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도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다. 한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전쟁이나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개인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사용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통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국가이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비상계엄선포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극단적 조치를 하면 안된다.

군경도 이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면 항명을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를 경험했지만, 우리나라의 군경 지휘체계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체계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 사태에서 군경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군경이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명령에 따랐다면, 이를 죄로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군경 지휘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발령하고 군경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 지도자의 잘못이 큰 것이다.

비상계엄의 남용은 잘못하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및 형사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긴 세월에 걸친 국민의 투쟁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다. 국가 지도자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권리와 헌법적 질서를 우선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여야 모두가 책임이 있다.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행위는 국가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면 달라진 모습으로 여야가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현 상황은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초래가 가증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와 헌법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