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급자의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인의 역할은 명확하다.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그 체계는 군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며, 이는 군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군인이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이는 군의 본질과 역할을 오해한 처사일 수 있다.

군인의 본질 : 명령에 따른 행동

군인은 자발적인 의사 결정보다 명령 이행에 중점을 둔다. 이는 군대의 특수한 환경과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은 조직 내에서 항명죄로 처벌받으며, 이는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명령 체계의 붕괴는 군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 군인이 특정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조직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의 주체를 군인 개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내란죄 적용의 문제점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군인이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의도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개인적인 반역이나 불순한 의도가 아니다.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군인이 계획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주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한 것만으로 내란죄를 적용한다면, 이는 군의 근본적인 역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인의 사기 저하와 군 조직의 혼란

군인의 행동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는 군 전체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군인은 자신이 명령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이를 거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는 군의 체계와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책임의 주체는 명령의 발원지

명령 체계 속에서 책임은 명령을 내린 자에게 있다. 군인은 명령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혐의에 있어서는 명령을 발동한 상급자, 특히 이를 계획하고 지시한 자들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적 책임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내란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명령에 따른 행동을 개인의 의지와 동일시하는 것은 군대 조직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책임은 명령의 정당성과 그 발원지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군의 사기를 지키고 조직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 있다. 여기에 가담하지도 않은 군을 조사하면 자칫하면 군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되지 않는 군인을 절대 조사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