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일상 체감도 높은 공공서비스 개선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 ❶ (사회적 배려 확대) 12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며,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

김진 기자

2025-09-03 19:45

안동시, 시민 체감 규제개선 집중

안동시는 17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불합리한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이번 보고회에서 규제개혁 T/F 팀원이 발굴한 10건의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발굴과제로 △캠핑객 편의를 위한 야영장 천막(텐트) 내 전기 사용량 규제 완화 △각종 제증명 발급 시 번거로운 종이 위임장 대신 정부24 전자위임시스템 도입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덜고자 사회복지시설거주자 생활지도업무 대체인력 채용 조건 완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어린이를 위한 문화유산 안내판 시나리오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수용가의 수도 요금 부담 경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동보 부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