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ㆍ경기 안양시ㆍ경기 부천시ㆍ경기 수원시(대도시), 서울 성동구ㆍ서울 구로구ㆍ서울 강남구ㆍ전남 여수시ㆍ서울 은평구(중소도시) 등 9곳을 ’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ㆍ온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서울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집트 대통령 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당초 예상시간을 훌쩍 넘긴 4시간 반에 걸쳐 회담을 가졌고,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한-이집트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30년간 구축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으며, 이번 방문 계기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도 별도로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중재 등 알시시 대통령의 중동 평화 노력을 평가했고,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개국 방문 성과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의 키워드는 ‘평화’, ‘번영’, ‘문화”라면서 특히 평화 수호 측면에서 UAE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아크부대 파병, 방산 물자 수출을 넘어서 방산 물자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 란 보고서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가 우선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이 130곳까지 증가해 전체의 57%에 이르렀고(2024년 시군구 기준),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수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소멸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방의 의료지원 악화는 필수의료인력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중보건의사(의과)의 배치 인원은 3,499명(’20) → 2,851(’24)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의료의 최전선이지만, 보건복지부 내에 농어촌 의료 등 지역의료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평가나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특히 ‘보건의료원’은 병원으로써의 기능에 있어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고, 관련 지원이나 평가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국빈방문해 아부다비 공항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도착했다. 이날 UAE 칼둔 행정청장과 알-샴시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 부부를 수행하면서 공식 영접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와하트 알 카리마 현충원 방문 일정에는 UAE 대통령 차남인 디얍 개발 보훈 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 다음날 18일,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군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브리핑 했다. 강 비서실장은 앞서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먼저 방문해 이 대통령의 진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로 AI 협력 200억 불, 방산 수출 150억 불, K-컬처는 시장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704억 불 등 총 1천억 불이 넘고,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동행한 하정우 AI미래수석은 “양국이 AI 시대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함께 발표했다”고 했다. UAE가 추진 중인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
(주)지오비전, 세명대학교 컴퓨터학부,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로 구성된 연구팀의 논문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술대회 'AAAI 2026'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논문은 "Transparent Networks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다변량 시계열을 위한 투명한 네트워크)로, AI의 고질적인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투명 신경망 모델 'GATSM' (Generalized Additive Time Series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팀의 1저자인 (주)지오비전 김민규 연구원, 2저자인 세명대학교 컴퓨터학부 이수안 학부장, 3저자인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진호 명예교수((주)한국정보기술단 AI연구센터 센터장)은 “이번 연구가 AI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의 '블랙박스' 한계를 넘다 기존의 딥러닝 모델(신경망)은 복잡한 문제에서 뛰어난 예측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 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의료, 금융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해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백악관도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품은 15퍼센트로 인하하고, 제약도 최대 15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 폭을 보였는데,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고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를 통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한,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했다.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는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이 모여 만든 협의체이다. 우 의장은 이번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대표단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의회 외교 강화, 실질협력·방산·인적교류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회담 이후에는 K푸드의 상징인 갈비와 잡채 등 공식 환영 만찬도 이어졌다. 회담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호주대표단과는 핵심광물, 녹색경제, 방산 실질협력 및 워킹홀리데이 확대에 대한 논의에 호주 수 라인즈 상원의장은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유학·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방문하기 바라며,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과의 회담은 한국 기업 인증 애로사항 해소와 전투기 개발 협력 등 논의했는데 이에 푸안 의장은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 국방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방산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하자”고 답했다. 멕시코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같은 수준이다. ‘배터리 남은 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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