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행정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되는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거짓된 계책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죄를 말한다. 충북 제천시 산림과는 봉양읍 명암리 산채 건강 마을이 2009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6년 동안 임야 520-6번지, 임야 520-4번지, 임야 520-11번지, 임야 211-1등 불법전용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 오다 본사 취재진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실이 노출되자 제천시산림과는 사실을 알고도 약 9개월 동안 묵인하다가 ‘직무유기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니까 신속 허가과에 의뢰, 2025년 3월 7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부속창고) 신축부지’로 허가해 줬다. 소규모 창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4필지 모두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산지관리법 제4
충북 제천시 중심상가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약 1/3 정도 점포가 문을 닫고 상인들은 떠났다. 김창규 씨는 각종 체육행사 앞세워 최고의 경기부양을 일궈 낸 듯 허풍을 떨더니 참혹한 현실 앞에 무슨 변명을 할지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3조원 유치가 아니라 10조원 유치를 한들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고 ‘실적’이 없는데 입으로만 나불거려 봐야 소용없는 일 일터. 필자가 지난 9일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 앞. 시민회관 주변 등 걸어서 폐업한 자영업자들 점포를 모두 취재해본 결과 점포 중 약 1/3 정도 ‘임대’자를 확인했다. 중앙지구대 부근 점포는 건물 전제가 텅텅 비어 버렸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 점포 한 곳 임대하지 못해 서로 경쟁하던 곳인데, 상권은 이렇게 무너져내리고 김창규씨의 ‘에드리브’(즉흥적인 말)만 아스팔트 위에 드러눕고 있다. 이 사람은 시장 자리 탐하기 위해 고향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인 것이다. 잔여임기 약 1년 동안 핵심공약이행 할 수 있겠나?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시민 여러분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면 욕이라도 덜 얻어먹을 것인데
2022년 8월 14일 김창규 시장 취임하고 1개월 조금 지나 모 방송사에 5000여만 원 집행될 무렵 제천지역 신문은 75만 원 집행됐다. 2022년 9월경 중앙방송사에 1500만 원 집행했으며, 2022년 10월경 모 중앙방송사에 5500여만 원 제천시 홍보 예산에서 지출됐다. 2022년 10월경 2100여만 원, 1700여만 원. 1600여만 원 등 즐비하게 방송사로 예산이 나갔다. 2022년 12월경 모 중앙에 있는 라디오방송에 2090여만 원,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송사에 4500여만 원, 2022년 12월경 모 방송사에 6000여만 원, 이렇게 집행하면서 당시 지역 신문에 75여 만 원, 차등 지급했는데도 지역 언론은 제천시를 심플 하게 홍보해 주고 있다. 앵무새 소리 들어가며 열심히 보도하는 지역 언론이 모던하다고 봐야하나? 계속해서 살펴보자, 2023년 4월 5일 모 인터넷신문에 500여만 원 집행한 사실도 있다. 식목일이라고 특정해서 푸짐하게 넣어준 모양이다. 제천시는 인심도 좋다, 모 매거진 광고에 1500만 원짜리 광고도 보인다. 이 광고 집행할 때 지역 신문들은 75만 원 나갔다. 지역 신문은 찌라시로 보이는 모양인지, 대사 출신 시
지역 토착세력들과 어울려 술판이나 벌리고,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모사·음해나 일삼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눈먼 돈이나 챙기는 그 지역 관료 출신 정치꾼들, 툭하면 고소 고발로 얼룩진 가면의 허울을 몰아내지 않는 한 도시발전은 먼 나라 얘기일 뿐, 지역 경제대책은 심각한 수준 그 자체다.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본전 다 빼먹고 정년퇴직한 후 다시 시장 자리 기웃거리다 감언이설로 요행히 당선되면 그때부터 지상낙원을 만들 것처럼 헛소리를 지껄이다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임기 3년 차 정도 된다. 또 제천시 같은 경우 1천여 공직자 인사권, 1조여 원 넘는 예산 집행권, 연간 7천여만 원 업무추진비, 월 9백여만 원 월급을 주무를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선거 철이 오면 “꼴뚜기도 뛰고 망둥이도 뛴다” 시장 자리를 공중화장실 양변기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아무나 앉으려고 하니까 문제다. 당선되면 가끔 눈먼 돈도 들어오고 나가면 술과 밥은 지천에 널려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지역유지들과 어울려 춘풍 천하를 누리고 지낸다.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보 일터. 시민을 위한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순진한 노
경제에 ‘경’ 자도 모르는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김창규 씨는 자신을 미화하는 ‘예스맨’만 골라 요직에 보직 발령하고 있다. 향후 부실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것을 감 안 해 먼저 잔머리 굴리는지 모르겠으나 업무 능력 탁월한 공무원들은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되고 있다. 제천시 생활인구가 58만여 명, 체류 인구 45만여 명이라고 앵무새 기자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기막힌 숫자 놀음이다. 시내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 을씨년스런 나날의 연속이고 상인들은 울상이며 난방비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나. 12월 27일 기준 고려인 209세대 542명이 제천시로 전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제천시 자체 인구가 12월 27일 자 12만8609명으로 13만 선에서 영구히 멀어져갈 조짐을 보이고있다. 고려인 542명 빼면 제천시 본 인구는 12만 8067명밖에 안 된다. 김창규씨 시장으로 온뒤 어림잡아 3천 여 명 정도 떠나갔다고 보면 된다.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또 100만 원씩 주고 주소 매입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제천시가 시민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22일, 여명의 시간에 충북 제천시 청전동 식당가에서 배출한 깡통을 열심히 줍는 70세 넘은 할머니를 보면서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지갑을 열어보니 만 원짜리 두 장이 있길래 할머니에게 내밀면서 “쓰세요”했더니 화를 낸다. “내가 왜 남의 돈을 받아요” 하면서 빈 깡통을 열심히 밟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 “할머니 나이가 몇이세요” 하니까 “70이 넘었다” “자식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없고 혼자 산다”고 했다. 양은(알루미늄) 재질 빈 깡통은 1kg에 900원 준다면서 재활용 봉지에서 선별한 깡통을 손으로 긁어모은다. 현장에 긁어모은 빈 깡통은 어림잡아 1.5kg 정도로 보였으며 할머니 손수레에 담긴 깡통과 모두 합쳐봐야 약 3kg 정도로 보이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2700원 정도 나오겠다. 새벽에 일어나 깡통 주워 모아 봐야 칼국수도 한 그릇 못 사 먹는다는 얘기다. 돌아서 걸어오며 만감이 교차하고 애잔했다. 필자는 눈과 비가 오는 날 제외하고 새벽에 제천 시내를 한 바퀴 돌아 집으로 온다. 필자의 유일한 걷기운동인데, 상당 부분 건강에 효과가 있다. 오늘따라 깡통 줍는 할머니를 본 탓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수십억을 꿀꺽하
국민의힘은 당 조직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며 멀지 않는 장래에 보수 자체 존립은 상당 부분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정치를 모르는 초년생들이 집권하는 바람에 야수와 같이 성장한 운동권 출신 정치꾼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해 보인다. 文 정권 시절 비상계엄 선포하고 구속한 것이 아니듯, 당시 사건 수사한 선수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조용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세계적 망신을 당하면서 난장판을 만드나,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이 미약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일방통행식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내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은 전멸하다시피 곤경에 처해있다. 사정이 이러니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대통령은 개나 안고 다니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간파하지 못했고 마치 피의자 사건처럼 윽박지르는 정치 노선은 쌍팔년도 케케묵은 보수 정치관념일 뿐, 이를 답습하는 아이러니가 결국 사고를 친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툭하면 정부 요인 탄핵할 때 정부는 또 다른 지혜로 국회 파행을 막아야 하는데 막는 기술이 함량 미달이다. 반세기 지나오면서 숱한 정치 전면을 보고 있지만, 현재 국민의 힘은 지혜 있는 정치지도자를 찾지 못했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 작전 흉내 내면 철창신세 면치 못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작전 프레임 전문가 들이고 수십 년 짬밥 통 속에 장병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역전의 용사들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범인 소탕하듯 군 작전 지휘를 의뢰해온 과정부터 잘 못 됐다고 본다. 비상계엄 날 국회에 진입한 공수특전단의 어설픈 작전은 영화 세트장보다 수준 이하로 차라리 진입하지 말고 국회 외곽 통제나 철저히 했으면 국회 본회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제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군 4인 방 및 관련자는 옥살이 한참 하게 생겼다. 차라리 비상계엄 하지 말았더라면 대통령직 유지는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본들 무슨 소용 있으랴만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정치를 너무 몰랐다.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오면 특별히 국익에 도움이 있어야 했지만, 부인 패션만 도드라지게 자랑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쳤지 않을까, 전국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들은 최악의 영업 실적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병원도 감원시킨다고 연일 이어지는 노사 갈등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인들 재판이 지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지방 자치 시대 30여 년을 지나며 참, 희한한 원맨쇼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취임 직후 제천시 브리핑룸에서 벌벌 떨며 주재 기자들에게 배꼽 인사하던 모습을 보고 저런 인품으로 과연 4년 동안 제천시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라며 필자는 ‘반신반의’ 했다.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는“신하의 권력은 군주가 부여한 것이고 군주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군주에 의해 박탈당할 수 있고, 신하는 황제를 보위해 국사를 처리하고 그 어떠한 방식이나 핑계로도 황제의 권력에 도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군신 관계에 대한 강희제의 생각이었다. 황상에 올랐을 때 강희제의 나이는 여덟 살에 지나지 않았고 강희 6년 친정을 시작할 때에도 역시 열네 살의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정치무대 가장 앞에 나선 소년 황제의 활약은 세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기민하고 과단성 있게 자신의 주변에서 맴돌던 간신들을 처단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움으로써 기나긴 통치역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신은 올해 몇 살인가? 육십일곱살인 걸로 알고 있다. 당신을 약 2년 6개월 동안 제천시민으로 또는 언론인으로 지근거리에서 비판해
충북 제천시 공무원 15명, 의원 10명, 의회 공무원 3명 포함 28명이 김창규 시장 업무추진비 약 100만 원 정도로 제천 시내 ○○갈비 식당에서 푸짐하게 소갈비를 뜯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예산 100만 원은 오롯이 시민 혈세로 시의원과 공무원 갈비값으로 지출된 것이다. 위 사실은 제천시 관계자 주장이며,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민선 6기 시절 유명제과점 빵값으로 지출한 사실을 시장업무추진비 정보공개로 확인한 바 있고, 민주당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는 10만 원까지 탈탈 털리는 판국에 제천시장 업무추진비 100여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니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포함돼 있으며, 제천시 정책 관련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사명감을 망각하고 집행부 감사부서 공무원과 단체로 회식을 한 과정을 시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공무원 개인 돈이 아닌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시 의원들은 김창규 시장에게 감사패도 받았으며, 시의원이 무더기로 당해 시장에게 감사패 받은 사실 만으로도 희대의 코미디로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돼버렸는데, 한술 더 떠서 소고기까지 구워 먹는 해프닝은 한마디로 막 가자는
제천시의원들이 행정용역원(필경사)으로 의회에 나가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패는 무슨 감사패인가, 의원들이 줄을 서서 김창규 시장에게 감사패를 받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아닌가, 기자 생활 40여 년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화무십일홍’은 붉음이 열흘 넘어가는 꽃이 없다, 는 뜻이고 ‘물극필반’은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란 사자성어다. 쉽게 말해 메뚜기도 한철이다. 란 뜻을 점잖게 쓰는 표현인데, 제천시 의원들과 간신 공무원들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예산이 어디서 나와 34명씩이나 무더기로 ○○갈비 식당에서 허리끈을 풀었나. 각종 체육행사로 예산을 탕진하더니 급기야 시의원들에게 갈비까지 구워 먹이고 난 후 뭘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이 벌써 아른거린다. 시의원 당신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제천 시내 상가를 한번 돌아보라, 시민들은 장사가 안돼 ‘좌불안석’인데, 시민 경제는 뒷전이고 그 입에 갈비가 들어가나. 화장실 한번 가면 끝인데 왜 시민들 비난을 자초하나. 자산이 있는 의원도 몇 명 있던데 공짜니까 배 채우려고 시의원 출마했나, 시 의장 이란 자가 감사패 받으려고 시장 앞에 줄 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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