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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칼럼]한국의 자주국방 과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군사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되는 러시아가 예상과 달리 비교적 작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빠르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전통적인 군사력 지표가 실제 전장에서의 성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 평가 순위에서 하위권에 속하지만, 전투 의지, 방어 전략, 국제적 지원의 결합으로 러시아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적 역량으로는 지금으로서는 하위수준이다. 또한, 북한의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저항의 모습은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안정적인 방위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문제와 전략적 자율성의 한계로 인해,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더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군사적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방산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충분히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할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과제가 이제 필요하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첫째, 전술 및 전략적 수준에서 방어 능력을 다각도로 강화해야 한다. 이는 첨단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드론 방어 등 현대적 전장에 맞춘 기술력을 포함된다. 둘째, 방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국산화된 무기 체계가 많아질수록 한국군의 전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동맹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되, 독자적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가 방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애국심과 결속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방에서의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작은 국가가 강대국에 맞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 또한 주권을 지키고 독립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더는 약한 국가가 아니다. 강력한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스스로 국가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