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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관세 정책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물가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관세를 올리는 것은 미국에 당장 이익을 갖다 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목표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가상승이라는 형태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유럽, 멕시코, 캐나다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관세 정책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수입 비용 증가를 가져다주는 것이다.관세는 일종의 수입세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이 100달러인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가격은 125달러로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수입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공급망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다. 결국에

서인석 논설위원

2025-06-07 23:36

트럼프 정부의 ‘국방수권법’ 경우의 수 살펴야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될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다룬『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이 주제는 미국의「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전의「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