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發) ‘제2의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 부동산업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유기업으로 확산돼 중국 경제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등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 고공행진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뒤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를 지적한 게 올해 금융시장 핵심 불안요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특히 지방의 중소 건설기업들이 취약하다.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16.7%로 높아 작은 압박에도 도산할 위험이 크다. 연체율 상승세도 가파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3.7%에서 작년 말 8.2%로 뛰었고 저축은행은 1.2%에서 2.4%로 급등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지만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20년 9조 25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조 6000억 원으로 60%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라 안심할 형편은 안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저금리시기에 국내 금융사들이 앞 다퉈 뛰어든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금리 인상·부동산 경기 침체·대규모 공실 문제까지 얽히고설키면서 시한폭탄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국내외 PF의 위기는 곧 국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위기이기도 하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은 특히 은행권보다 위기에 취약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로 전이될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 규모는 115조 원에 이른다. 5년 전에 비해 카드사 등 여신 전문업체는 4.2배, 저축은행은 3.4배, 상호금융은 3.1배 증가했다.
PF는 원래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사업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상당히 변질돼 부동산 거품과 부실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분양에 실패할 경우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 부도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PF 대출 부실 확산이 진정되려면 금리 안정이 긴요하다. 고금리 환경에선 대출 부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금리 추이의 바로미터인 미국 기준금리가 당분간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연준은 7월 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5.5%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 인상률이 6%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예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은은 8월 24일 3.5%로 5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고금리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2.0%p로 벌어져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시장이 살아나면 PF 부실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가 여전히 높고 경기 위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고 리스크 요인을 줄여야 한다. 높은 PF 연체율이 금융과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단절하는 선제적 정책이 긴요하다. 중국 부동산업체 디폴트 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니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