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는데
원주시는 21일, ‘(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강원권 태장복합 체육센터 조성(수영장 등)’, ‘원주시 통합 RPC 건립’ 등 3개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규모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사 승인으로 원주시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 등과 협약을 맺고,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존수영장, 돌봄지원센터, 실내체육관, 인성교육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착공,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강원권 태장복합 체육센터는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부지에 연면적 7,168㎡(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공인 2급 기준의 50m(10레인) 수영장과 엘리트 선수 훈련장,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전용 수영장 등이 조성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시 통합 RPC 건립은 농림축산식품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를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최근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5일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4명의 실국장, 기획재정부에서는 2명의 실국장을 만나 당면 현안사업과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사업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등 당면현안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 사업으로는 달맞이길 높임 사업,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담당 실국장에게 직접 설명했다. 달맞이길 높임 사업은 단양읍 소재지와 노동·장현·마조리를 잇는 2km 구간의 농어촌도로를 5m 높임으로써 매년 홍수기마다 도로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여름철은 물론 겨울 장마로 4개월 이상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결빙돼 주민들은 경사가 심한 산길로 10km를 우회 통행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3개마을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관광 성수기 단양읍 내 우회도로의 기능, 투지 펀드 1호 사업인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맞이길 높임사업은 지난 5월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
원강수 원주시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관내 의료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원주시 유일 공공의료기관인 원주의료원을 방문했다. 원강수 시장은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고, 음압병동, 호스피스병동, 재활치료센터를 돌면서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의료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23일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과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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