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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칼럼] 민생지원금은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 회복의 촉매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퍼주기"라는 비판이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정책의 본질과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무너져가는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이다. 자영업자 위기, 소비는 멈췄고 매출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장사가 안돼도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 굳게 닫힌다면,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따라서 소비를 회복시켜야 자영업자도 살고, 전체 경제도 돌아간다. 이 핵심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민생지원금이다. 지원금 → 소비 → 매출 → 세수 확대 민생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면, 그 자금은 곧바로 시장에 풀린다. 국민은 이를 통해 외식, 식료품, 의류, 여행 등 생활 속 소비를 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은 다시 부가세와 소득세

서인석 논설위원

2025-08-07 21:49

이재명 민생지원금, 전 국민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 3000억 원의 세입 경정이 병행된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다.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결정한다.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취약 차주,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없앤다. 대상자는 113만 명으로, 채무 규모는 16조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은 6000억원 보강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할 경우 발행 규모가 29조원까지 늘어난다. 소비자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7~15%로 올라간다. 고효율 가전제품은 30만원 한도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한다. 숙박, 영화 관람 등의 할인쿠폰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