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은 소리] 공기업 난맥상 바로 잡아야 한다

공공기관(공기업)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상당수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는 741조4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조8327억 원 증가했다. 특히 LH(7조3000억 원), 도로공사(3조2000억 원), 한전(2조9000억 원)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난립 부추기는 국회의원들 여기에 이번 공공기관 인건비 급증으로 공공기관 재정 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당장 공공요금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공공기관 군살빼기가 절박한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소’ ‘진흥

• 황종택 칼럼니스트
• 2025-08-2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