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시공휴일 지정, 과거보다 효과 떨어져

임시공휴일 지정이 과거와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 적어 정부 재량, 예측 어렵고, 적용 제외되는 국민에게 박탈감 줄 수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일,『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예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해 예측하기 어렵고,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식권은 모

환경

멸종위기 ‘큰바늘꽃’, 울릉도에 심는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2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울릉군청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바늘꽃 200개체를 울릉도에 이식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릉도는 도로 및 시설물 건설 등으로 인해 큰바늘꽃 서식지가 훼손돼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연구진은 울릉도의 큰바늘꽃 보전을 위해 지난 4월 자생지 현황을 둘러보고 봉래폭포 지구를 대체서식지로 선정했다. 봉래폭포 지구는 지하수의 용출로 유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토양이 습윤하게 유지되는 곳이다. 이번에 이식되는 큰바늘꽃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인공증식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한 200개체이다. 연구진은 이식 이후 생존율과 적응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바늘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큰바늘꽃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으로 지정됐으며, 7~9월에 꽃을 피운다. 울릉도를 비롯해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하천 또는 계곡 주변에 제한적으로 생육하며 해외에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관상을 이유로 하는 무분별한 채취와 도로 건설 등 서식처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 보전연구실장은 “이번 큰바늘꽃의

정치

채 해병 특검법 통과…거수경례하는 해병들

5일, 검사징계법 및 특검법 3건 국회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과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내·외란 진상규명, 그리고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296인 중 194명이 참석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