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빚독촉 민생상담소’는 작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에 따라 채무자 방어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또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민생고로 수렴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민생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 급전을 포함해 빚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간 국회는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여러 입법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이 법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고, 빚 갚기도 빠듯해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조차 못 내는 분도 대다수”라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 이상만 기자
• 2025-02-17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