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적인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김창규씨 입장으로 볼 때 자식 같은 시의원이 연일 시 정책에 대한 지적을 가감 없이 내뱉고 있다. 나머지 12명 입은 밀봉을 했는지 아니면 꿀을 잔뜩 먹었는지 세월아~가거라 하고 콧노래만 부르는 형국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 불법정책이 속속 드러나는 곳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함구하고 있고, 김수완 의원 혼자 월정료를 받는지 매회 송곳 질문이 꼬리를 문다. 여기서 시민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장이 시민위에 군림하는 작태를 묵인하고, 언론이 시 정책 비판기사를 송출하면 비판하는 기자를 비난하는 몰상식한 일부 시민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지역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특정 정당 안위에만 골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가증스럽고 아주 얄팍한 지역 토착 세력들이라고 치부한다. 김수완 의원이 지적한 김창규 시장 동거인(?) VIP석 착석 지적은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론하지만, 이근규 시장 재직 때다. 청풍호반에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당시 충북 이시종 도지사가 청풍에 도착해 무대 쪽으로 걸어오니까. 이근규 시장이 레드카펫을 밟고 포토라인에 서라고 권유했다. 그때 이시종 지사는“내가 배우냐, 나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름 축제가 단양 매화골에서 펼쳐진다. 충북 단양군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매포체육관 광장과 매화공원 공연장 일원에서 ‘2025 매화골 Hot Summer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포읍청년회가 주최·주관하고 단양군과 매포읍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청정지역 매포에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리자!’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축제 첫날인 26일 오후 5시,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Hot Summer 음악회’에서는 국민가수 주현미와 김현정, 한강, 김지원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무더운 여름밤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푸짐한 경품 추첨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한다. 이튿날인 27일 오전 10시부터는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이 펼쳐진다. 물고기 방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맥주 빨리 마시기, 수박 빨리 먹기 등 유쾌한 이벤트 게임과 또 한 번의 경품 추첨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틀간 상시 운영되는 물놀이장과 체험 부스도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어느 날,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면 마주치는 외국인, 간판 너머로 들려오는 외국어, 공원 벤치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이방인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 예전 같으면 보기 힘들었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한국은 분명 변하고 있다. 한때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이 땅에 이제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처음에는 산업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어느새 제조업과 건설업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한국인 못지않을 만큼 커졌다. 공단과 공사 현장을 가보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에도, 건설장비를 다루는 손길들 중에도 외국 근로자가 섞여 있고, 한국 건설업 인건비보다 싼 중국 건설업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변화는 시대의 흐름일지 모른다. 세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각국의 인력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시대다. 미국이나 유럽이 그러하듯, 한국 역시 다민족 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불안은
원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김재엽 전(前)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김재엽 선수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남자 유도 60㎏급에서 금메달을 획득, 한국 유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뛰어난 기술과 불굴의 투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은퇴 후에도 유도계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김재엽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엽 홍보대사는 “강원도의 중심이자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원주시의 홍보대사가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원주시의 매력과 발전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안겨준 김재엽 선수를 원주시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김재엽 홍보대사의 강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원주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보수성향 원로 언론인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조갑제 전 월간 조선 편집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타령하겠나”며 실용주의 행보를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 ‘극좌’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미 지난 공천으로 다수 교체됐다고 분석되고 있다. 조갑제 TV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식사자리에 대한 느낌을 말한 조갑제 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화하기 참 편한 사람이다.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말을 한다.”고 했다. ‘인의정치(仁義政治)’, '태양(太陽)에 비치면 역사가 되고 월광(月光)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이 글을 전달했다고 한다. 소설가 이병주의 글이다. ‘인의정치’는 공자가 논어에서 다룬 글로 폭력이 아닌 도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정규재TV 시즌3을 운영 중인 정규재 대표는 이 대통령과 만남을 “묘하고 재미난 대화”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어적인 능력은 타고난 거 같다. 대화가 즐겁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여담으로 조갑제 대표와 정규재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은 처음 방문해 봤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은
여름에 먹는 상큼한 과즙이 풍부한 영주 ‘아오리’사과가 첫 출하됐다. 영주시는 14일, ‘풍기농협 농산물공판장 개장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영주시 대표 여름사과인 ‘아오리’의 첫 출하를 기념하고, 지역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의원, 농업인 단체장, 지역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풍기농협 농산물공판장의 개장을 축하하고, 여름사과 유통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풍기농협 농산물공판장은 지난 2024년 7월 4일, 기존 경매식 집하장에서 정식 농산물공판장으로 승격되었으며, 최신 선별기와 저온유통 시설을 갖춘 현대식 유통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사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통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하를 시작으로 본격 유통되는 ‘아오리’ 사과는 상큼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여름철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풍기 지역에서 재배된 아오리는 우수한 맛과 품질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상숙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풍기농협 농산물공판장의 승격과 여름사과의 본격 출하는 영주시 과수산업의 새로운 도약
삭막한 사막을 낙토로 개발하기 위해 혼자 애쓰기보다 시민 여러분이 동행해 주시면 그 사막은 샘물이 생기고, 숲이 우거지고, 산새가 지저귀는 낙토로 변하지 않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많은 번뇌와 수양 소감을 한 시민이 물으니까 웃으면서 답한 이상천 전 시장의 말이다. 시민과 동행하는 선진형 시정 운영을 구상하는 모양새 같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패하고 야인생활 3년 차 들어서는 이 전시장은 재임 시 필자와 다소 갈등도 있었다. 필자의 언론관과 이 전 시장의 행정 방향이 일치하지 못해 다듬어지는 마찰음이라고 보면 알맞은 표현 같고, 언론이 가야 할 길이 있으며 시 정책이 진행돼야 할 부분의 마찰음은 있어도 파열음은 없었다. 이런 와중에도 이 전 시장은 유소작위(有所作爲, 해야 할 일은 한다) 하며 4년 임기 동안 제천시 지형을 확 바꿔놓은 도시 개발 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제천기차 역전 부근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나라 중소도시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혁신 개발 사례로 꼽힌다. 이 전시장 성격 자체가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아니잖는가.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사람으로 서민의 애환과 눈물을 허투루 보는 성격이 아니며, 시장직 퇴임하고 곧장 화산동 천원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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