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해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순방에 대한 소외와 함께 국력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제 사회에서 경쟁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재외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방안을 알아보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개국 순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라 지시했다.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 즉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집트 대통령 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당초 예상시간을 훌쩍 넘긴 4시간 반에 걸쳐 회담을 가졌고,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한-이집트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30년간 구축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으며, 이번 방문 계기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도 별도로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중재 등 알시시 대통령의 중동 평화 노력을 평가했고,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개국 방문 성과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의 키워드는 ‘평화’, ‘번영’, ‘문화”라면서 특히 평화 수호 측면에서 UAE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아크부대 파병, 방산 물자 수출을 넘어서 방산 물자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국빈방문해 아부다비 공항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도착했다. 이날 UAE 칼둔 행정청장과 알-샴시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 부부를 수행하면서 공식 영접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와하트 알 카리마 현충원 방문 일정에는 UAE 대통령 차남인 디얍 개발 보훈 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 다음날 18일,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군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브리핑 했다. 강 비서실장은 앞서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먼저 방문해 이 대통령의 진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로 AI 협력 200억 불, 방산 수출 150억 불, K-컬처는 시장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704억 불 등 총 1천억 불이 넘고,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동행한 하정우 AI미래수석은 “양국이 AI 시대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함께 발표했다”고 했다. UAE가 추진 중인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해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백악관도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품은 15퍼센트로 인하하고, 제약도 최대 15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했다.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는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이 모여 만든 협의체이다. 우 의장은 이번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대표단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의회 외교 강화, 실질협력·방산·인적교류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회담 이후에는 K푸드의 상징인 갈비와 잡채 등 공식 환영 만찬도 이어졌다. 회담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호주대표단과는 핵심광물, 녹색경제, 방산 실질협력 및 워킹홀리데이 확대에 대한 논의에 호주 수 라인즈 상원의장은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유학·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방문하기 바라며,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과의 회담은 한국 기업 인증 애로사항 해소와 전투기 개발 협력 등 논의했는데 이에 푸안 의장은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 국방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방산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하자”고 답했다. 멕시코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이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이 자리는 대상 수상자 Arte TV 아녜스 나밧·마리안 게티, 특집상 France 24 로메오 랑글루아·카트린 노리스 트랑, 유영길상 Al Jazeera English 아슈라프 마샤라위·아멜 게타피, 오월광주상(공로상) CNN 조나단 쉐어, 뉴스상 SBS 박현철·MBN 임채웅·JTBC 박재현·아리랑TV 김우성 기자 등이 참석했고, 한국영상기자협회 최연송 회장·나준영 집행위원장, 5·18기념재단 윤목현 이사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힌츠페터 기자의 용기와 신념을 기리는 상”이라며, “이 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인권·평화는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상 수상작은 티그라이 내전에서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를 전했고, 특집상은 폭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올해 신설된 ‘유영길상’은 가자지구
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고 밝혔다. 앞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만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본토, 바로 이곳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