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가’라는 구조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검사 출신들이 주요 직책을 독식하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성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협력의 원칙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검찰의 권력 집중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며, 공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없다.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 국민이며, 검사 출신들에게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긴 것도 우리의 선택이었다. 이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정치 실험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실험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정치와 법의 분리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는 국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 전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이다. 정치의 본질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치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면, 법조계 출신,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군사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되는 러시아가 예상과 달리 비교적 작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빠르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전통적인 군사력 지표가 실제 전장에서의 성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 평가 순위에서 하위권에 속하지만, 전투 의지, 방어 전략, 국제적 지원의 결합으로 러시아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적 역량으로는 지금으로서는 하위수준이다. 또한, 북한의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저항의 모습은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안정적인 방위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문제와 전략적 자율성의 한계로 인해,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더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군사적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방산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그의 정책 방향이 한국에 미칠 가능성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재임 시에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다시 집권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4,000억 원 수준이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것처럼 10배에 달하는 약 13조 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만약 터무니없이 요구한다면 우리도 못 주니 철수할테면 하라고 강경하게 나와야 한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한국은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방위비를 부담하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면에서 뒤지고 있지만,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유지돼야 하지만 미국측에서 방위비 인상을 거론하면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단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결혼 연령 시기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점점 흔치 않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 요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대했으며, 이는 주로 가족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장, 교육, 경력 등을 중시하며, 자기실현을 위해 결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 고용 시장의 변화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높은 학자금 부담과 경력을 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인 변화와 문화적인 영향도 결혼 연령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여성
한반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과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호국정신,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왔다. 호국정신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가치이다. 고조선부터 시작해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며 국가와 민족을 지켜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국난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희생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 호국정신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용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사랑을 뜻한다. 평화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향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세계 속의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해온 한국은 이제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들
의사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술이나 긴급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은 의료 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 의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 윤리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의 의사 부족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의사 증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의사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존중하고, 의사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환자를 버리는 행동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이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암 환자들을 뒤로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 부족으로 인
최근 한전 요금과 함께 청구되던 KBS TV 수신료가 별도로 분리 징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신료를 꼭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 전체에게 매달 2,570원의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다. 그런데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없이, 전기 요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수신료를 청구된다. 특히 가게나 사무실에 TV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KBS는 수신료를 부과하려면 각 가정 및 자영업자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TV가 있는지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어떠한 조사도 없이 자동으로 시청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KBS 수신료 징수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타 방송사는 TV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KBS만 유독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수신료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려 해도 KBS 측은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은 국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작한 지 올해로 1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마다 제천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안한 모습과 더불어 정형화된 행사 진행이 식상함을 불러올 때쯤 제천시와 영화제 집행부의 사업비 초과 지출에 대한 소송전까지 이어졌고, 결국 제천시가 4억6천500만 원의 결손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말았다. 애당초 무리한 소송이었다. 사실상의 최종 관리·감독의 주체는 제천시다. 집행위원장과 일부 직원을 해임하고 결손금을 구상한다는 계획은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천시의 요구로 행사장소가 늘었고 우천으로 관객이 줄었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음악영화제의 도시에는 지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이 없다. 최근 제천의 유일한 영화관이 내부사정으로 장기간 휴업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럼 의림지 자동차 극장으로 관람객들이 몰렸을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의림지 자동차 극장은 영화를 관람하기에 주변 환경이 너무 밝다. 스크린을 바라보는 쪽만 봐도 주변 상가들의 조명에 영화의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무엇보다 영화관람 동안 전기차가 아닌 이상 차량은 공회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영화제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
보수의 청년 아이콘 이준석은 정치 기득권들의 원심력에 버티지 못했다. 그들의 원심력에 반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로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텼던 그는 결국, 제3의 지대로 나아갔다. 이준석의 정치는 보수의 텃밭에서 시작됐다. 20대의 나이로 2012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을 시작으로 2021년 헌정사상 30대 최연소 야당 대표로 선출됐다. 어김없이 청년 이준석은 보수의 위기 때마다 청년들의 결집을 주도했고 그때마다 좋은 결과로 자신을 증명했다. 20대 대선의 주요전략인 ‘세대포위론’은 2030 남성층과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 노년층을 묶어 40~50대 진보층 지지세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대선 이후 전략 ‘효능’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분명 청년 지지층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논리임에는 분명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이준석의 입지는 상당히 흔들렸다. 소위 ‘윤핵관’들과의 대립과정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당했고 이에 따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됐다. 결국, 당은 비대위로 전환을 추진해 이준석 당 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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