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명을 위촉했다. 지방소멸대응 자문위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법률·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추세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데, 인구유출에 대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조성, 인구개념을 확장하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
대한체육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4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식’을 개최한다. 대한체육회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1984 LA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해 국민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전해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도인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2024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헌액식은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영웅 선정 보고, 헌액 영상 상영, 스포츠영웅 헌액패 수여 및 소감 발표,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선수 및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체육인을 예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스포츠영웅을 선정해왔다. 역대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2011년 故 손기정(육상), 故 김성집(역도) ▲2013년 故 서윤복(육상) ▲2014년 故 민관식(스포츠행정), 장창선(레슬링) ▲2015년 양정모(레슬링), 박신자(농구), 故 김운용(스포츠행정), ▲2016년 김연아(피겨스케이팅) ▲2017년 차범근(축구) ▲2018년 故 김일(프로레슬링), 김진호(양궁) ▲20
안동시는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됐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 중심 특화발전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육성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최대 200억 원이다.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지역은 광역시권 2곳(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권 1곳(안성), 충청권 3곳(세종, 충주, 홍성), 강원권 1곳(속초), 경상권 3곳(안동, 진주, 통영), 전라권 3곳(전주, 순천, 진도) 총 7개 권역 총 13개 지자체로, 경북에서는 안동시가 유일하게 지정됐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경상북도,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협력해 최종 선정 평가에 대비해 1년간 충실하게 예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11월 현장실사, 발표평가, 질의응답 등 지정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동은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을 통해 안동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놀이문화’로 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정무위 소관으로 ▲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주택도시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관으로 ▲ 산림재난의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 등이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등 7개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아르메니아 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 「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서 청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전용기 의원(단장,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다. ‘청년 교육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잃어버린 세대 방지’를 주제로 ▲ 청년 교육과 고용의 현 주소 ▲ 글로벌 위기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권익 신장에 미치는 영향 ▲ 취약·소외 청년 계층을 위한 보호 및 권익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12일(목) 1세션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현황을 확인하고, 각국의 청년 교육 및 고용 사례를 공유했다. 2세션에서는 전쟁, 경기침체, 팬데믹, 기후 변화 등 국제적인 위기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적 조치를 논의했다. 13일(금) 3세션에서는 취약·소외 청년 계층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먼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C-130, KC-330, E-737 항공기 등을 시찰했다. 우 의장은 이후 부대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로 모셔왔는데, 그때 공군이 보여줬던 감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여러분들이 하늘을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치하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공군이 높은 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이 제74주년 여군의 날이기도 하여, 우 의장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여군 장병들과 병사들의 고충을 면밀히 경청하는 등 복무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그 뜨거운 감동!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국회도서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을 발간했다.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째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수치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국회는 26일,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접수된 주요청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소개하면서 5만명 이상 동의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신규 청원들을 정리했다. 7월 29일(월),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7월 31일(수) 공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0일(화)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혐오·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2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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