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바가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체는 중앙아시아 5개국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자 2023년 대한민국국회 주도로 출범해 제1차 서울 회의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도 참석대상 6개국 의장이 모두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국회의장 회의 출범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의 핵심 내용인‘기후위기 대응 국회의장 회의 출범 방안’은 우 의장이 이번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밖에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체계적인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경제, 통상, 에너지, 인프라, 산업 다변화 등의 지속 발전을 강화하고 국가 간 우호 관계와 협력 보장 △디지털기술 등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 및 환경 분야, 특히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국회의 지원 등이 함께 담겼다. 이번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우 의장은 오전의 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현지시각 11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해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로,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신 홍 장군도 멀리서 고려극장을 지켜보며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알마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그리고 강제이주 1세대인 박 이반 원로 등 참석자들을 두루 만나 한-카자흐스탄간 가교 역할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외동포의 헌신과 노력이 더 큰 성취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지난 9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송옥주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발표된데 이어 내년 서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수교한 지 140년으로, 지난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보다 깊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며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어느 때보다 많고 기계·로봇, 바이오·의약 분야 등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분야도 굉장히 많다”며 “작년 체결한 산업협력 MOU 등을 토대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국은 금년 우주항공청을 발족하는 등 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주 산업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도 한-이탈리아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의회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양국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가토 대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역사 등 소프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2차회의’ 및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수도권 초집중·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으뜸 사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제시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하는 추진계획이 세종의사당 건립의 이정표로서 계획적인 자원 배분과 대규모 건축 사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5월까지 설계 공모를 마쳐 새로운 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돌아본 뒤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추진 경과 및 계획 등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
국회는 지난 26일, 제418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률안에 대한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한편, 청구 기한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한부모·장애아부모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난임치료휴가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렸다.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최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복수주소제’에 대안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복수주소제’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오늘날 개인의 직장·주거 지역이 분리되고 생활영역이 확대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가 늘어나, 행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해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외 주요국의 주소 제도를 살펴봤는데 일본의 경우 단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두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두 지역 거주 정책’을 추진해, 올해 5월에는 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거주지 등록 관련 법률이 없고 여러 곳의 주거지를 둘 수 있고 그 중 거주지를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수주소제 도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적용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아르메니아 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 「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서 청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전용기 의원(단장,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다. ‘청년 교육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잃어버린 세대 방지’를 주제로 ▲ 청년 교육과 고용의 현 주소 ▲ 글로벌 위기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권익 신장에 미치는 영향 ▲ 취약·소외 청년 계층을 위한 보호 및 권익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12일(목) 1세션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현황을 확인하고, 각국의 청년 교육 및 고용 사례를 공유했다. 2세션에서는 전쟁, 경기침체, 팬데믹, 기후 변화 등 국제적인 위기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적 조치를 논의했다. 13일(금) 3세션에서는 취약·소외 청년 계층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먼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C-130, KC-330, E-737 항공기 등을 시찰했다. 우 의장은 이후 부대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로 모셔왔는데, 그때 공군이 보여줬던 감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여러분들이 하늘을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치하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공군이 높은 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이 제74주년 여군의 날이기도 하여, 우 의장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여군 장병들과 병사들의 고충을 면밀히 경청하는 등 복무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그 뜨거운 감동!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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