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둡다. 국가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공업단지인 국가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조성이 시작돼 60년간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돼온 ‘산업단지’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설·제도·인력’ 노후화로 ‘삼로(三老) 산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도로·배수관 등이 낡은 시설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다. ‘업종 제한’ 같은 해묵은 규제 때문에 첨단 업종은 들어오지 못하고, 용도 규제로 편의점·카페 하나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자 인력도 늙어가고 있다. 전국 산단의 청년층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연구개발(R&D)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음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노후 국가산단에서 인공지능(AI)·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 제조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단의 노후화와 고령화, 생산성 하락, 신산업 제조 분야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겠다. 제조업 버팀목으로서의 국가산단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공장 가동률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68.3%로 감소됐다. 제조업체의 적정 가동률은 80% 수준인데, 60% 이하로 내려앉았다는 것은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산단의 불이 꺼져간다는 한탄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평택 세교동 산단처럼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은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471곳. 전국 산단의 37%에 달한다. 전국의 산단은 1,276개로, 여전히 12만여 기업, 230만 3,000여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노후 산단을 방치할 게 아니라 ‘미래형’으로 바꾸는 ‘산단 대개조’가 필요하다. 산단을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세계가 제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산단 재생’은 후방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노후한 산단의 공장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DX)·탄소중립(CN)·안전유형 진단(Safe TI)을 추진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친환경 신사업에서 제조업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해외 제조기업들이 친환경 신사업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설비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당장 정책 홍보와 지원 분야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린뉴딜 정책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관련 정보를 몰라서’(39.8%)가 가장 많고, 이어 ‘추진 사업이 지원분야에 해당이 안 돼서’(29.7%),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 국한돼서’(27.1%)라고 답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제조업의 중심인 국가산단이 글로벌 트렌드인 저탄소경제 시대에 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인 국가산단이 활력을 찾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