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씨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원 결정문 공고 법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관보(官報) 또는 대전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문에는 용의자의 실명·연령·얼굴 사진·범죄 사실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법원 포털 조회 대전지방법원 전자공고시스템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판(www.scourt.go.kr)에서 ‘신상정보공개’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개 결정 당일 즉시 업로드되지 않을 수 있어 1~2일 후 확인이 권장된다. 검찰청 및 경찰청 홈페이지 수사 기관인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형태로 게시된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제천시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내부 문화다.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제천시의 발전이 방해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거리 문화, 퇴직 후 재취업, 성과 중심의 정책,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무원 조직 내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낮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기 쉽다. 먼저 패거리 문화를 살펴보자. 제천시 공무원 사회에는 여전히 강력한 내부 집단 문화가 존재한다. 특정 집단이 형성되면,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챙기게 되어, 외부인이나 신규 직원, 소속감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쉽게 소외된다. 이러한 패거리 문화는 조직 내 소통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시민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차로 건강한 조직 문화와 협력적 분위기 구축이 어려워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정 그룹이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제안이 무시될 위험이 크다. 이차로는 이러한 패거리 문화가 집단적 사고를 낳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검토
홈플러스는 11일 어음 부도로 인한 당좌계좌 정지 보도에 대해 "기술적 부도"라 해명했으나,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 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카르푸 역시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부채 누적과 신용등급 하락 끝에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양사 모두 채무 조정을 통한 회생 모색을 시도했으나 홈플러스는 "금융채권 상환 유예가 회생절차 일환"이라 강조했고, 카르푸는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위기 대응의 갈림길에서 두 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홈플러스 (2024년) 카르푸 (2006년) 위기 원인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기술적 부도 무리한 점포 확장과 현지화 실패 영업 영향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영업 차단 없음 전국 점포 폐쇄 및 2,000명 이상 감원 대응 전략 금융채권 유예를 통한 유동성 확보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철수 결정 향후 전망 회생 성공 여부 불확실 (진행형) 한국 시장 완전 철수 (종결형) 홈플러스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 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태영 경제연구소장은 "홈플러스의 '기술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
지난 4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됐지만, 60명의 아동이 소재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5년간 취학 예정 아동의 예비소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맡긴 아동의 수가 1천1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증가하는 소재 미확인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는 2021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정을호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수사 의뢰한 아동의 수가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이고 올해는 33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의뢰 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2021년 1명에서 2024년에는 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재 미확인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2022년 8월 14일 김창규 시장 취임하고 1개월 조금 지나 모 방송사에 5000여만 원 집행될 무렵 제천지역 신문은 75만 원 집행됐다. 2022년 9월경 중앙방송사에 1500만 원 집행했으며, 2022년 10월경 모 중앙방송사에 5500여만 원 제천시 홍보 예산에서 지출됐다. 2022년 10월경 2100여만 원, 1700여만 원. 1600여만 원 등 즐비하게 방송사로 예산이 나갔다. 2022년 12월경 모 중앙에 있는 라디오방송에 2090여만 원,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송사에 4500여만 원, 2022년 12월경 모 방송사에 6000여만 원, 이렇게 집행하면서 당시 지역 신문에 75여 만 원, 차등 지급했는데도 지역 언론은 제천시를 심플 하게 홍보해 주고 있다. 앵무새 소리 들어가며 열심히 보도하는 지역 언론이 모던하다고 봐야하나? 계속해서 살펴보자, 2023년 4월 5일 모 인터넷신문에 500여만 원 집행한 사실도 있다. 식목일이라고 특정해서 푸짐하게 넣어준 모양이다. 제천시는 인심도 좋다, 모 매거진 광고에 1500만 원짜리 광고도 보인다. 이 광고 집행할 때 지역 신문들은 75만 원 나갔다. 지역 신문은 찌라시로 보이는 모양인지, 대사 출신 시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는 지난 24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에 9년 연속 인증대학을 유지하면서 최고등급인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된 평가제도이며, 평가등급은 △우수인증대학 △인증대학 △일반대학 △비자심사 강화대학 4개로 나뉜다. 전국에서 우수인증을 받은 일반대학은 세명대를 포함해 22개교에 불과하며,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고 인증기간은 2026년 2월까지이다. 세명대학교는 이번 인증제 평가에서 교육국제화 역량에 대한 불법체류율, 학위과정 재학생 공인 언어능력, 유학생 학업지원 및 생활지원, 유학생 상담률 등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아 교육국제화역량 우수인증대학 선정됐다. 이번 인증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해 유학생의 대학 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우수인증대학 선정으로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국가 확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