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법적 폭력 끝" vs "대법서 진실 밝혀져야“ 민주당은 27일 "1심의 사법적 폭력이 종식됐다"며 판결을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판결이 유권자 심리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거 불충분" vs "선거 공정성 훼손" 1~2심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SNS 발언이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2년 선고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검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1심이 적용한 법리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구성도 차이가 있는데 1심은 단독 체제로 사실관계 중심 심리를 거쳤고, 2심은 3인 합의부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2심이 1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한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12시경 제천 동문시장에서 제천·단양 이경용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동문시장 입구부터 내토시장까지 이경용 후보와 함께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만나고 순댓국집에서 이경용 후보, 용혜인 대표, 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후 다시 청주로 이동해 청원과 상당, 성안길, 서원구에서 늦도록 충북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이경용 캠프에 민주당 중앙당 김영선 환경수석을 비롯해 현역 의원의 선임비서관 등 다수의 중앙정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천을 열세에서 경합을 보이는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고 선거캠페인을 강화하면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거쳐 심문을 마치고 7시간의 검토 끝에 27일 새벽 2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석방 직후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째인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이송 전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으나, 이 대표는 스스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주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윤석열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초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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