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주요 기반시설 70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시작됐다.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험도와 노후도,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총 700여 개 취약시설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457곳, 철도 120곳, 건축시설 64곳 등을 포함해 총 711개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1,323명 규모의 점검반이 투입된다. 단장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맡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장 실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부 전문가를 핵심 인력으로 포함시키고, 드론과 터널 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별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우수 사례 발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점검과 현장 중심 안전조치를 통해 재난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선거는 긴 연설과 공약집,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손안의 스마트폰 속에서, 짧은 영상 하나가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재성 후보의 쇼츠 콘텐츠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복잡한 정책을 간결하게 풀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짧지만 직관적으로 담아내는 방식은 분명 이전 정치 문법과는 다른 접근이다. 눈에 띄는 점은 ‘속도’와 ‘이해도’다. 유권자는 더 이상 긴 설명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핵심만 빠르게 전달받고,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린다. 이재성 후보의 쇼츠는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짧은 영상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결된 설명이 아니라 ‘관심의 시작점’이다. 쇼츠를 통해 관심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정책과 비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이는 오히려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치가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정치가 시민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번 경선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공감’이다. 메시지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짧게 전달하고 반복 노출하는 방식은 감정과 이미지를 동시에 남긴다. 이는 기존의 논리 중심 정치에서 한 단계 확장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2차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폭행 현장에 있던 일행 4명 중 1명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피해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사건을 공동범행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혐의도 상해치사로 변경됐으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피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일부 신청을 반려했으며, 최종적으로 한 차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동일한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을 두고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가 입건된 피의자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재검토 중이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조사와 의료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도 초동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를 기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100만 면이 대상이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적용 제외 차량 범위도 비교적 넓다.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별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에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