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 증액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천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면서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했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안동시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4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예산 규모는 1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가 2,040억 원이 증가해 1조 5,290억 원으로 커졌고,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등 특별회계도 360억 원이 늘어 1,71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이 8억 원 정도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1,227억 원과 보전수입 805억 원이 늘어 일반회계만 2,040억 원의 세입변동이 발생했다. 이번 추경은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초저출산 대응을 비롯해 수돗물 반값,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우리동네 돌봄마을 15억 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6억 원 등 32억 원을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4억 원,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4억 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맞춤형 지원 예산도 함께 실렸다.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354억 원
원주시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본예산으로 전년 대비 871억 원 증액한 1조 6,741억 원을 확정했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724억 원 증액된 6,91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52%를 차지한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의 20대 핵심과제 투자에 따른 국비 397억 원과 도비 56억 원 증액에 기인으며, 인구구조변화 대응과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38억 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예산의 6.45%를 차지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농업․농촌분야의 국․도비가 전년도 대비 34억 원 감액돼 전체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특히 농업․농촌분야는 785억 원(5.40%)으로, 이는 예산서 세출총괄표 상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금액이며, 농어촌 투자예산을 포함하면 총 1,19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원 증액됐으며,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8.21%에 이른다. 원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업예산 10% 달성을 위해 예산을 매년 증액해 농지면적당 농업․농촌분야 예산액은 2016년 682만 원에서 2021년 1,132만 원, 2022년
제천시의회는 11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27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232억원 증액됐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증액분은 약 439억원이다. 앞서 각 상임위는 7일부터 자료검토를 통해 주요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오는 15일까지 부서별 보고를 받고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임위 계수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정임 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침체된 지역 경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편성된 만큼, 어느 해보다도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 영상은 시의회 페이스북과 생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4일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과정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결위원 장동혁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청주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 시장이 건의한 청주시 핵심사업은 총 7건 128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6억원(총사업비 61억원) ▲청주하이테크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5억원(총사업비 109억원)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하수관로정비사업 20억원(총사업비 74억원) ▲석남, 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 19억원(총사업비 259억원) ▲성안동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11억원(총사업비 16억원)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총사업비 164억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억원(총사업비 72억원) 등이다. 청주시는 남은 국회 예산심의 기간까지 청주의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금은 국비 증액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청주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관계자, 지역구·
원주시는 지난 16일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1조 5,870억 원에서 871억 원(5.49%) 늘어난 1조 6,741억 원이다. 시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재정 체제에 돌입해 긴축재정운용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두고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은 축소 또는 폐지했고 사업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했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908억, 세외수입 715억, 지방교부세 4,766억, 일반조정교부금 430억, 국․도비 보조금 6,52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등이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28억 원 감액될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2024년도 지방교부세 또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추산 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613억 원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세수 감소 등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유지를 위한 사업비는 동결편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행적인 보조금 지급은 10% 범위 내
지난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천시는 최근 지역 화폐 보조금 19억 5000만 원(국비 15억, 도비 4억 5000만 원)을 반납했다.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이라 국비 지원이 많은 곳인데 애초 제천화폐 판매 수요를 높게 잡았고 올해 지류형 발행을 중단한 탓에 국․도비 집행률이 떨어지나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도는 정부와 협의해 반납된 예산을 소진 여력이 남아있는 청주시와 옥천군에 재교부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추경을 통해 청주페이 인센티브 규모를 당초 29억 800만원에서 45억 8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청주는 추가로 최소 160억 원의 지역경제 진작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예산 반납 소식을 접한 제천지역 소상공인들은 황당함과 함께 “지류형 화폐를 중단하더니 얼마 전 다시 발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정도 판단력도 없는 행정력에 한숨만 나온다”라는 반응이 대부분 이어졌다.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권기창 안동시장이 3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등 국비 확보에 나섰다. 지난 5월 말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월부터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어 기재부의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 각 부처 과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인 △축산물(모돈) 도축가공시설 지원사업(50.4억 원)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4억 원)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40억 원)과, 계속사업인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21.2억 원) △백신첨단공정기반구축 및 운영(40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173억 원)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기재부 방문을 통해 건의한 사업들은 미래 안동의 핵심적인 역점사업”이라며,“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역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국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rdquo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5년 04월 15일 0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