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약은 넘치는데 전략은 없다

제천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 확충,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설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약들을 종합하면 ‘경제 회복’과 ‘도시 활성화’가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엄청난 정부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 확충이나 사업 유치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전략, 청년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설계 등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들이 공약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한계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100위에 진입하는 창업도시 5곳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창업과 투자, 기술 기반 산업, 정주 환경을 결합한 ‘지역 생태계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기업과 인재가 자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제천지역 공약은 여전히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업과 산업, 인재가 연결되는 구조적 접근보다는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구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엇박자는 향후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국가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 국비 사업이나 정책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개발과 시설 확충을 넘어, 창업과 투자, 일자리, 정주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약의 규모나 숫자보다 지속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천시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지역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이 기존 개발 중심 모델에 머물지, 아니면 구조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