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래 산업의 핵심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40여 명의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특히, 이해관계 충돌 시 정부가 중재 역할에 나서 위험요인은 관리하고 성장 규제혁신에서는 과감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 분야에서는 임상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첨단 재생의료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막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도 살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 및 지상파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강화,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식 연가를 사용해 휴가 중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고생하는 복구인력 격려를 위해 화재현장을 찾았고 현장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발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행안위에서 제천시가 출연해 운영 중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 총 110억 규모의 기금 중 약 90.9%(100억 이상)가 고위험 보험상품에 투자 운용되고 있어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기금이 마치 개인 자산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험상품 투자 운용 중 중도해지 과정에서 2023년에 4,369만 원, 2022년에 614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두 해 합쳐 약 5천만 원의 해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장기계약 보험을 4년 또는 6년 만에 중도 해지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까지 잃은 중대한 기금 운용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 기준은 ‘기금 운용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금, 채권, 신탁 등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은 보험상품에 90% 이상 가입하고 최장 10년 계약을 진행해 사실상 안전성과 유동성 모두 포기한 운용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 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만에 이시바 총리와 세 차례나 만남을 가질 만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상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선택해 주신 것도 뜻깊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같은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웃 국가 간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굳건히 자리 잡아 두 나라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은 부산 동백섬에서 친교 산책과 만찬도 함께하여 관계 강화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시시각 23일 낮 12시 30분 유엔 총회장 단상에 올라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을 향해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보라면서 한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무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나눈 인연으로, 4년여 만에 다시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의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별하다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익 배당은 세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같은 분이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가 현실적 이익이라고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 민주주의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와 엘리트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면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반문하기도 했다. 이후 샌델 교수는 저서인 <당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 시설피해 7,516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
시작부터 기 싸움은 대단했다. 현지시각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두 시간여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대로면 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문제였고 대통령실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당황한 기색이었다. 이후 회담 직전 미국 기자가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 했고,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답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으로 시작됐다. 백악관의 금빛 장식과 과거 한반도 평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트럼프의 공격을 피했다. 이후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자 트럼프는 "오해라 확신한다"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상대 현안에 대한 감정공격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유연하게 대처했고 친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실리 추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트럼프에게 선물한 거북선은 현대중공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을 내며, 전체 70% 비율이 고령자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단계별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 차별화된 정책 미비, 민·관·지자체 등 협력체계 미흡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보훈대상자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 장애 여부 · 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3단계 (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분류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고위험군 1,211명, 위험군 3,049명, 의심군 11,63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위험군은 인천이 총 100명, 위험군은 대구가 총 283명, 의심군은 부산이 총 1,19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독사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지자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작되는 이번 회담은 한미정상 간 첫 대면으로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개최되며 예상되는 의제로는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으로 전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문일정과 의제는 출발 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이번 방미일정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 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구속 취소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구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는 외환죄도 포함돼 법조계에선 특검이 재구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은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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