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모두발언의 주요 골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와 여기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대출한도)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 일명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방
기획재정부는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표면금리는 9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585%, 10년물 2.835%, 20년물 2.80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445%, 10년물 0.55%, 20년물 0.69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0월 2일(목)부터 10월 15일(수) 중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유로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률 전망 상향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00~‘19년 연평균 성장률(3.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5년 성장률을 지난해 대비 △0.2%p 하향한 2.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연례협의(11.7~20) 전망과 같으며, 정부, 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 ‘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9%로 내다보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7%) 성장률은 자산 효과(Wealth effects)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및 안정적 금융 여건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으로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에 대해서는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5일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4명의 실국장, 기획재정부에서는 2명의 실국장을 만나 당면 현안사업과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사업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등 당면현안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 사업으로는 달맞이길 높임 사업,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담당 실국장에게 직접 설명했다. 달맞이길 높임 사업은 단양읍 소재지와 노동·장현·마조리를 잇는 2km 구간의 농어촌도로를 5m 높임으로써 매년 홍수기마다 도로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여름철은 물론 겨울 장마로 4개월 이상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결빙돼 주민들은 경사가 심한 산길로 10km를 우회 통행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3개마을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관광 성수기 단양읍 내 우회도로의 기능, 투지 펀드 1호 사업인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맞이길 높임사업은 지난 5월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권기창 안동시장이 3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등 국비 확보에 나섰다. 지난 5월 말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월부터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어 기재부의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 각 부처 과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인 △축산물(모돈) 도축가공시설 지원사업(50.4억 원)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4억 원)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40억 원)과, 계속사업인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21.2억 원) △백신첨단공정기반구축 및 운영(40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173억 원)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기재부 방문을 통해 건의한 사업들은 미래 안동의 핵심적인 역점사업”이라며,“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역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국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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