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명 인강·학습 교재 불법 공유…1년 만에 약 33만 명 가입 ‘유빈아카이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 수사기법으로 핵심 운영자 검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200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이미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며, 신청기간은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일)까지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최대 15만 원까지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년과 이번 추가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올해 12월
파크골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18홀을 돌아도 요금이 없거나 1만 원 이하에 불과한 가성비에 동호인들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던 종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을 개정해 체육시설로 포함했다. 따라서 민간에서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의 민원으로 앞다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는데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주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조성해왔다. 하천부지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마철 홍수기에 침수되는 곳이라 침수에 따른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례로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월, 21억 원을 들여 봉황천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으나 개장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호인 추정 수가 60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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