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 체감 규제개선 집중

안동시는 17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불합리한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이번 보고회에서 규제개혁 T/F 팀원이 발굴한 10건의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발굴과제로 △캠핑객 편의를 위한 야영장 천막(텐트) 내 전기 사용량 규제 완화 △각종 제증명 발급 시 번거로운 종이 위임장 대신 정부24 전자위임시스템 도입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덜고자 사회복지시설거주자 생활지도업무 대체인력 채용 조건 완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어린이를 위한 문화유산 안내판 시나리오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수용가의 수도 요금 부담 경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동보 부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

• 김진 기자
• 2023-11-17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