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불거진 ‘지지자 명단 작성·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직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가 윗선 개입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제천시청 내 해당 보좌관이 재직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과 컴퓨터, 주거지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대상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명단에는 제천 지역 유권자 수천 명의 실명과 지지 확보 목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선관위가 이를 경찰에 이첩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단순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명단 작성 과정에서 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실제 선거 전략에 활용됐는지, 그리고 이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윗선’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지역 단위를 넘어선 중대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청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지방권력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조직적 개입이나 지휘·보고 체계가 확인될 경우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작성된 자료일 뿐, 이번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명단 작성 경위와 유출 경로, 실제 선거 활용 여부는 물론 윗선 개입 여부까지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내부 권력투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공천 정당성 논란과 함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공관위를 이끄는 이정현 위원장은 지난 22일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등 6인 경선 방침을 발표하며,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공관위 간 입장 차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갈등이 더 이상 확대돼선 안 된다”며 공천 과정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정현 위원장은 “대표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가 균열 조짐을 보인 셈이다.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은 ‘정치적 설계’ ‘공천 권력 남용’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이어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선거 포기 선언이자 공천 권력의 폭주”로 규정하며, “엿장수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 기괴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여론조사 1·2위를 동시에 배제한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공천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더 나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정치적 설계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공천 과정이 특정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당 대표가 책임을 언급한 상황에서 유력 후보를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며 공관위 판단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표면화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공관위의 독자적 결정과 지도부의 조율 실패가 맞물리며 ‘이중 권력 구조’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경선 과정에서도 추가 반발이나 탈당, 무소속 출마 등 변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번 공천 파장이 대구시장 선거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 기준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자녀의 성장 시기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다. 많은 가정에서 60세 전후의 나이는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와 겹친다. 이 시기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이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긴다는 것은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으며, 60세는 더 이상 노년의 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나이다. 이 시기에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로 이어진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청년 일자리 문제 등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세대 간 일자리 구조를 조정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할 때다. 60세 정년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국회 및 정부에서도 65세로 연장에 대하여 반영됐지만,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이상 미루면 안 된다. 개인의 삶과 가정의 안정, 그리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정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 효율성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높인 새로운 번호판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방식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 단위 번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지역명은 삭제된다. 대신 무인 단속카메라 인식률과 야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규격을 전면 개선했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했다. 또한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단속 장비 인식률도 크게 개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