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청전동 일원에 시공하고 있는 자연치유단지 특화사업을 처음부터 막가파식 공사를 한다고 시민들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건축·건설공사는 선 안전 조치, 후 시공이 선행돼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면서 대기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도 전혀 없이 굴삭기 작업을 하니 비산먼지가 강풍을 타고 길 건너 점포까지 덮친다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폐타이어, 건축폐기물에 덮개(방진 망) 시설도 없고, 스티로폼, 판넬, 폐건축자재 등이 강풍에 도로변 상가 앞으로 나딩굴고 있다. 건축철거 하기 전 현장 울타리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표지판이 건설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먼저 설치돼야 하는데, 발주처인 제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이 무능하니 공사까지 엉망으로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맹비난하고 있다. 공사현장 안전시설 미설치, 대기환경 보전법, 건축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을 시공사가 위반하면서 시공하고 있으나 제천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 차량 진출입로와 경량 판넬 울타리 하단에 10m 간격으로 ‘위험’ 표지판 설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시설인데, 전무 한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익명을 요구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휴대폰 게임을 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한 교사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장면은 동료 학생들이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소재 A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담당 교사의 지적에 격분, 휴대폰으로 교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폭행을 저질렀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수형평가'(수행형 평가) 참여를 독려하다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됐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소집해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출석정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특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며,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법적·정서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영상이 SNS를 통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지역에서 식도락 카페와 같은 앵커시설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제천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시장의 식도락 카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실패 요인은 복합적이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수요 부족입니다. 식도락 카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중앙시장은 인구 밀도나 방문객 수가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있어도 방문객이 없는 카페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운영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성공의 조건으로 전문적인 관리, 효율적 운영 체계 구성이 필요했지만, 운영 경험이 부족했고 관리 체계도 불완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인은 고객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재방문율 감소와 실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셋째, 재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제외하고도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낮은 매출로 운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면서 대중국 관세는 125%로 즉시 상향했다. 이에 S&P500은 17년, 나스닥은 24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며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졌다. 테슬라(23%↑)·엔비디아(19%↑) 등이 선두를 달렸다. 트럼프 정부의 對中 관세 발표 당시 S&P500은 2개월 간 10% 급락하며 '피의 목요일' 기록했고, 동일한 관세 발표에도 시장은 역대 최고점 갱신.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도 감소·AI 기술주 성장으로 충격 흡수"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롤러코스터같은 현 상황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관세 불확실성이 남았지만, 美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과 기업 실적 호조가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면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경고했다.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성금마을의 김성식 씨가 소와 함께 밭을 갈며 본격적인 봄농사 준비에 나섰다.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 방식이 봄 햇살 아래 정겨운 풍경이다.(사진=단양군 제공)
제천경찰서(서장 김태경)은 오는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하며, 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운영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제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천지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지정해 관련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조재연 수사과장은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에서 6월 2일까지 22일이다. 공직자 사직 시한은 5월 4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한편, 이번 대선에 출마 의사를 보인 인물로는 진보진영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있는 재래시장인 ‘화개장터’는 지리산 영신봉에서 발원한 화개천이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과거에 행상선(물건을 나르는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상류의 지점으로 섬진강의 가항종점(배가 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었다. 올해 봄은 안타깝게도 전국적인 산불의 영향을 하동군도 받아 제27회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기자가 방문한 화개장터의 분위기는 축제나 다름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넘쳐났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갈등의 험악함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 살아지는 것이 인간사 순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제천 벚꽃축제? 4월 3일 한산한 축제장, 파리만 날리고 있다. 아직 벚꽃이 개화하지 않아 앙상한 벚꽃 나무 아래 한 커플이 정답게 걸어가고 있다. 꽃이야 언제 피도 피겠지만, 제천시 미완성행정이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렵다. 내년 벚꽃이 필 때면 제천시도 변화의 틀이 짜이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