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모두발언의 주요 골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와 여기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대출한도)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 일명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방
포항에서 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되던 국도 7호선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포항휴게소(포항방향)에서 개통식을 갖는다. 이 자리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6096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한 이 고속도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왕복 4차로(총연장 41.3㎞) 구간을 잇는다.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고속도로에는 터널 14곳, 교량 37곳이 포함돼 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영덕 강구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자동차로 42분 소요되는 것이 19분으로 단축된다. 국도 7호선 교통량도 40% 이상 줄 전망이다. 이 도로는 동해고속도로 65호선 구간으로 북포항IC~영덕 남산IC까지 연결된다. 주요 나들목(IC)은 북포항, 남영덕, 영덕JC 등 3곳이다. 포항 청하·영덕 남정 등 2곳에 휴게소가 들어선다. 길이 약 5.4km의 포항 청하터널에는 국내 최초로 GPS 송신 기술이 시범 적용돼 터널 안에서도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그동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 있고, 이런 빈 건물들은 주로 쇠퇴지역 주변 공동화를 유발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가속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인 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최장 10일간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길어진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775만 명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교통소통 강화,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설 명절 이후 국도 12개 구간(92km)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4∼9, 21:00→01:00)한다. 또한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동 편의·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대검찰청(총장 직무대행 노만석)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최근 5차·6차 기획조사(’24.7~’25.5)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이며, ’24년 8월 이후 ’25년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ㆍ구속 13명)에 대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보성~목포 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다음날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개통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 권역에 이어 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드디어 완성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보성~목포 철도사업(이하 “목포보성선”)을 통해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총 6개 철도 역사가 신설됐다. 신설역은 각 지역을 형상화했는데, 신보성역은 녹차밭의 고랑을, 장동역은 주변 신배산을, 전남장흥역은 키조개를, 강진역은 청자 가마를, 해남역은 고인돌을, 영암역은 월출산 봉우리를 형상화했다. 목포보성선에는 보성~순천 구간이 현재 비전철 구간임을 고려하여 목포에서 부산까지 열차 운행을 위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투입한다. 새마을호 열차 기준으로 목포~부전(부산) 운행 시간은 약 4시간 40분으로, 기존 광주송정역을 거쳐 운행하는 경로(약 6시간 50분) 대비 2시간 이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1일,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오는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지난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렴·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LH 직원 출신들의 전관예우로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고, 현역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현재 LH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LH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H가 지은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4월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LH 단지 가운데 사고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시공한 단지를 점검해 발표한 결과다. 5개 단지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끝났고 주민 입주까지 마쳤다고 한다. 검단 아파트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입주민 불안이 얼마나 클 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제의 아파트들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으로 상판을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다. 기둥이 상판 무게를 견디도록 전단보강근(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13㎜짜리 철근을 써야 할 곳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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