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칼럼] 검찰국가의 한계와 우리의 책임

‘검찰국가’라는 구조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검사 출신들이 주요 직책을 독식하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성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협력의 원칙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검찰의 권력 집중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며, 공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없다.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 국민이며, 검사 출신들에게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긴 것도 우리의 선택이었다. 이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정치 실험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실험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정치와 법의 분리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는 국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 전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이다. 정치의 본질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치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면, 법조계 출신,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어

• 서인석 논설위원
• 2024-11-23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