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故정슬기 및 故장덕준 유족 등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우 의장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리고 쿠팡에 대해 책임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택배 노동자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과로사 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는 우 의장에게 심야배송 및 새벽배송과 관련해 택배 및 물류 노동자, 회사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자리를 만들어주길 부탁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지난 8일,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회생법원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접지역 회생신청) 두 가지로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존재하던 회생법원을 대구광역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어 도산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회생위원 1인당 배당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부의장은 “대구, 경북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들의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일 오후 1시 기준 91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올라온 이번 청원은 사흘만에 청원 회부조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고,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설 논란이 터지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청원의 주요 사항은 5가지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및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 동의 접속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시간도 4시간 이상 길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빠른 시일 내 서버 증설할 것을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원 마감 시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현재 청원 동의 증가 추세를 본다면 곧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번 참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 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주요 핵심 증인들을 불러 질의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무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를 거부한 3인은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한다며, 대부분 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거나, 경북경찰청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거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선서거부는 내가 바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 꼼수로 회피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질타했고,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의결을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거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에게는 선서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경북 지역군(육군 50사단
우원식 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경춘선 숲길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우 의장은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1천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천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법제실은 28일,‘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강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으며, 5년 동안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 사례를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뽑았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해 “대통령에게 아무도 N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의 증가로 과거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으로 ‘요인경호법안’ 과 ‘경찰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봤는데 경찰 경호의 대상에 중요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범위설정이 어렵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향후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 입법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을 발간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용지가 역대 최장길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이며,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라고 했다. 여기서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추천 정당이 이는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결과로 보면 각 정당은 선순위이면서 선거운동에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의원 파견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 창당된 정당들은 의원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완화의 영향이 크고, 과거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에서도 3%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할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에만 투표용지에 정당명 및 후보자명이 게재되고, 지역구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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