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과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내·외란 진상규명, 그리고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296인 중 194명이 참석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은 4일 자정에 이르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개표 초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시간가량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오후 11시를 넘어서는 이재명 후보에 밀리며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다. 유시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임기 중 어마어마한 저항 있을 것” MBC 대선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TK(대구·경북)를 완벽히 지켰고 PK(부산·경남)도 울산을 제외하고 지켜냈다.”며 보수의 텃밭을 지켜낸 것을 지적하면서 내란의 종결은 오늘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취한 입장을 볼 때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았고, 내란에 대한 법적 종결에 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캐스팅보트 충청도, 이재명 손 들어줘 충청권은 매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주목받았다. 유력 후보에 중도 표심이 요동치는 특성으로 대선후보들이 충청권에 재방문할 만큼 각별한 공을 들인 지역이었다. 그러나 대전, 세종, 청주권역에 집중되는 정책에 홀대받는 충북 북부권 지역의 불만을 지역 정치인들이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챙겨올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준석, 7.7% 득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2박 3일간 5·18민주묘지 참배,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예방, 민주평화대행진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가 먼저 내디딘 한 걸음이 열어온 역사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안에서 산업, 경제, 문화예술, 기술도 함께 꽃피울 수 있었다”며 “5·18 전야제에 국회의장이 초청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를 국회가 국민과 함께 더 단단히 세우라는 뜻으로 무겁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24년 12월 3일,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5·18 광주를 알고 느꼈던 시민들이었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국회로 찾아와 계엄군을 막았다”라며 “이번 12.3 계엄은 시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고, 그래서 12.3 계엄에 대한 시민의 승리는 바로 5월 광주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5월 광주는 현재를 구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지킬 힘으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광주의 빛이 민주주의와 함께 영원히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훈외교 확대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사적지의 효율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이하 “국외 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는데, 그 중 약 47%인 483개소, 중점사적지 총 118개소 중 약 60%인 71개소가 중국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외 사적지는 국고보조금 지원 또는 자체 성금 모금 등을 통해 현지 사업 주체가 건립해 관리·운영되고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LA흥사단 본부 건물 1건이다. 국외 사적지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외 소재에 따른 보존·관리의 한계, 체계적인 대응 기반 취약, 국외 사적지의 활성화 정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훈사업의 보훈외교 대상 범위를 국외 사적지 소재국 등 보훈외교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강화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4시 40분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통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대선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후보교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당 선관위는 한덕수 예비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 및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출을 취소하는 공고를 냈다. 그동안 한·김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반영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 대상을 당원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고, 한 후보 측은 경선 룰인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대선후보 교체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당 지도부는 오늘 새벽 1시경 불법적인 후보교체를 진행했다. 관련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비상계엄에 반대한 소수파로 분류됐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봉축탑의 등불에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시대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며 “국회에 밝혀진 이 등불이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와 평화를 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지나,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화합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이라며 “국회의장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 정당이 성숙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겸 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에서 6월 2일까지 22일이다. 공직자 사직 시한은 5월 4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한편, 이번 대선에 출마 의사를 보인 인물로는 진보진영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명을 위촉했다. 지방소멸대응 자문위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법률·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추세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데, 인구유출에 대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조성, 인구개념을 확장하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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