 곧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번 참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 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주요 핵심 증인들을 불러 질의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무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를 거부한 3인은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한다며, 대부분 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거나, 경북경찰청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거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선서거부는 내가 바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 꼼수로 회피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질타했고,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의결을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거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에게는 선서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경북 지역군(육군 50사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도 굽이굽이 재를 넘어 깊숙한 골짜기에 숨어있는 덕산기를 찾았다. 덕산기(德山基)란 지명은 고양산 기슭에 있는 마을로 큰 덕(德)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덕산기 계곡은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르는 건천(乾川)이다. 총연장 12km로 100m 이상의 층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계곡 중간부에 은둔의 땅인 덕산기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중 소설가 강기희는 정선에서 태어나 1998년 월간 문학21에서 신인상으로 등단한 뒤, ‘도둑고양이’, ‘동강에는 쉬리가 있다.’, ‘이번 청춘은 망했다.’ 등의 작품을 남겼다. 2006년 정선에 귀향해 덕산기 계곡에서 숲속 책방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2023년 고향의 인문여행서 ‘정선’을 출간하고 지병인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오지 중의 오지’, ‘은둔의 땅’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만 같다. 덕산기를 찾는 길목부터가 수려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연산군의 세자였던 9살 이황이 이곳에 유배되어 덕산기
‘운탄고도’란 말을 들어보았는가? 과거 석탄을 나르던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를 잇는 길을 ‘운탄고도’라 불렀다. 지금은 그 길 일부를 트레킹코스로 개발해 영월 운탄고도 통합안내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찾은 곳은 운탄고도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 만항재이다. ‘운탄고도1330’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숫자 1330은 만항재 해발고도가 1330m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사계절 다양한 풍경과 신비로움을 선사하는데 봄꽃과 여름은 시원함을 가을 단풍터널과 겨울 순백의 설경을 선사하는 트레킹코스로 유명하다. 영월 청령포에서 삼척 소망의 탑까지 이어진 운탄고도를 걸으며 한때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던 지역과 탄광의 흔적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충북 제천에서 영월방면 82번 지방도 옆으로 지나다 보면 거대한 기와 건축물이 눈에 들어온다. 인근 지역민들이나 영월 평창으로 향하는 지방도 이용객들은 한 번쯤 눈길이 갔을 것이다. 이곳은 단양 구인사가 본거지인 대한불교 천태종 제천 삼천사 건물이다. 이 절이 직선으로 바라보는 곳은 소백산 자락에 있는 구인사다. 건축양식은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柱心包)는 고려말, 조선 초기에 지어진 양식이며,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등이 대표적인 주심포 건축물에 속한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삼천사는 약 100억 규모의 예산으로 기본 골격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대지 약 1만320㎡ 규모에 건물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약 2천475㎡의 건물면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삼천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도는 약 350명이며, 지난 4월 22일 대불보전 대들보를 들어 올렸고 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경춘선 숲길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우 의장은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1천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천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늙은 부모를 산속 구덩이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풍습으로 오늘날에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낯선 곳에 유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고려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있었던 장례풍습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역사적 자료나 고고학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풍습과 관련된 설화는 비단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난다. 설화가 전례 되는 과정에서 마치 이러한 풍습이 실재했던 것처럼 여겨지게 됐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고려장이라는 명칭이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우리 나라는 나이 많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으며, 이를 두고 후자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르며 아쉬워하고 있다. 한 관리가 늙은 어머니를 풍습대로 산에 버리려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을까 봐 가지를 꺾어 표시했고, 이 모습을 본 관리는 차마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고려장에 얽힌 설화도 있다.
국회사무처법제실은 28일,‘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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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7월 11일 12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