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 확충,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설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약들을 종합하면 ‘경제 회복’과 ‘도시 활성화’가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엄청난 정부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 확충이나 사업 유치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전략, 청년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설계 등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들이 공약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한계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100위에 진입하는 창업도시 5곳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창업과 투자, 기술 기반 산업, 정주 환경을 결합한 ‘지역 생태계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기업과 인재가 자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제천지역 공약은 여전히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업과 산업, 인재가 연결되는 구조적 접근보다는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구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엇박자는 향후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국가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 국비 사업이나 정책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개발과 시설 확충을 넘어, 창업과 투자, 일자리, 정주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약의 규모나 숫자보다 지속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천시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지역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이 기존 개발 중심 모델에 머물지, 아니면 구조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관련 투자 확대에 나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열린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과 경기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시도체육회장들과 생활체육 진흥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경남에서 펼쳐지는 감동, 화합의 대축전’을 구호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김해를 비롯한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단과 임원, 심판 등 약 2만 명이 참가해 4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경기는 김해시를 포함해 창원, 진주, 통영 등 경상남도 18개 시군 61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며, 일부 종목은 경북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최 장관은 개회식에 앞서 시도체육회장 간담회를 주재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어 25일에는 김해시민체육공원과 김해문화체육관 등 주요 경기장을 방문해 종목별 경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체육을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보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 장관은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투자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체육이 국민 일상에 더욱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이동 경로와 유입·유출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통계로 공개됐다. 이민정책의 ‘보이지 않던 흐름’이 데이터로 드러난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 현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 2종을 새롭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다. 두 통계 모두 국가데이터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 수준이다. 규모 확대와 함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동 통계’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을 분기 단위로 집계한다. 지역별 외국인 분포 변화와 산업·교육·주거 이동 패턴 분석이 가능해진다. ‘유입·유출 통계’는 외국인 신규 등록을 유입, 등록 말소 후 출국을 유출로 정의해 월 단위로 집계한다. 외국인 증감 추이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해당 통계를 이민정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적정 외국인 유입 규모 산정, 체류자격별 정책 설계, 지역 기반 정책 추진 등에 직접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교육·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 장관은 “그간 내부 활용에 그쳤던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통계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한 달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 캠페인 ‘5월은 바다 가는 달’을 추진한다. 미식 체험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여행 할인 혜택을 결합해 봄철 바다 여행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의 5월 테마인 ‘바다’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파도파도 색다른 바다 여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캠페인은 연안 지역에 머무르며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1박 2일 일정의 ‘셰프의 바다 밥상’이 운영된다. 정호영 셰프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해안에서, 김성운 셰프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해안에서 미식 여행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수산시장 탐방과 제철 해산물 만찬, 지역 맛집 방문 등을 통해 지역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태안, 군산, 울진 등 전국 32개 연안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섬 도보 탐방, 바닷가 음악회 등 레저와 치유, 미식을 결합한 콘텐츠가 마련돼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행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여행가는 봄’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안 지역 숙박 시 최대 3만 원, 2박 이상 연박 시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해양 레저와 관광 패키지 상품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름 성수기에 집중된 바다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고, 연안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바다의 매력을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들이 연안 지역에서 머무르며 여행하는 경험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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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정청래 당 대표와 이상천 후보](http://www.mfcom.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1964752838_f99fb5_740x417_c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