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통보하지 않으며 결론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 사건은 탄핵 사유, 헌재 판단,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2004) vs 박근혜(2017) vs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
- 선거법 위반(중립의무) 주장됐으나, 헌재는 "위헌성·중대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 국민 70% 이상이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신속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 최순실 게이트로 권력 남용·국정 농단 등 명백한 법적 위반.
-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92일간 장기 심리 뒤 촛불 여론에 힘입어 결론.
윤석열 현 대통령
- 아직 구체적 탄핵 사유 공식화되지 않음. 야권 주도 추진으로 정치적 대립 가능성.
- 현재 탄핵 요구 여론은 제한적.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
종합해 보면, 헌재의 선고일 미통보는 박근혜 사례처럼 심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노무현 사례와 달리 현재 탄핵 논의는 야권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는 법적 근거의 엄격성과 함께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주일 안에 선고일이 공지될 경우, 역대 탄핵 사례의 교훈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측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