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법적 폭력 끝" vs "대법서 진실 밝혀져야“ 민주당은 27일 "1심의 사법적 폭력이 종식됐다"며 판결을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판결이 유권자 심리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거 불충분" vs "선거 공정성 훼손" 1~2심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SNS 발언이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2년 선고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검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1심이 적용한 법리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구성도 차이가 있는데 1심은 단독 체제로 사실관계 중심 심리를 거쳤고, 2심은 3인 합의부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2심이 1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한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26일,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기관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9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9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6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5년 10월∼ 2026년 3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오후 3시,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및 제천 지역 5개 초등학교(내토초, 명지초, 신백초, 장락초, 제천중앙초)와 함께 늘봄학교 범정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년째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그리기 ▲체험 ▲놀이 활동 등을 결합한 ‘환경 이야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ESG(사회공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자전거 20대를 초·중·고 학생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강성권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천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부받은 자전거는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산 일대에서 발화한 산불이 안동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천만 다행으로 길안면으로 번진 산불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던 '만휴정'은 화마를 견뎌내 소실되지 않았다. 안동시에 따르면 25일 기준, 24개 읍면동 중 7개면(길안, 임하, 임동 일직, 남후, 남선, 풍천)에 직접적인 산불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임하․임동면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17개 읍면동(풍산, 와용, 풍천, 일직, 남후, 남선, 임하, 길안, 임동, 예안, 명륜, 용상, 서구, 평화, 옥동, 송하, 강남)주민 4,052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은 의성군 안평면 일대로 시작돼 시시각각 변하는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고,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코앞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당국은 불길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있는 천년사찰 고운사가 전소됐다.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는 경북을 대표하는 대형 사찰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보수 논객들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유튜브 정규재 TV)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가 대신 파면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유튜브 조갑제TV)씨는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된다면 8명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고 주장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파면사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
호주에서는 22일, 50℃ 폭염으로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렸고, 미국 서부는 산불로 인해 도시 전체가 검은 재로 뒤덮였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는 역대 최악의 폭우에 10개 마을이 물에 잠겼으며, 북극 해빙 면적은 관측 사상 최소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 기상청 관계자는 "이제 모든 이상 기후가 '신규 정상(New Normal)'이 됐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과학자들은 "타이밍 벗어나면 회복 불가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IPCC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2배 빠른 기온 상승으로 2050년에는 부산 해수면이 78cm 상승, 인천국제공항이 바다에 잠길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탄소중립 투자액이 공언의 18%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한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역시 유엔 기준 '매우 부적절' 등급을 유지 중이다. 시민단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오히려 대기업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행정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되는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거짓된 계책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죄를 말한다. 충북 제천시 산림과는 봉양읍 명암리 산채 건강 마을이 2009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6년 동안 임야 520-6번지, 임야 520-4번지, 임야 520-11번지, 임야 211-1등 불법전용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 오다 본사 취재진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실이 노출되자 제천시산림과는 사실을 알고도 약 9개월 동안 묵인하다가 ‘직무유기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니까 신속 허가과에 의뢰, 2025년 3월 7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부속창고) 신축부지’로 허가해 줬다. 소규모 창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4필지 모두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산지관리법 제4
세명대학교가 지난 20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세명대학교 학생위원회 중 하나인 밀어주는 위원회의 꿈 실현 장학금 운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번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꿈 실현 장학금은 고등학생이 학업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학업 이외에 다양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선정해 소정의 장학금을 주면서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전국 고등학교에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하고, 세명대학교 밀어주는 위원회 학생들이 심사를 통해 15명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마다 지급되는 꿈 실현 장학금은 권동현 총장의 기부로 마련된다. 권동현 총장은 “재능있고 열정있는 학생들이 가정형편과 같은 현실에 가로막혀 꿈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 장학금이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포커스는 20일 본사 사옥에서 미디어포커스 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 지난 2023년 7월에 창간한 미디어포커스는 지난해까지 보도 작업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전국 시민기자를 모집하는 등 새로운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시선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보도 윤리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그 활동의 시작으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정회원 가입과 함께 외부에서 바라보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날 모인 자문위원단은 “정론직필의 가치실현을 위해 우리가 상시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미디어포커스의 활동에 아낌없는 조언을 할 것이다.”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도 들쑥날쑥한 청년 나이의 기준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 비율이나 남녀 초혼 연령도 꾸준히 높아지는 한편,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연령도 크게 상향됐다. 이러한 청년 상황의 변화 속에「청년기본법」상 현행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5세 이상인 곳이 강원, 전남 2곳에 불과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지역 간 청년 연령 편차가 컸다. <청년 연령 상한 49세 이상 기초자치단체> 강원 (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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