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기준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가격이 비싸고, 과거에는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가 많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최신 대형 차량들은 오히려 정교한 엔진 기술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소형차보다 더 깨끗한 배출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차량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도로 이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든 차량은 동일한 도로를 이용한다. 도로를 달리는 데 있어 배기량이 높다고 해서 더 많은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과 기준 역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자동차세는 단순한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실제 환경 영향,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연비, 또는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기술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담는 친환경 도구’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환경적 한계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종량제 봉투는 폴리에틸렌(PE)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다. 이 소재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소각 시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땅에 묻히는 경우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하며 환경에 잔존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생분해성’ 봉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옥수수 전분 등을 원료로 한 PLA, PHA 계열의 플라스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 역시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분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약 58도 이상의 고온과 충분한 산소, 그리고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나 가능한 환경이다. 문제는 실제 국내 쓰레기 처리 환경이다. 현재 대부분 매립지는 저온·저산소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생분해성 봉투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썩어 없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생분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종량제 봉투의 처리 방식 또한 중요한 변수다. 매립보다 소각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봉투가 연소되며 처리되지만, 이 역시 자원 순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반면 매립이 이루어질 경우,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장기간 환경에 남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을 강조한다. 생분해성 제품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결국 일회용품 소비를 늘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방법과 처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거나 매립한다고 한다. 소각한다면 원유를 낭비하면서까지 종량제 봉투를 만들 필요가 없다. 또한, 매립한다면 친환경 종량제 봉투라 할지라도 썩지 않는다면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 원유를 낭비하면서까지 종량제 봉투를 만들 필요는 없다. (종량제 봉투 = 원유 → 나프타 → 에틸렌 → 폴리에틸렌(비닐) 이렇게 원유를 정제하여 만드는 것이다. 종량제 봉투는 분명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도구지만, 자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중동 전쟁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는 낭비를 줄이고, 썩지 않는 종량제 봉투를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 자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생산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일 뿐이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환경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위더스제약 2026 민속씨름 단양온달장사씨름대회가 수준 높은 경기 운영과 흥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성하(37·창원특례시청)가 소백장사에 오르며 대회의 정점을 장식했다. 24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체육관 동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민속씨름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소백장사(72kg 이하)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는 김성하가 노민수(울주군청)를 3-0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김성하는 16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대회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이번 대회는 주최 측의 체계적인 경기 운영과 현장 지원 속에 선수들의 기량이 극대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 전반의 원활한 진행과 관람 환경 조성 역시 호평을 받으며, 지역 스포츠 이벤트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김성하는 2013년 단오대회 태백장사 이후 13년 만에 다시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체급을 낮추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 대회의 감동을 배가시켰다. 김성하는 “체중 조절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대회를 잘 준비해 준 관계자들과 지도진,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민속씨름 저변 확대와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정부가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내 500개 이상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확대 방침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수익은 주민 합의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 정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1차는 5월 말까지 접수 후 7월 선정, 2차는 7월 말 접수 후 9월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주민 동의 수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사업 지원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부지 발굴, 계통 연계, 안전관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전력망 연계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 직후 현장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지역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멸 대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