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월 13일(목)에 실시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 수험생은 시험 전날(11.12.(수))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 당일(11.13.(목)),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이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이 자리는 대상 수상자 Arte TV 아녜스 나밧·마리안 게티, 특집상 France 24 로메오 랑글루아·카트린 노리스 트랑, 유영길상 Al Jazeera English 아슈라프 마샤라위·아멜 게타피, 오월광주상(공로상) CNN 조나단 쉐어, 뉴스상 SBS 박현철·MBN 임채웅·JTBC 박재현·아리랑TV 김우성 기자 등이 참석했고, 한국영상기자협회 최연송 회장·나준영 집행위원장, 5·18기념재단 윤목현 이사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힌츠페터 기자의 용기와 신념을 기리는 상”이라며, “이 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인권·평화는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상 수상작은 티그라이 내전에서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를 전했고, 특집상은 폭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올해 신설된 ‘유영길상’은 가자지구
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고 밝혔다. 앞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만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본토, 바로 이곳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APEC 회의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다시 만났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87분간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진전된 요구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선물로 ‘천마총 금관모형’을 선물하면서 최고의 예우로 대접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담 일정 마지막까지 관세 협상의 소식은 없었는데 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알려왔다. 당초 협의 내용인 15%를 지키고 자동차 수출관세도 당초 25%부과률에서 15%로 인하됐다. 이번 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강력대응 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라는 위기를 잘 이겨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일명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전격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이른 시일 내 한국 경찰 규모 및 운영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훈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스캠 범죄 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이번 범죄 대응 문제를 양국이 잘 해결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전 KBS 인재개발원장)은 지난 27일, 한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위법성 판단과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주민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관련한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재평가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권익위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입지선정위를 연기하도록 한국전력 측에 긴급히 권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권익위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등‘현장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한전이 추진하던 전북 완주, 정읍 지역에서의 송전선로 경과 대역 선정과정에서 주민대표 위원 구성 등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충형 대변인은 “지역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송전선로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익위에 제출한 요청서 주요 내용이다. 송전선로가 제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보고서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과 함께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달동안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관련 기관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재해의 안전관리책이 미비했고 전파,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게 가슴이 아프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인가하는 마음이 든다"며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오송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기를 바란다. 유가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길 바란다"며 "국회가 앞으로도 열심히 참사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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