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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칼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그의 정책 방향이 한국에 미칠 가능성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재임 시에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다시 집권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4,000억 원 수준이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것처럼 10배에 달하는 약 13조 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만약 터무니없이 요구한다면 우리도 못 주니 철수할테면 하라고 강경하게 나와야 한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한국은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방위비를 부담하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면에서 뒤지고 있지만,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유지돼야 하지만 미국측에서 방위비 인상을 거론하면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북아 지역 안보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역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군사력과 자주국방 논의를 해야한다. 현재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예에서 보듯이,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자주국방만으로 완벽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평가되겠지만, 중국, 러시아는 북한을 도와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여력이 못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역시 그렇다.

 

대안 및 협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한국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향후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분담금의 사용처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미국과의 신뢰를 쌓는 전략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