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 및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시한이다. 현재 예결위는 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여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 등 국회에 ‘예산 로비’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서고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빚잔치 예산’
(사)내제문화연구회(회장 임용식)는 수몰 4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오후, 청풍면 오산리에 소재한 단돈리 다목적회관 뜰에 ‘한수강북수몰실향비(寒水江北水沒失鄕碑’)를 세웠다. 임용식 회장은 옛 제원군 한수면 서운리 등에 인접한 청풍 단돈리, 방흥리, 진목리, 오산리 전영재 이장 등 주민, 그리고 내제회원과 향토시민들 40여명과 함께 제막식을 가졌다. 이 비석은 연구회원들과 향토시민들이 수립위원회를 발족해 모은 돈으로 추진됐으며, 향토사가 류금열이 비문을 짓고, 문학박사 이창식이 감수했다. 한수강북은 당시 제원군 한수면 호운리, 사기리, 명오리, 함암리, 포탄리, 서운리를 가리키며, 1985년 충주댐 준공으로 인한 수몰로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지역이다. 한수면 서운리 출신 한 이주민은 “그동안 수몰로 전답을 잃어 부득이 떠났지만 남아 있는 고향 강토가 뜬금없이 다른 시로 이관되어 그 상실감이 컸었다. 금번 내제문화연구회에서 이러한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수몰실향비’를 수립한다고 하니 우리 수몰 이주민들은 반가우면서 앞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한편, 향토사학가 류금열 씨는 “충주댐의 설립목적으로 수자원을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은 2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후보로 <내방가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방가사>는 남성중심주의가 가장 강했던 조선 후기, 여성들이 자신만의 생활공간인 ‘내방(안방)’에서 한글로 창작한 전통 가사 문학이다. 이미 지난 2022년 11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MOWCAP]에 등재된 바 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신청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내 주요 기록유산 소장기관들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진행됐다. 신청 대상인 <내방가사> 기록물은 총 567점으로, 이 가운데 한국국학진흥원이 85곳의 소유자로부터 기탁받아 관리 중인 292점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226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한국가사문학관, 예천박물관, 상주박물관, 김해한글박물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총 49점의 기록물을 함께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ㆍ경기 안양시ㆍ경기 부천시ㆍ경기 수원시(대도시), 서울 성동구ㆍ서울 구로구ㆍ서울 강남구ㆍ전남 여수시ㆍ서울 은평구(중소도시) 등 9곳을 ’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ㆍ온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서울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
정부 여당 소속 제천시장 출마 예정인 이상천 전 시장과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선 9기 제천시장 자리를 놓고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이들이 최종후보로 낙점될 경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람 행보에 지역 여론이 변곡점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 후보경선도 남아있는데 인물 갈증으로 애타는 민심은 어느 때보다 수위 조절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필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곧음이 넘쳐나는 정확한 사람으로 평가 하고 싶다. 20일 문화회관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필자가 대뜸 “시장출마 선언은 언제 하느냐”고 질문 했더니, 출마하는 것은 분명한데 공식 선언은 일정을 봐서 하겠다고 웃었다. 이충형, 이 사람 아직 60세도 안 된 젊은 지역 정치유망주다. 선비의 품격을 갖춘 매력 있는 언론인 출신으로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인품을 소유한 정치 신인반열에 오른 참신한 사람이다. 필자는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고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대화를 잠깐 해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명암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단체장도 실물지표와 체감 경기 간 괴리현상을 좁힐 수 있는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집트 대통령 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당초 예상시간을 훌쩍 넘긴 4시간 반에 걸쳐 회담을 가졌고,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한-이집트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30년간 구축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으며, 이번 방문 계기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도 별도로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중재 등 알시시 대통령의 중동 평화 노력을 평가했고,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개국 방문 성과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의 키워드는 ‘평화’, ‘번영’, ‘문화”라면서 특히 평화 수호 측면에서 UAE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아크부대 파병, 방산 물자 수출을 넘어서 방산 물자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 란 보고서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가 우선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이 130곳까지 증가해 전체의 57%에 이르렀고(2024년 시군구 기준),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수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소멸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방의 의료지원 악화는 필수의료인력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중보건의사(의과)의 배치 인원은 3,499명(’20) → 2,851(’24)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의료의 최전선이지만, 보건복지부 내에 농어촌 의료 등 지역의료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평가나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특히 ‘보건의료원’은 병원으로써의 기능에 있어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고, 관련 지원이나 평가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착공식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에서 개최됐다. 착공식은 황욱중 강원테크노파크 글로벌사업단장의 경과보고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기념사, 원강수 원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축포를 터뜨리며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실증센터 건립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통상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시행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수행한다. 실증센터는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한 조건에서 세라믹 히터나 포커스 링, 쿼츠웨어 등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소모되는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시설이다. 국·도비 275억 원과 시비 152억 원 등 총 427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며, 연면적 2,562㎡ 규모로 조성되는 실증센터에는 반도체 제조 시설인 FAB과 기업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선다. 실증센터에는 12인치 웨이퍼 기반 공정용 장비를 포함해 시험·분석 장비, 공정 안정성 검증 장비 등 총 10종이 갖춰질 예정이다. 기존 센터들이 주로 시제품 분석 중심인 것과 달리 이번 실증센터는 반도체 소모품 시험 생산부터 성능 검증, 공정 안정성 검증까지 반도체 소모품 생산의 전 주기 산업생태계를 지원한다. 원강수 시장은 “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경쟁입찰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그동안 수도권 업체가 지방공사를 대규모로 수주하며 하도급까지 수도권 업체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기존 88억~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의 원도급 참여 비중을 끌어올린다.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적격심사낙찰제(100억 미만)에는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가 처음으로 신설된다.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이상)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을 받기 위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점 역시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종합심사 분야 약 5천 196억 원, 기술형 입찰 약 2천억 원 등 총 7천억 원이 넘는 지역 업체 추가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국빈방문해 아부다비 공항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도착했다. 이날 UAE 칼둔 행정청장과 알-샴시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 부부를 수행하면서 공식 영접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와하트 알 카리마 현충원 방문 일정에는 UAE 대통령 차남인 디얍 개발 보훈 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 다음날 18일,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군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브리핑 했다. 강 비서실장은 앞서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먼저 방문해 이 대통령의 진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로 AI 협력 200억 불, 방산 수출 150억 불, K-컬처는 시장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704억 불 등 총 1천억 불이 넘고,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동행한 하정우 AI미래수석은 “양국이 AI 시대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함께 발표했다”고 했다. UAE가 추진 중인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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