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 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만에 이시바 총리와 세 차례나 만남을 가질 만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상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선택해 주신 것도 뜻깊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같은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웃 국가 간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굳건히 자리 잡아 두 나라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은 부산 동백섬에서 친교 산책과 만찬도 함께하여 관계 강화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11일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 사례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일찍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개호’란 ‘곁에서 돌본다’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 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와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 인력이 4년 이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지난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1년 만이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시민단체들은 방류 중단 시위를 벌였고,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한다고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지난 24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방류를 결정했다. 또한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 의정서를 위반한 것이고 일본과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피해가 심각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에는 제천시의회 홍석용, 권오규, 이재신, 한명숙 의원과 단양군의회 장영갑, 강미숙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어서 이경용 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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