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현안 사업이 다수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37.2억)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40.56억)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5억) △AI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기반 구축(20억)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교육허브 조성(35억) △AI기반 Age-Tech 산업 중심의 디지털의료제품 지원 바이오데이터 및 알고리즘 실증 기반구축(20억)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68억)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립(56억)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40억)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운영(38억)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50억) △서부권역 광역 교통망 확충 도로확포장(90억)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위탁사업(23억)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5억)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1.5억) △신림면 황둔리 하수관로 정비(47억)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18.5억)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24억) △공공하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 및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시한이다. 현재 예결위는 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여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 등 국회에 ‘예산 로비’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서고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빚잔치 예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026년 예산안은 7조 7,96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0.3%(7,29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1조 6,1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9.4% 증가한 1조 4,740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❶‘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❷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❸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가 얼마나 매력적인 소재인지를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자금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 증액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천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면서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했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안동시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4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예산 규모는 1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가 2,040억 원이 증가해 1조 5,290억 원으로 커졌고,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등 특별회계도 360억 원이 늘어 1,71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이 8억 원 정도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1,227억 원과 보전수입 805억 원이 늘어 일반회계만 2,040억 원의 세입변동이 발생했다. 이번 추경은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초저출산 대응을 비롯해 수돗물 반값,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우리동네 돌봄마을 15억 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6억 원 등 32억 원을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4억 원,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4억 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맞춤형 지원 예산도 함께 실렸다.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354억 원
원주시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 본예산으로 전년 대비 871억 원 증액한 1조 6,741억 원을 확정했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724억 원 증액된 6,91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52%를 차지한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의 20대 핵심과제 투자에 따른 국비 397억 원과 도비 56억 원 증액에 기인으며, 인구구조변화 대응과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38억 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예산의 6.45%를 차지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농업․농촌분야의 국․도비가 전년도 대비 34억 원 감액돼 전체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특히 농업․농촌분야는 785억 원(5.40%)으로, 이는 예산서 세출총괄표 상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금액이며, 농어촌 투자예산을 포함하면 총 1,19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원 증액됐으며,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8.21%에 이른다. 원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업예산 10% 달성을 위해 예산을 매년 증액해 농지면적당 농업․농촌분야 예산액은 2016년 682만 원에서 2021년 1,132만 원, 2022년
제천시의회는 11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27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232억원 증액됐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증액분은 약 439억원이다. 앞서 각 상임위는 7일부터 자료검토를 통해 주요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오는 15일까지 부서별 보고를 받고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임위 계수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정임 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침체된 지역 경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편성된 만큼, 어느 해보다도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 영상은 시의회 페이스북과 생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4일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과정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결위원 장동혁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청주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 시장이 건의한 청주시 핵심사업은 총 7건 128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6억원(총사업비 61억원) ▲청주하이테크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5억원(총사업비 109억원)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하수관로정비사업 20억원(총사업비 74억원) ▲석남, 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 19억원(총사업비 259억원) ▲성안동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11억원(총사업비 16억원)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총사업비 164억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억원(총사업비 72억원) 등이다. 청주시는 남은 국회 예산심의 기간까지 청주의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금은 국비 증액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청주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관계자, 지역구·
원주시는 지난 16일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1조 5,870억 원에서 871억 원(5.49%) 늘어난 1조 6,741억 원이다. 시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재정 체제에 돌입해 긴축재정운용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두고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은 축소 또는 폐지했고 사업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했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908억, 세외수입 715억, 지방교부세 4,766억, 일반조정교부금 430억, 국․도비 보조금 6,52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등이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28억 원 감액될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2024년도 지방교부세 또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추산 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613억 원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세수 감소 등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유지를 위한 사업비는 동결편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행적인 보조금 지급은 10% 범위 내
지난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천시는 최근 지역 화폐 보조금 19억 5000만 원(국비 15억, 도비 4억 5000만 원)을 반납했다.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이라 국비 지원이 많은 곳인데 애초 제천화폐 판매 수요를 높게 잡았고 올해 지류형 발행을 중단한 탓에 국․도비 집행률이 떨어지나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도는 정부와 협의해 반납된 예산을 소진 여력이 남아있는 청주시와 옥천군에 재교부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추경을 통해 청주페이 인센티브 규모를 당초 29억 800만원에서 45억 8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청주는 추가로 최소 160억 원의 지역경제 진작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예산 반납 소식을 접한 제천지역 소상공인들은 황당함과 함께 “지류형 화폐를 중단하더니 얼마 전 다시 발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정도 판단력도 없는 행정력에 한숨만 나온다”라는 반응이 대부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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