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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3만건 적발···정부 “안 치우면 강제철거” 무관용 선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정비에 나섰다. 자진 철거를 거부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는 ‘무관용 대응’이 핵심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일대를 찾아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총 3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범위를 소규모 경작과 적치물까지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상습·반복 지역은 별도로 관리한다. 인수천을 포함한 전국 약 400여 곳이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현장 집행력도 강화된다.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천 경계와 불법시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5월부터는 정부 합동 감찰반과 전담 조직이 투입된다. 정부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 이전인 6월까지 주요 불법 상행위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원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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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바다 가는 달”… 미식·체험·할인 더한 해양관광 캠페인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한 달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 캠페인 ‘5월은 바다 가는 달’을 추진한다. 미식 체험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여행 할인 혜택을 결합해 봄철 바다 여행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의 5월 테마인 ‘바다’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파도파도 색다른 바다 여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캠페인은 연안 지역에 머무르며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1박 2일 일정의 ‘셰프의 바다 밥상’이 운영된다. 정호영 셰프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해안에서, 김성운 셰프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해안에서 미식 여행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수산시장 탐방과 제철 해산물 만찬, 지역 맛집 방문 등을 통해 지역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태안, 군산, 울진 등 전국 32개 연안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섬 도보 탐방, 바닷가 음악회 등 레저와 치유, 미식을 결합한 콘텐츠가 마련돼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행 비용 부담을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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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전면 시행···예외 많아 ‘사전 확인’ 필수

적용제외→장애인 차량 (동승 포함),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차량, 생계형 차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를 기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100만 면이 대상이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적용 제외 차량 범위도 비교적 넓다.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별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