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의회 의장) 등 9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만나 지방분권과 민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척도”라면서 “그런 점에서 주민들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민생문제를 잘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 생물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물질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인체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 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통상 야권성향으로 분류돼 오고 있는데 이번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오자 조사결과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 41.9%, 인천·경기 46.9%, 대전·세종·충청 44.6%, 광주·전라 70%, 대구·경북 18.5%, 부산·울산·경남 35.1%, 강원·제주 29.8%의 지지도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울 40.3%, 인천·경기 33.5%, 대전·세종·충청 37.1%, 광주·전라 9.4%, 대구·경북 62.1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유로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률 전망 상향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00~‘19년 연평균 성장률(3.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5년 성장률을 지난해 대비 △0.2%p 하향한 2.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연례협의(11.7~20) 전망과 같으며, 정부, 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 ‘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9%로 내다보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7%) 성장률은 자산 효과(Wealth effects)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및 안정적 금융 여건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으로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에 대해서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차관을 만났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유 당선인이 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만큼 유 당선인의 취임이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유승민 당선인도 “체육회도 문체부와 보조를 잘 맞춰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유 당선인은 "장·차관님이 '유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시원하게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이기흥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문체부와 체육회의 극심한 갈등이 유승민 회장의 당선으로 관계개선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유승민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 28일부터 시작되며, 그가 공언한 문체부와 체육회의 수평적 관계 중요성과 학교 및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4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식’을 개최한다. 대한체육회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1984 LA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해 국민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전해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도인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2024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헌액식은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영웅 선정 보고, 헌액 영상 상영, 스포츠영웅 헌액패 수여 및 소감 발표,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선수 및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체육인을 예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스포츠영웅을 선정해왔다. 역대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2011년 故 손기정(육상), 故 김성집(역도) ▲2013년 故 서윤복(육상) ▲2014년 故 민관식(스포츠행정), 장창선(레슬링) ▲2015년 양정모(레슬링), 박신자(농구), 故 김운용(스포츠행정), ▲2016년 김연아(피겨스케이팅) ▲2017년 차범근(축구) ▲2018년 故 김일(프로레슬링), 김진호(양궁) ▲20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유승민 전 IOC 위원이 당선됐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치러진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이기흥 회장과 불과 38표 차로 승리했다. ‘역대급’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이번 선거는 총 6명이 도전해 역대 최대 후보로 치러졌고 그 결과 역대 최연소 회장이 당선됐다. 유승민 당선인은 1982년생으로 현 43세이다. 이날 선거 투표인단은 총 2244명이었으며, 이 중 1209명이 투표(투표율 53.9%)에 참여했다. 유승민 후보가 417표(34.5%)를 획득, 이기흥(379표), 강태선(216표), 강신욱(120표), 오주영(59표), 김용주(15표) 후보는 각각 획득했고 무효표는 3표였다. 유 당선인은 지난 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올림픽에서 메달 3개를 획득한 한국 탁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고, 은퇴 후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지냈고,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한탁구협회장을 역임했다. 유 당선인은 "현재 체육계는 정말 많은 현안을 갖고 있다. 그 현안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정책 중 달라지는 복지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됐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약 37만 원이 오른 약 609만 원, 1인 가구는 약 239만 원으로 올랐다. 인상률을 반영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2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2만원 더 받게 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연 소득 1억 원 이상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떨어졌는데 올해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 부분은 본인부담금 완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매달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도 늘어난다. 초등학교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인상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근로 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9일,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조사결과를 당시 이종섭 전 국장부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으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하고 김 사령관은 다시 박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관련 서류를 관할 경북 경찰청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지시를 어겼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빼라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또한, 김 전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것과 같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했다. 이어,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의 시기에도 헌법과 법치에 따른 평화적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나란히 확인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톰 설리번 국무부 자문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낸시 레우 부수석비서, 민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경태 의원, 정동영 의원, 위성락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