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發) ‘제2의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 부동산업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유기업으로 확산돼 중국 경제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등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 고공행진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뒤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를 지적한 게 올해 금융시장 핵심 불안요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특히 지방의 중소 건설기업들이 취약하다.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16.7%로 높아 작은 압박에도 도산할 위험이 크다. 연체율 상승세도 가파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3.7%에서 작년 말 8.2%로 뛰었고 저축은행은 1.2%에서 2.4%로 급등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지만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20년 9조 25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조 6000억 원으로 60%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라 안심할 형편은 안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외 상업용
국가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둡다. 국가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공업단지인 국가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조성이 시작돼 60년간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돼온 ‘산업단지’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설·제도·인력’ 노후화로 ‘삼로(三老) 산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도로·배수관 등이 낡은 시설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다. ‘업종 제한’ 같은 해묵은 규제 때문에 첨단 업종은 들어오지 못하고, 용도 규제로 편의점·카페 하나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자 인력도 늙어가고 있다. 전국 산단의 청년층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연구개발(R&D)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음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노후 국가산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렴·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LH 직원 출신들의 전관예우로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고, 현역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현재 LH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LH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데 쇄신의 출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LH가 대대적인 조직 혁신의 첫 조치로 단행한 임원진 사표 수리는 ‘꼼수’였다.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었다. 어차피 나갈 이들을 내세워 대단한 일을 하는 양했던 것이다. LH는 더 이상 스스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감사원·국토부 등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LH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앞서 LH가 지은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4월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LH 단지 가운데 사고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시공한 단지를 점검해 발표한 결과다. 검단 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3만 7,000여 명의 대원과 지도자 전원이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를 벗어나 수도권 등 8개 시·도로 분산 이동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의 플랜B에 따라 재난 상황으로부터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처라고 하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 현장이다. 어차피 ‘국제 망신’을 톡톡히 당했지만, 이젠 잼버리 참가자들을 수용하게 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심성의껏 돌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조금은 좋게 해야 할 책임이 커지게 됐다. 국격이 걸린 만큼 12일 잼버리 종료까지 행사를 우선 잘 끝내야 한다. 이후엔 ‘부실 국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비리에 대해선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나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찰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를 둘러싸고 여가부 내 관계자끼리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등 내홍 조짐도 나타나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철저한 감찰 및 그에 따른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사태 책임에 대한 공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렴·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LH 직원 출신들의 전관예우로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고, 현역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현재 LH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LH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H가 지은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4월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LH 단지 가운데 사고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시공한 단지를 점검해 발표한 결과다. 5개 단지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끝났고 주민 입주까지 마쳤다고 한다. 검단 아파트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입주민 불안이 얼마나 클 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제의 아파트들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으로 상판을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다. 기둥이 상판 무게를 견디도록 전단보강근(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13㎜짜리 철근을 써야 할 곳에 10㎜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광역 17개, 기초 243개) 민선 8기가 임기 1년을 보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과제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개념은 분리될 수 없다. 즉,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경향은 기든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요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지방 분권화의 논리는 증대된 국가기능을 여러 정치단위에 분산시킴으로써 분업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정치실험을 통한 구성원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과정으로서 지방자치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의 ‘지방분권’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균형’정책은 정부의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참여에서 지방의제가 국정운영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지사 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분
21세기 초엽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큰 흐름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능정보는 단순히 숫자상의 연도 변화가 아니라 기존 인류사회의 경제 양식과 사회 관습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뜻한다. 이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새로운 변화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화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화 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된 흐름이 되는 사회, 정보기술을 가진 사회,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인력을 가지는 국가의 주도하는 사회다. 이제 정보화는 선택이 아니라 21세기로 가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사안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에서 세상이 나아갈 지향점을 올곧게 제시한다는 사명을 띠고 ‘미디어 포커스’가 고고의 성을 울렸다. 참으로 뜻 깊은 일이다. 삼권분립의 민주제에서도 ‘제4부’로 불릴 정도로 권한과 책임이 무겁고도 큰 언론의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길 기대하는 바 크다. ‘미디어 포커스’에 주어진 사명과 책무가 그 어느 해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급변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