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 요금과 함께 청구되던 KBS TV 수신료가 별도로 분리 징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신료를 꼭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 전체에게 매달 2,570원의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다. 그런데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없이, 전기 요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수신료를 청구된다. 특히 가게나 사무실에 TV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KBS는 수신료를 부과하려면 각 가정 및 자영업자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TV가 있는지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어떠한 조사도 없이 자동으로 시청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KBS 수신료 징수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타 방송사는 TV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KBS만 유독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수신료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려 해도 KBS 측은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목적은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에 기반을 둔 정보 제공과 문화 서비스에 있다. 지나친 예능 오락프로그램을 줄이고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아, 최근 KBS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KBS는 다양한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다양성 반영, 공공성 강화 등에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정 이슈에 대한 보도의 편향성이나 상업적 흥행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공영방송이 본래 지향해야 할 목표에서 벗어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면 KBS 방송은 어느 개인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다.

또한, KBS의 콘텐츠 질이 과연 수신료를 정당화할 만큼 높은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된다. 수신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공적 재원이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콘텐츠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 제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결론적으로,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수신료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 직결될 수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공공성, 신뢰성, 그리고 높은 서비스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KBS 측은 이런 것을 재정립하여 국민에게 공영방송으로서 TV 수신료를 징수해야 한다. 지나친 광고 선전 및 홈쇼핑 사업적인 공영방송이 되면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에게 교육, 문화, 경제, 역사 드라마 제작, 좋은 콘텐츠와 가치가 있는 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수신료를 징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KBS의 지나친 수신료 정책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공정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